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7(금)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국회의원회관 517호

T:(02)784-6317 / F:(02)78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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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의원, 경찰관 직무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경찰 직급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자료집 펴내!

김정권의원(한나라당, 김해갑)은 현직 경찰관 5,216명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17일, “경찰공무원 직급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냈다.

□ 설문조사 개요

- 조사표본 : 경정 이하 경찰관 현원의 5.2% (총 5,216명)

- 조사시기 : 2010. 8월

- 조사문항 : 직무만족도 등 15개항

□ 주요 결과

- 직업만족도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46.1%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20.6%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근무연수가 길어질수록 직업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25년 이상

근무자는 부정적인 답변이 24.7%에 달했다.

계급별로는 경위~경장 계급의 직업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만족도의 긍정적 요인 (직업에 만족하는 이유, 2가지 복수응답)

정년에 따른 직업안정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사회기여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 본연의 가치라 할 수 있는 정의구현이라는 응답은 10명    중 2명에 그쳤고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응답도 10명 중 2명이나 되었다.

- 직업만족도의 부정적 요인 (직업에 회의를 느끼는 이유, 2가지 복수응답)

10명 중 6명이 ‘타 공무원과의 상대적 열등감’이라고 응답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근무여건, 낮은 사회인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위~경장 계급과 근무연수가 길수록 ‘타 공무원과의 상대적 열등감’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 경찰 발전을 위한 과제 (2가지 복수응답)

보수 및 후생복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근무환경, 경감근속

승진, 직급구조 개선(정원조정)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장 기피하는 직무･기능 (2가지 복수응답)

절반 이상이 지구대(파출소)라고 응답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수사, 교통,    생활안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정, 경감 계급에서는 지구대 기피가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경비와 경무에 대한 기피도가 높게 나타났다.

- 가장 선호하는 직무･기능 (2가지 복수응답)

절반 정도가 정보라고 응답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보안, 수사, 외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수사, 외사, 교통에 대한 선호도가 높    았으며 상위직급은 정보, 보안, 감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 개선 방안

김의원은 “범죄가 흉폭화 되고 강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에 대한 우리사회의 평가는 인색하다”며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와 자긍심을 제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타 공무원과의 상대적 열등감이 경찰 사기를 떨어트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지구대 등 집행기능 위주의 경찰조직 특성상 하위직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7급 이하가 95%나 되는 기형적인 직급구조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

첫째, 현재 정원의 5.2% 수준인 경정, 경감 계급을 연차적으로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둘째, 7급 대비 29% 수준인 6급 정원을 60~70%수준으로 확대,

셋째, 경무관 서장제 및 복수직급제 확대 등을 통해

직급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1] 직급별 인력분포 비교

구 분	국가직	일반직	국세청	병무청	관세청	해경청	경찰청
4급이상(총경)	6.7%	1.6%	2.0%	4.0%	2.9%	0.7%	0.5%
5∼6급(경정,경감)	36.4%	35.3%	30.3%	29.8%	33.8%	6.6%	5.2%
7∼9급(경위이하)	56.9%	63.1%	67.7%	66.2%	63.3%	92.7%	94.3%

[표 2] 6급 및 7급 정원 비교

구 분	국가직	일반직	국세청	병무청	관세청	해경청	경찰청
6급(경감)	25,348	60,221	4,509	347	1,032	305	3,483
7급(경위)	21,307	69,493	4,737	390	900	781	11,694
6급/7급(%)	119	86.7	95.2	89.0	114.7	39.1	29.8

□ 설문조사 주요항목 결과

1. 귀하께서는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매우그렇다 ②대체로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그렇지않다 ⑤전혀그렇지않다

계급별	①경정	②경감	③경위	④경사	⑤경장	⑥순경	전체
①	17.14%	16.88%	15.48%	13.89%	11.48%	17.43%	14.48%
②	38.57%	45.45%	30.77%	31.03%	29.74%	32.80%	31.66%
③	32.86%	21.43%	31.83%	34.85%	36.51%	30.50%	33.20%
④	5.71%	13.64%	14.33%	12.59%	16.32%	13.53%	13.85%
⑤	5.71%	2.60%	7.50%	7.64%	5.95%	5.73%	6.79%
무응답	0.00%	0.00%	0.10%	0.00%	0.00%	0.00%	0.03%
총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 귀하께서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①낮은 사회인식 ②근무여건 ③보수체계 ④인사적체 ⑤불공정한 인사

⑥타 공무원과의 상대적 열등감(직급, 보수 등)

계급별	①경정	②경감	③경위	④경사	⑤경장	⑥순경	전체
①	44.29%	55.84%	34.90%	36.23%	34.72%	40.83%	37.08%
②	50.00%	48.05%	52.40%	53.86%	57.81%	62.39%	54.93%
③	21.43%	22.73%	23.17%	27.94%	26.14%	25.00%	25.53%
④	20.00%	10.39%	18.08%	11.05%	10.10%	6.42%	12.45%
⑤	12.86%	11.69%	9.04%	8.69%	8.44%	8.03%	8.87%
⑥	50.00%	51.30%	61.06%	60.11%	61.00%	55.50%	59.44%
무응답	1.43%	0.00%	1.35%	2.11%	1.80%	1.83%	1.70%
총합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3. 귀하께서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①사회기여 ②직업의 안정성(정년) ③직업의 안정성(보수) ④정의구현  ⑤기타

계급별	①경정	②경감	③경위	④경사	⑤경장	⑥순경	전체
①	62.86%	60.39%	47.88%	43.46%	39.83%	42.66%	44.99%
②	64.29%	62.34%	72.50%	69.29%	70.68%	69.27%	70.09%
③	22.86%	19.48%	25.58%	29.41%	32.64%	30.96%	28.60%
④	25.71%	38.31%	29.42%	26.32%	24.90%	30.28%	27.89%
⑤	10.00%	14.29%	19.04%	22.91%	23.79%	18.12%	20.80%
무응답	14.29%	5.19%	5.58%	8.61%	8.16%	8.72%	7.64%
총합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4. 귀하께서는 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①근무환경 ②보수 및 후생복지 ③경감근속승진 ④직급구조개선(정원조정)      ⑤수사권 독립 ⑥내부비리척결 ⑦경찰행정독립 ⑧외압척결

계급별	①경정	②경감	③경위	④경사	⑤경장	⑥순경	전체
①	34.29%	30.52%	31.73%	37.29%	41.63%	44.27%	37.06%
②	71.43%	69.48%	69.81%	78.72%	78.56%	76.38%	75.34%
③	11.43%	11.69%	47.12%	31.19%	21.58%	19.27%	31.20%
④	20.00%	28.57%	22.02%	22.34%	28.49%	19.72%	23.37%
⑤	31.43%	29.87%	13.46%	14.13%	10.65%	16.97%	14.59%
⑥	2.86%	0.65%	1.83%	2.27%	1.52%	3.21%	2.05%
⑦	20.00%	21.43%	10.29%	9.83%	11.34%	13.99%	11.44%
⑧	8.57%	6.49%	2.21%	2.60%	4.15%	4.59%	3.31%
무응답	0.00%	1.30%	1.54%	1.62%	2.07%	1.61%	1.64%
총합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5. 귀하께서 경찰 직무 중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①경무 ②생활안전 ③수사 ④경비 ⑤정보 ⑥보안 ⑦외사 ⑧감사 ⑨교통

⑩정보통신 ⑪지구대

계급별	①경정	②경감	③경위	④경사	⑤경장	⑥순경	전체
①	8.57%	9.74%	10.19%	10.32%	11.62%	11.93%	10.67%
②	4.29%	10.39%	7.79%	7.23%	8.16%	7.80%	7.72%
③	30.00%	26.62%	22.69%	23.48%	32.92%	39.91%	27.34%
④	7.14%	7.79%	6.63%	7.47%	6.64%	7.80%	7.12%
⑤	75.71%	59.09%	49.71%	48.66%	41.63%	43.58%	47.92%
⑥	37.14%	31.17%	45.00%	40.29%	32.23%	25.69%	37.85%
⑦	18.57%	17.53%	19.62%	19.25%	20.47%	23.62%	20.03%
⑧	11.43%	10.39%	8.75%	6.01%	6.50%	6.65%	7.25%
⑨	1.43%	5.84%	10.29%	13.24%	13.69%	12.61%	11.88%
⑩	4.29%	1.30%	2.88%	5.85%	7.88%	6.19%	5.23%
⑪	1.43%	17.53%	14.90%	15.19%	14.66%	11.93%	14.45%
무응답	0.00%	2.60%	1.54%	3.01%	3.60%	2.29%	2.55%
총합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6. 귀하께서 경찰 직무 중 가장 기피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①경무 ②생활안전 ③수사 ④경비 ⑤정보 ⑥보안 ⑦외사 ⑧감사 ⑨교통

⑩정보통신 ⑪지구대

계급별	①경정	②경감	③경위	④경사	⑤경장	⑥순경	전체
①	28.57%	21.43%	18.08%	17.38%	17.57%	16.51%	17.90%
②	24.29%	27.92%	20.00%	21.04%	20.06%	21.56%	20.96%
③	15.71%	15.58%	30.10%	30.46%	25.45%	21.56%	27.39%
④	34.29%	26.62%	21.06%	20.06%	19.50%	21.56%	20.96%
⑤	0.00%	3.25%	2.60%	2.84%	3.18%	3.21%	2.85%
⑥	1.43%	1.95%	2.02%	1.79%	1.66%	2.06%	1.86%
⑦	2.86%	1.30%	1.92%	1.95%	1.66%	4.13%	2.13%
⑧	11.43%	25.32%	19.13%	18.85%	19.23%	20.87%	19.38%
⑨	22.86%	17.53%	18.75%	22.18%	26.14%	28.21%	22.52%
⑩	18.57%	13.64%	12.12%	6.82%	7.88%	5.73%	8.92%
⑪	38.57%	42.86%	51.73%	53.61%	54.50%	52.06%	52.33%
무응답	1.43%	2.60%	2.50%	3.01%	3.18%	2.52%	2.79%
총합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