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국회의원  田 麗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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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함께 토지판매도 이뤄지는 대토보상 비율 2%에 불과해	보 도 자 료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 10. 19 (화)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비 가운데 약 50%가 보상비였다. 사업비 줄이기 위해서는 보상비로 현금이나 채권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비 중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억)

구분	2007	2008	2009	합계
사업비	248,688	247,681	330,763	827,132
보상금	144,288	106,718	149,000	400,006
비율	58%	43%	45%	48%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분양 토지만 20조에 이르고 현금도 부족하고 채권발행도 어려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토보상 실적은 2%에 불과했다.

LH의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억)

년도	합계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
합계	400,006	331,549 (83%)	64,207 (16%)	4,250 (1%)
‘07년	144,288	126,399 (88%)	17,638 (12%)	251 (0.%)
‘08년	106,718	97,865 (92%)	7,654 (7.%)	1,199 (1%)
‘09년	149,000	107,285 (72%)	38,915 (26%)	2,800 (2%)

● 전여옥 의원은 자금사정으로 34조로 사업비가 줄어든 가운데 또 다시 사업비를 줄여야하므로 대토보상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대토보상의 택지 면적이 1,100㎡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대규모 대토보상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또 외지인의 경우는 일정한 제한을 받아 사실상 대토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며 대토보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