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2일 (화요일)	담 당 자 김영철 보좌관

【금융감독원】

주택금융정책, 구매지원정책에서 임대지원정책으로 일대 전환준비해야... 2p

- 주택구매가능 연령인 35-55세 인구 2011년부터, 경제활동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예상

- 가난한 1인가구 증가, 높은 주택가격 대비 낮은 소득수준은 전월세 수요 높일 것

신용카드 포인트에 웬 가맹점 수수료?  4p

-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에 가맹점도 1~2% 수수료 계약

- 가맹점주들 잘 모르고 매출이 오를 것이라는 말에 계약하는 경우 많아

보도자료는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snlee.or.kr	Tel : 788-2634 Fax : 788-3742

주택금융정책, 구매지원정책에서 임대지원정책으로 일대 전환준비해야...

개요

▢ 민주당 이성남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은 10월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에게 주택금융정책의 일대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

▢ 이성남의원은 일각에서 1인가구 증가와 2005년 기준 55.6%밖에 안되는 낮은 자가주택비율을 근거로 잠재적인 유효수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된 공급정책과 더불어 구매지원 위주의 주택금융정책을 펴나가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 첫째로 1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통계청 2005년 기준 15세이상 1인가구 316만 8천여가구 중 46%는 실직상태에 있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들은 소득수준도 한달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 안되는 사람이 45%, 100~200만원이 31%에 이른다는 점. 둘째로 10명중 7~8명이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주택구매에 대한 유효수요층이라고 단순계산하여 공급위주의 주택정책 및 주택구매지원 금융정책을 수립할 경우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 마지막으로 주요한 주택구매층이라 할 수 있는 35-55세 인구가 내년인 201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경제활동인구도 2016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의 1990년대처럼 유효구매자수가 감소와 버블붕괴가 맞물려서 부동산거품하락과 장기침체가 왔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두가지 변수가 어울려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을 펴는 것은 무리가 있고, 기존 미분양 주택의 임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

▢ 아울러 우리나라의 LTV(담보인정비율)이 40~60% 수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에서 1/3이상 주택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이상 금융기관에 큰 피해가 갈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2009년 집값이 가장 높았을 때 담보인정비율이 40%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현재 동일한 대출금에 대해 집값이 떨어졌으므로 LTV가 많이 상승하였을 것이며, 그에 따라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이 안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

▢ 결론적으로 이성남의원은 인구학적 조건의 변화, 구매력을 감소,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주택시장이 보유에서 임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감독원도 이러한 흐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자료들을 정부에 제공하여 공급 위주 주택정책과 구매지원 위주 주택금융정책을 기존주택활용 위주 주택정책과 임대지원 위주의 주택금융정책으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함

<표1, 전금융권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규모>

(단위 : 조원)

	06말	07말	08말	09말	10.3말	10.6말
가계대출	539.2	576.4	625.3	658.1	660.6	672.5
주택담보대출*	266.0	276.9	302.5	333.6	337.9	344.7

* 작성대상 :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대출채권 양도 미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표2, 주요국의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 변동폭>

(단위 : %)

영국	호주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161	155	153	135	128	98	79

자료: 한국은행

<표3,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구조>

(단위 : 조원, %)

	’07말	’08말	’09말	’10.3말	’10.4말	’10.5말	’10.6말
변 동	203.2 (91.7)	220.6 (92.0)	244.3 (92.5)	247.4 (92.6)	249.2 (92.6)	248.7 (91.9)	253.3 (92.7)
고정 및 혼합	18.4 (8.3)	19.1 (8.0)	19.9 (7.5)	19.8 (7.4)	19.8 (7.4)	22.0 (8.1)	19.9 (7.3)
합 계	221.6 (100.0)	239.7 (100.0)	264.2 (100.0)	267.2 (100.0)	269.0 (100.0)	270.7 (100.0)	273.2 (100.0)

자료: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포인트에 웬 가맹점 수수료?

개요 및 문제점

▢ 카드사들은 기존의 가맹점 수수료 외에 가맹점으로부터 별도의 계약을 통해 포인트 수수료를 더 받고 있음.

- 포인트 수수료란 ‘신용카드사가 보다 많은 카드회원(소비자)을 모집하기 위해 포인트가맹점을 별도로 모집하여 해당 가맹점에 추가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 가맹점이 지급한 추가수수료 만큼 소비자에게 포인트로 누적시켜 주는 제도를 말함

- 카드사들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포 홍보, 카드대금 입금기일 단축, 할부이자 면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포인트가맹점을 별도 모집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런 별도의 포인트 수수료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영업사원이 고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도의 말만 믿고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후에 공지도 제대로 안되어 구체적인 계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 2008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소상공인) 11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포인트 계약내용에 대한 숙지도 면에서 57.1%가 잘 몰랐으며, 사후 관련 정보도 62.9%가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통상 기존의 가맹점 수수료 이외에 포인트수수료는 1~2%가 청구되는데, 가맹점 수수료 3~4%에 이를 더하면 4~6% 정도의 수수료를 가맹점이 물고 있는 것임

- 결국 소비자에게 카드사가 생색을 내며 제공하는 포인트에 대해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가맹점에게 일부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

- 2009년 현재 카드사들이 총 발해한 포인트는 1조 2,593억원이었는데, 이중 가맹점 부담분은 1,511억원이나 되어 12%나 부담하고 있었음(카드사별 자세한 부담내역은 별첨1 참조. 특히 현대카드사는 포인트 사용시점에 비용을 분담하는 관계로 신규발행포인트에 대한 해당연도 포인트 분담비용이 산출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비율은 더 늘어날 개연성, 현대카드는 0~50% 범위에서 사전약정을 맺어 분담율을 정함)

▢ 이에 대해 민주당 이성남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은 “생색은 카드사가 다 내면서 정작 비용부담은 가맹점에게 만만치 않게 지우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가맹점 수수료와 같은 것으로써 영세가맹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면 전액 카드사가 서비스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며 아울러 “만약 약관에 의해 소멸시효가 지난 포인트의 경우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돌려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금융감독원의 실태파악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에게 요구함

신용카드 포인트 관련
(단위 : 억원)
카드사명	2005			2006			2007			2008			2009
	신규 발행 포인트	카드사 부담	가맹점 부담	신규 발행 포인트	카드사 부담	가맹점 부담	신규 발행 포인트	카드사 부담	가맹점 부담	신규 발행 포인트	카드사 부담	가맹점 부담	신규 발행 포인트	카드사 부담	가맹점 부담
비씨카드	4	4	0	5	5	0	7	7	0	7	6	1	5	4	1
신한카드	397	314	83	1,227	1,015	212	1,622	1,120	503	2,437	1,903	534	2,516	1,989	527
삼성카드	1,094	774	320	1,295	964	331	1,848	1,483	365	2,134	1,726	408	2,487	2,092	395
현대카드	1,178	1,178	-	1,918	1,918	-	2,301	2,301	-	2,145	2,145	-	2,762	2,762	-
롯데카드	183	182	1	347	346	1	373	371	2	575	569	6	610	578	32
하나SK카드	78	68	10	113	94	19	153	124	29	148	114	34	185	152	33
우리은행	205	205	0	311	311	-	655	655	-	1,142	1,024	118	1,026	894	132
SC제일은행	46	38	8	51	40	12	49	36	13	29	17	12	26	16	10
한국 외환은행	176	154	22	195	158	37	217	201	16	273	254	19	281	261	20
한국 씨티은행	105	105	-	92	92	-	74	74	-	56	56	-	125	125	-
국민은행	709	642	68	743	638	105	1,264	1,119	145	1,557	1,359	198	1,398	1,244	154
대구은행	39	34	5	50	43	8	80	68	12	83	66	17	75	59	16
부산은행	37	32	5	56	46	10	77	64	13	75	62	13	73	60	13
광주은행	11	11	-	18	18	-	30	30	-	35	35	-	40	40	-
제주은행	2	2	-	5	5	-	3	3	-	4	4	-	7	7	-
전북은행	3	3	-	6	6	-	5	5	-	18	17	1	22	21	1
경남은행	21	17	4	29	21	8	41	30	11	49	39	10	59	48	11
중소 기업은행	102	102	-	137	137	-	212	178	34	284	238	46	222	180	42
농협중앙회	384	332	51	568	479	89	732	619	113	698	564	134	672	548	124
	2	2	-	2	2	-	2	2	-	2	2	-	2	2	-
수협중앙회
합계	4,777	4,199	578	7,170	6,338	831	9,746	8,491	1,255	11,751	10,200	1,550	12,593	11,082	1,511
* 현대카드는 포인트 사용시점에 비용분담하는 관계로 신규발행포인트에 대한 해당연도 포인트 분담 비용 산출이 불가(가맹점 분담율은 최저0~ 50%로 사전약정내용은 가맹점 별로 상이)
* 신규 발행 포인트 : 카드사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
* 카드사 비용부담 : 카드사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 중 카드사의 재원으로 지급한 포인트
* 가맹점 비용부담 : 카드사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 중 가맹점의 재원으로 지급한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