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8일(금)

	국회의원 서상기 국정감사 질의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정감사 질의>

■ 서민 울리는 서민정책, 전원 무상급식 시행 제고해야

■ 학생인권조례, 교권확립부터 추진되어야

■ 편향된 인사 교육행정 참여로 교육갈등 우려

서민 울리는 서민정책, 전원 무상급식 시행 제고해야

○ 2011년도 정부 예산안 309조 중 복지예산은 86조, 역대 정부들어 사상최대 비율인 27.9%로, “서민 8대과제”에만 32조원이 배정됨. 이는 정부 친서민정책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결과라고 생각함.

- 교육부문에서는 학교CCTV설치, 전문계고 교육비 전액지원, 저소득층 장학금 등 서민 희망예산이 전년대비 약 5,826억원 증가하였음.

<표 1> 2011년 정부 예산안 중 교육부문 서민 희망예산

(단위: 억원)

	2010년 예산	2011년 예산안	증감액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1,205	1,770	565
- 학교주변 안전확보 경비인력	378	553	175
- 학교 CCTV 설치	240	300	60
- 성폭력 피해아동, 학생 보호	587	917	330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1,817	7,078	5,261
- 전문계고 학생 교육비 지원	0	3,159	3,159
- 전문계고 취업지원	0	510	510
-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817	3,313	1,496
- 전문대생 성적우수장학금	0	96	96
합 계	3,022	8,848	5,826

자료: 기획재정부, 2011년 예산(안)

○ 그러나, 증액된 교육복지 예산을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세분하면 1개 교육청당 고작 364억원에 불과함.

- 이 금액은 서울시교육청이 실시 계획 중인 무상급식 정책만 제고하여도 충분히 절약할 수 있고, 나아가 절약한 예산으로 더 많은 교육복지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음.

○ 2009년 기준, 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을 제외한 학교급식비 학부모 부담액은 5,065억원이며, 2012학년도까지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급식을 연차적 확대하는 계획을 진행 중임.

- 이 계획에 따르면 2011학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2,295억원이 소요되며, 친환경식재료 사용시 189억원 추가 소요됨.

<표 2> 서울교육청 학교급식비 부담 현황(2009년)

구 분	2009년 집행액(단위 : 백만원)
	교육청 부담	지자체 부담	학부모 부담	기타	계
급식시설 설비비	83,527	5,412	0	346	89,285
급식시설 설비 유지비	3,615	0	0	344	3,959
식품비	39,806	2,986	385,543	650	428,985
인건비	122,193	0	81,935	189	204,317
연료비, 소모품비	11,918	0	39,039	120	51,077
계	261,059 (33.6%)	8,398 (1.1%)	506,517 (65.1%)	1,649 (0.2%)	777,623 (100%)

자료: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은 재원 마련을 위해 교육청이 최대 50%를 확보하고, 나머지 50% 이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 부담 요청 계획이나, 서울시의 재정이 그렇게 큰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님.

- 서울시의 경우 2009년 기준 상환하지 못한 지방채 누적액이 무려 3조원을 넘었음.

- 2009년 전년대비 증가율도 99.2%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음.

<표 3> 시․도별 지방채 잔액 증감율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지방채 누적액	전년대비 증가율	지방채 누적액	전년대비 증가율	지방채 누적액	전년대비 증가율
합 계	182,076	4.4%	190,486	4.6%	255,531	34.1%
서 울	13,651	48.6%	15,544	13.9%	30,963	99.2%
부 산	23,063	13.2%	24,273	5.2%	27,217	12.1%
대 구	18,223	5.1%	17,960	-1.4%	20,531	14.3%
인 천	14,581	12.0%	16,279	11.6%	24,774	52.2%
광 주	8,771	-3.9%	8,236	-6.1%	8,098	-1.7%
대 전	5,316	-8.3%	4,975	-6.4%	6,057	21.7%
울 산	5,602	-5.6%	5,673	1.3%	6,201	9.3%
경 기	30,552	-3.9%	31,773	4.0%	38,917	22.5%
강 원	10,031	2.9%	9,671	-3.6%	13,127	35.7%
충 북	4,006	13.0%	4,458	11.3%	6,719	50.7%
충 남	5,817	5.4%	8,154	40.2%	12,644	55.1%
전 북	7,982	6.8%	8,194	2.7%	10,175	24.2%
전 남	6,493	-0.2%	7,228	11.3%	12,262	69.6%
경 북	10,351	-2.7%	9,900	-4.4%	14,054	42.0%
경 남	12,339	3.9%	12,692	2.9%	16,360	28.9%
제 주	5,298	-18.1%	5,476	3.4%	7,432	35.7%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서울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비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지역 학생 사교육비 지출 가장 많아

○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사업 말고도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음. 특히, 사교육비 경감에 전력을 다해야할 입장임.

- 2009년 시․도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서울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33.1만원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음.

- 특히, 서울지역 일반고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은 9개 교육청(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비해 2배 이상 많음.

<표 4>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009년)

(단위: 만원)

구분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일반고
전체	24.2	24.5	26.0	21.7	26.9
서울	33.1	30.5	32.6	37.7	43.3
경기	26.9	27.8	29.3	22.5	28.1
대구	25.1	25.3	29.1	20.6	23.5
대전	23.4	24.9	21.7	22.5	26.8
울산	23.4	25.1	24.7	19.0	23.1
인천	22.1	23.1	21.3	21.1	25.3
경남	21.3	22.5	24.8	15.4	18.5
광주	20.9	23.0	22.8	15.1	18.5
부산	20.3	19.7	21.8	19.8	25.1
경북	19.7	22.5	22.4	11.9	16.1
충남	18.7	22.0	19.3	11.8	14.7
강원	18.4	18.8	23.3	12.4	16.4
제주	18.1	17.7	24.7	11.5	16.9
충북	17.3	17.4	20.8	13.5	17.5
전남	16.3	16.3	20.8	11.6	13.2
전북	15.7	15.7	18.3	12.7	17.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서울지역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꼴찌에서 두번째

○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약 53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노력도 등한시 하고 있음.

- 2009년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현황을 분석해 보면, 16개 시․도 중 경기 다음으로 낮음.

-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음.

<표 5> 시․도별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현황

(단위: %)

	2009년 상반기				2009년 하반기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서울	48.9	37.6	58.2	48.4	50.8	35.4	44.7	44.9
부산	69.0	50.2	87.5	69.1	69.0	51.2	81.9	67.8
대구	45.3	50.0	86.8	58.0	63.4	59.4	82.3	67.5
인천	46.3	87.7	80.4	66.9	46.2	84.7	73.8	64.2
광주	50.7	57.5	87.0	61.7	53.5	56.1	87.3	62.8
대전	40.2	64.1	85.1	58.5	40.3	62.8	78.9	56.5
울산	50.2	53.3	89.4	61.7	53.3	66.1	85.3	65.5
경기	39.0	33.4	80.2	47.8	37.8	29.8	71.4	44.0
강원	52.8	69.7	83.1	65.1	60.0	76.8	82.8	70.2
충북	47.1	80.7	88.9	66.9	74.6	86.3	88.5	81.3
충남	62.5	75.1	87.6	72.2	67.3	81.4	86.7	75.9
전북	52.9	62.8	87.5	64.6	79.1	68.3	86.8	78.1
전남	59.7	64.4	89.6	68.7	64.0	67.9	88.0	71.2
경북	47.1	82.4	92.1	68.4	88.4	94.1	88.4	90.0
경남	47.2	46.8	91.5	58.4	54.4	62.4	92.7	66.2
제주	53.3	61.2	78.6	61.7	60.9	67.8	82.1	67.9
계	48.1	51.9	80.2	57.6	54.4	54.0	74.1	59.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서울 지역교육장 현행 급식제도 유지 의견 대다수

○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의견은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사실이기도 함.

- 특히, 본 위원이 전국 178개 지역교육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교육장의 71.4%도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여유 재원은 교육복지 사업에 투자하자고 응답함.

<표 6> 무상급식 실시 관련 지역교육장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 예산지원과 별개로 교육청예산으로 대폭 확대		지자체 예산 지원 전제로 대폭확대		저소득층을 중점 지원하는 현행제도 유지, 여유 재원은 교육복지사업 투자		교육장 설문응답 현황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교육청수	응답	응답율
서울	0	0%	2	28.6%	5	71.4%	11	7	63.6%
부산	0	0%	0	0%	4	100%	5	4	80.0%
대구	0	0%	1	25.0%	3	75.0%	4	4	100%
인천	0	0%	3	75%	1	25%	5	4	90%
광주	0	0%	2	100%	0	0%	2	2	100%
대전	0	0%	0	0%	2	100%	2	2	100%
울산	0	0%	0	0%	2	100%	2	2	100%
경기	0	0%	14	73.7%	5	26.3%	25	19	76.0%
강원	1	6.7%	5	33.3%	9	60.0%	17	15	88.2%
충북	0	0%	1	11.1%	8	88.9%	11	9	81.8%
충남	1	7.1%	6	42.9%	7	50.0%	15	14	93.3%
전북	1	8.3%	5	41.7%	6	50.0%	14	12	85.7%
전남	3	17.6%	8	47.1%	6	35.3%	22	17	77.3%
경북	1	4.5%	8	36.4%	13	59.1%	23	22	95.7%
경남	0	0%	3	16.7%	15	83.3%	18	18	100%
제주	0	0%	0	0%	2	100%	2	2	100%
합계	7	4.4%	58	38.0%	88	57.0%	178	153	85.9%

자료: 서상기의원실, (2010년 7월 15일 설문조사 결과)

■ 전원 무상급식 정책 제고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주력해야

○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사교육비 경감 정책임. 충분히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가정까지도 급식비를 무상지원함으로써 한푼이 아까운 교육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 본 위원은 전원 무상급식 실시야말로 서민을 울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함. 저소득층 중심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그 외 예산은 교육복지에 투자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교권확립부터 추진되어야

○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교육감 취임 후, ‘체벌전면금지’방침을 내세웠고, 이를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중.

○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갑작스러운 체벌전면금지 방침 시행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이 야기될 수 있고, 여러 반대의견들이 많음에도 이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이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 한국교총이 실시한 전국 교원 838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82.2%가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해 반대, 80.3%가 이를 인기영합주의적인 선택이라며, 체벌전면금지 방침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의견을 드러냄.

	찬성	반대	모르겠다	합계
도수(명)	67	355	10	432
비율(%)	15.51	82.18	2.31	100

<표1> 체벌전면금지 찬반 여부

자료출처 : 한국교총

<표2> 체벌전면금지에 대한 견해

	교육적	인기영합적	모르겠다	합계
도수(명)	67	347	18	432
비율(%)	15.51	80.32	4.17	100

자료출처 : 한국교총

○ 본 위원이 서울 지역교육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인권조례제정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제정 반대 71.4%, 찬성 14.3%로 이 또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뿐만아니라, 학생집회와 관련한 지역 교육장의 의견은 서울에서 100% 반대율을 보임.

<표3> 학생인권조례제정 찬반 여부

	적극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적극반대	합계
도수(명)	0	1	1	5	0	7
비율(%)	0	14.3	14.3	71.4	0	100

자료출처 : 국회 서상기의원실

<표4> 학생집회자유 인정 찬반 여부

	적극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적극반대	합계
도수(명)	0	0	0	5	2	7
비율(%)	0	0	0	71.4	28.6	100

자료출처 : 국회 서상기의원실

■ 추락 하고 있는 교권을 회복불능의 상태로 악화시킴

○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오장풍 사건’등 교사의 학생폭행 또한 큰 문제이지만, 학생의 교사 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도 그 못지않게 빈번함.

[오장풍사건]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 오모 교사(52)가 한 학생에게 도를 넘은 체벌을 가한 사건. 같은 반 학생이 찍은 동영상에는 오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어깨를 여러차례 흔든 뒤 내동댕이치고, 넘어진 학생에게 발길질 하는 장면이 담겨 있음. 더욱이 이 가혹행위는 상습적으로 이뤄져왔던 것으로, 평소 학생들의 뺨을 잘 때리고 벽으로 밀치기를 잘한다고 해서 ‘오장풍’이란 별명으로 불리어왔음. 이 사건 발발 후 바로, 곽교육감은 ‘학생체벌전면금지’ 방침을 내 놓았고, 현재는 교사 직위가 해제된 상태임.

○ 교총이 발표한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에 따르면, 2001년 104건이던 교권침해 사건은 2009년 237건으로 늘어남. 특히 지난해에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108건으로 전체 교권 침해사건의 45.6%를 차지함.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 교권침해와 관련해 교원들이 직접 상담을 요청한 사례를 통계화 한 자료.)

<그림1> 학생, 학부모 부당행위 증감 현황

자료출처 : 한국교총

○ 교과부 주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대상 통계에서도, 서울시는 2009년 8건이었던 교권침해 사례가 2010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무려 20건으로 늘어남. 올 해 말까지의 추가 가능 사례들을 감안해 봤을 때, 그 증가율은 엄청날 것임.

연도	교권침해현황이 있었던 경우(유형별 건수 기록)
	학부모 부당 행위	명예 훼손	학교 안전 사고	부당한징계	부당한 전보	교원간 갈등	기타	계
2009	6	1	-	-	-	-	1	8
2010.6	7	8	-	-	-	-	5	20
계	13	9	-	-	-	-	6	28

<표 5> 서울시 교권침해현황 건수(´09, 10년 6월)

자료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 법률이나 판례에서도 교사의 체벌권은 인정되고 있음.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31조 7항도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신체적 고통이 있는 체벌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것은 현재 추진중인 ‘학생체벌전면금지’가 현행 규정과 상충하고 있음을 드러냄.

○ 헌법재판소도 “징계방법으로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방법으로서도 훈육 ․ 훈계가 원칙이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취지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체벌이 허용되는 경우를 구체화함.

○ 대구 고등법원 77나917 판결에서도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행이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며 학생지도에 대한 수단으로서 체벌을 교사에게 주어지는 교육적 재량의 일부로 인정함.

○ 이와 같이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견 수렴을 전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해나간다면, 교육계에서는 물론,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사회발전이나 교육수준 등 여러 가지를 놓고 의논해 단계별로 폐지해야 하는 것을 갑자기 금지시켜버리면 교육적 효과도 떨어질뿐더러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전락할 것”임.

- 특히 교권보호 방안과 교원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게 된다면, 교권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뿐만아니라, 학생들의 권리남용을 초래할 수 있어, 오히려 올바른 교육환경의 흐름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향된 인사 교육행정 참여로 교육갈등 우려

○ 서울교육감께서 교육감 당선후 취임준비위원회 발대식 발언에서 “지지해준 35% 외에 지지하지 않은 65%의 마음도 헤아리겠다”며 “강북 강남, 전교조, 교총, 교사, 학생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이 약속은 절대 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됨.

- 그러나, 취임후 인사와 관련된 편향된 결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매우 유감스러움.

■ 교육감 취임준비위 자문그룹 TF팀 진보성향 일색

○ 당선후 6월 17일 교육감 취임준비위 자문그룹 TF팀을 구성하셨지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학교급식네트워크 등 진보성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맞습니까?

- 교총은 참여 불가 선언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편향 구성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 9명 중 7명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면서, 1명을 제외한 6명을 친전교조 진보 성향 인사로 구성한 것으로 보고 받았음.

- 인사위원 중 전교조 분회장 출신 전직교장, 전교조 1세대 출신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맞습니까?

<표 1> 서울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외부위원 현황

성명	소 속	직 위	주요 경력	비 고
고○○	다솔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	한성여중교장	진보(전교조 출신)
최○○	아름다움 배움	이사장	강원대 총장	진보(전교조 등이 소속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대표	좋은교사운동 대표	진보(전교조 성향, 전 좋은교사운동 대표, 사교육없는세상 대표)
박○○	-	변호사	노무현 정부 참여혁신수석비서관	진보(민변, 참여연대 출신)
송○○	감리교신학대	교수		진보(대안교육 주창 등)
권○○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한겨레 편집국장	진보(한겨레 논설위원)
김○○	우이초	교사	-	-

*서울시 자체 위원 2명 제외 / 나머지 7명중 6명 진보성향

■ 서울시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 진보성향 외부인사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전체 9명 중 3명이었던 외부 인사를 6명으로 확대하면서, 4명을 진보성향 인사로 채운 것으로 보고 받았음.

- 징계위원회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가치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외부인사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 아닌가요?

<표 2> 교원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성명	소속	직위	주요 경력	비고
이성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당연직 위원
유영국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당연직 위원
김홍섭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		당연직 위원
이○○	학부모	운영 위원장	(현)압구정고 학교운영위원장	중도(기존 위촉인)
정○○		변호사	1997년 3월 변호사 개업 2003~2007년 서울교육청 고문변호사	중도(기존 위촉인)
김○○	참여 연대	위원장	1993년 사법시험 제35회 합격 법무법인 가인 대표 변호사	진보(새로 위촉)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윤○○	방송통신대	교수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2003년~) (전)감사원 자문위원 (2006년) (전)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2004년)	진보(새로 위촉)
오○○	참교육 학부모회	정책위원	(전)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전)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1996~1997년)	진보(새로 위촉)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국가청렴위원회 위원(2005 ~ 2008년)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상임 집행위원 (2005~2008년)	진보(새로 위촉)

■ 체벌전면금지 TF팀 전교조 출신 교사들로 채워져

○ 체벌전면금지 TF팀 17명 중 상당수 진보성향 인사를 포함, 전교조 교사 4명, 참여연대 인사, 학생인권조례 추진 서울공동대표 등으로 구성됨.

- 체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 한 쪽 의견만 가진 분들로 TF팀이 구성된다면 편향된 정책만 마련되어질 것임.

<표 3> 서울시교육청 체벌전면금지 TF팀

성명	소속	직위	주요 경력	비고
하○○	정보공개센터	변호사	법률전문가	진보(참여연대, 과거 지나친 교원 징계 등으로 물의)
박○○	고려대학교	교수	법률전문가	진보(참여연대)
배○○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시민단체활동	진보(전교조 등 소속된 학생인권조례서울운동본부 공동대표)
강○○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상임대표	학부모단체활동	중도
박○○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학부모 상담실장	학부모단체활동	진보
김○○	국가인권위	팀장	학교교육 전문가	진보성향
이○○	남부 Wee센터장	센터장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
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	학생인권 전문가	중도
구○○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교육전문가	진보성향(인권교육 관심)
이○○	성공회대 사회복지	교수	교육전문가	-
강○○	배재대	교수	교육전문가	진보성향(국가인권위 출신)
송○○	송정초	초등교사	학생인권 연수강사	전교조
김○○	동원중	중학교사	학생인권 연수강사	전교조
김○○	성동글로벌고	고교교사	학생인권, 복지 연수강사	전교조
송○○	면목고	고교교사	학생인권, 상담연수 강사	전교조
김○○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간사	-
김○○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부간사	-

■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교육감 다짐 어디로 갔나

○ 외부인사들이 교육행정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편향된 인사로 편향된 결과가 나온다면, 교육감께서 취임 후 다짐한 약속이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모두를 위한 교육감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시고, 편향된 인사로 구성된 부분은 꼭 수정하시기를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