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도로공사 3년간 설계변경 234건, 예산증액 7,488억원

- 공사지연 인한 물가상승 4,968억원, 민원제기로 579억원 증액 등

최근 3년간(‘07~’09년) 한국도로공사의 설계변경건수는 234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예산증액만도 7,4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속도로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은 설계당시와는 달리 도로안전등 시방기준변경, 지역개발 등 주변여건변화, 민원, 시공정산물량 등이 주요 사유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철도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설계변경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07년도의 예산변경은 34건에 74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08년은 64건에 4,196억원, ‘09년은 136건의 설계변경을 통해 2,543억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07~’09년간 주된 변경된 사유를 살펴보면, △공사지연으로 인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4,968억원,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시방기준 변경이 975억원, 지역개발등 주변여건 변화로 인해 616억원, △민원에 의한 변경액이 579억원, △설계도와 실제 공사현장과의 차이로 인한 시공정산물량이 3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07~’09년간 고속도로의 설계변경 현황

(단위: 억원)

	토목공사비				변경사유
연도	설계변경	당초	변경	증감	물가 상승	도로안전 시방기준변경	지역개발 주변여건 변화	민원	시공정산물량
07	34건	51,247	51,995	747	356	181	65	115	28
08	64건	51,995	56,191	4,196	3,337	161	201	335	159
09	136건	125,538	128,082	2,543	1,274	632	349	128	159
합계	234건	228,781	236,269	7,488	4,968	975	616	579	348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공사중 발생되는 주요 설계변경사항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설계자문위원회와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설계심의를 통하여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거나, 노선자체가 변경 될때만 설계심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로는 설계비 증액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소지가 크다.

감사원과 자체감사를 통해 도로공사가 ‘07년 이후 현재까지 잘못된 설계 부적정, 설계 수량 과다산출, 중복설계, 과다계상 공사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건으로 인해 지적된 건수가 1,223건, 금액으로는 9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실, 2010년 10월 11일 “도로공사 예산부적정 집행 1,223건, 917억원에 달해” 보도자료 참조)

심재철의원은 “도로공사의 무분별한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예산증액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난만큼,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설계비 증액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0. 10. 12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