국회의원 고승덕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835호 전화 784-2185 전송 788-3835 문의: 김용호 보좌관 011-9055-2195
국회 정무위원 - 서초을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고승덕 의원실 보도자료

2010년 10월 5일

고승덕 의원, ‘하도급 전국일제 서면실태조사’는 중소기업에 부담만 주고 실효성 없으므로 제도 개선을 촉구

1. 공정위는 2006년부터 해마다 전국적으로 약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전국일제 서면실태조사’ 실시

2. 고승덕 의원은 2010. 10. 5. 국감에서 “해마다 9~10만개 기업을 조사하여 조치한 결과가 연평균 1,500건 정도이고, 그 중 대부분이 경고조치에 그치고 있다면 일제조사는 중소기업만 괴롭히지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지적, 제도개선을 촉구

○ 고승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하도급 전국일제 서면실태조사(대상 기간 : 2006. - 2010. 7. 현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6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 전국일제 서면실태조사’가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고승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9~10만개 기업을 조사하여 조치한 결과가 고작 연평균 1,500건 정도이고, 그 중 대부분이 경고조치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렇게 형식에 그치는 일제조사는 중소기업만 괴롭히지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지적

○ 원사업자 5,000여개(4,000여개가 건설업체)와 수급사업자 95,000여개를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 전국일제 서면실태조사’는 매년 1,400~1,900건의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처분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 90%가 경고에 그치고 있으며 시정권고나 시정요청은 단 한 건도 없음

○ 이에 고 의원은 “형식에 그치는 ‘하도급 전국일제 서면실태조사’는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

첨부. 하도급 전국일제 서면실태조사, 연도별·조치유형별 처분 현황

[하도급 전국일제 서면실태조사, 연도별․조치유형별 처분 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 7.
고발(과징금)	33(-)	18(-)	24(-)	24(1)
시정명령(과징금)	103(4)	131(6)	144(22)	140(10)	30(4)
시정권고, 시정요청	0	0	0	0	0
경고 등	1,842	1,396	1,286	1,246	221
총 계(과징금)	1,978(4)	1,545(6)	1,454(22)	1,410(10)	251(22)

* 경고 이상 처분 대상, ()는 과징금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