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4 환경부(환노위) 국정감사】

공군사격장 주변 보령 갓배마을,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3배 발암물질 검출!

어패류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 기준치 3배이상 검출!

-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19세대 37명 中 총 25명 암 발병,

- 주무부처인 환경부, 관련조사 전무하고 군부대와 대화시도 조차 안해

○ 민주당 홍영표의원은 10월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충남 보령시 공군사격장 옆에 위치하고 있는 갓배마을 주민들이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 평균보다 5배 이상 암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부에서는 이를 조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건강영향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 홍영표의원은 갓배마을 앞 바다를 촬영한 영상자료를 공개하며 “바다 속에 240kg이 넘는 탄과 수백만발(2002년에서 2008년 사이에 900만발을 사용)의 총알이 박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살아있는 어패류에서 화약 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 갓배마을은 1968년부터 미 8군이, 1981년부터는 육군이 주둔했으며 1991년부터는 갓배마을 바로 옆에 공군사격연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실시한「보령시 공군사격장 주변마을 암 발생과 지하수, 토양 및 생물체의 유해물질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일반사람들보다 폐암은 3배, 위암과 간암은 5배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갓배마을의 지하수 분석결과,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자동차 금속세척제)의 경우 기준치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가 검출됐고, 휘발유의 첨가제로 쓰이는 MTBE(메틸-터트리-부틸에테르)가 미국 기준의 10배까지 검출됐다.

- 또한 어패류의 경우 발암성물질인 카드뮴은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로 인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했던 19세대 37명 중 25명이 암에 걸렸으며, 암환자 25명 중 17명이 사망했고 현재 8명이 투병중이다.

- 홍영표의원은 “1가구 당 2명 이상의 암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목숨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조사 한번 하지 않았고 군부대 책임자와는 대화조차 해본 적이 없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 또한 홍영표의원은 “의원실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어패류와 토양을 채취해서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 시료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황인데 이와는 별개로 갓배마을에 살고 있는 70여명의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 전수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환경부는 2010년 2월부터 연말까지 외교부와 국방부의 협조로 반환미군기지 7곳(반환예정 기지 33곳 중 2010년 반환기지 7곳)과 한국군 기지 10곳에 대해 환경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에 대해 홍영표의원은 “늦게나마 군 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조사대상 한국군 기지수가 너무 작아 형식적 조사로만 그칠 가능성이 많다”며 “환경부에서는 애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4대강 홍보비를 2009년 13억 5600만원, 2010년 7억 3900만원 전용하는 등 낭비성 홍보예산을 남발했는데 이러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군 기지 환경조사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