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15.	보도일시 : 2010. 10. 15.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기술유출, 어떻게 막을까

해외유출 될 뻔한 기술 160건, 추정액만 253조

지능화되는 범죄 막기 위해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되야

한나라당 박민식의원(부산 북구)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9년에 39건이 발생한 기술유출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건수가 10년 사이에 무려 22%나 증가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사이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추정액이 4조 2,1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중기청,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지난 5일 중기청 국정감사자료 참조) 게다가, 유출피해 기업 중 2회 이상 유출 피해를 당한 기업은 2009년의 경우 50%에 육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자료를 살펴보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적발된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의 논문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적발된 산업기술유출시도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가정할 때 그 피해액은 무려 253조 4,500억에 이르렀을 것이다. 2010년의 우리나라 예산(292.8조원)의 87%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해외 기술유출 적발로 인한 예방금액 (산업보안연구학회 논문, 2009)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건수	26건	29건	31건	32건	42건	160건
예방액	32조 9,270억	35조 5,000억	13조 5,730억	91조 6,500억	79조 8,000억	약 253조 4,500억

박민식 의원은 이러한 기술유출이 “기업의 이익침해 문제일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손해를 야기 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노력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말한 박 의원은, 특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가 특허청인데도 “이렇다 할 제도 도입이나 정책 발굴 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특허청은 올해까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한 건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가, 올 해야 비로소 내년도 사업으로 관련 예산 2억 3,000만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나마도 연구개발비와 홍보비 정도다.

박 의원은 “기술 등의 영업비밀 유출은 무형의 자산을 외부로 빼돌리는 것이다 보니 범죄의 형태가 지능화 되고, 교묘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 후, “결국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이 특허청이 관련 예산도 더 확보하고, 아울러 선제적이고 진일보한 방식을 도입해 국가, 사회적으로 막대한 소실을 끼칠 수 있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미연에 막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유인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