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국정감사	기획재정위 오제세
	민주당 청주시 흥덕 갑
	TEL:784-2181,788-2303 FAX:788-3510 www.ojs.or.kr

한국은행 통화정책 실패

Ⅰ. 한국은행 총재 무능..독립성 훼손, 물가폭등 초래

◈ 한국은행 3대 문제

1.독립성 상실...청와대 눈치 보기

- 김중수 총재, 말 따로, 행동 따로→신뢰상실

- MB정부 중앙은행 장악, 한국은행 견제기능 상실

2. 금리인상 실기..물가폭등

<수요측면>

- 7월중 제조업 평균가동률 84.8%, 3처 호황기인 ‘87년 10        월(84.0%)보다 높은 수준

- GDP 갭 ‘10년 1분기 플러스로 돌아서

<공급측면>

- 9월 수입물가 8%...6개월째 상승세, 물가상승압력

- 9월 채소류 도매물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6%↑...22년 만에 최고

․무 234.5%, 배추 207.5%, 시금치 192.4%, 마늘 168%, 파 138% 상승

3. 금융통화위원 약 6개월간 공석...2차례 파행운영

MB측근 특정인을 위한 배려?

◈ 김중수 총재 3대 실책

- 대통령 뜻(성장) 중시,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서민 물가 고통 외면

Ⅱ. 고환율...수출대기업만 혜택, 소비자는 물가부담↑

- 585개 상장사중 16개 대형사만 혜택, 241개 기업은 손해

- 환율 5% 오르면 성장률은 0.1%↑, 소비자 물가 0.29%나 상승

Ⅲ. 한국은행 경제전망 하나마나...10년간 성장률 근접 2회 뿐

Ⅳ. 위폐방지 예산 190억, 위변조는 그대로

■ 한국은행 총재 무능..독립성 훼손, 물가폭등

◉ 한국은행 3대 문제

- 독립성 상실...청와대 눈치보기

- 금리인상 실기...물가폭등

- 금융통화위원회 파행..공석 약 6개월간 방치

◉ 한국은행 독립성 상실.. 총재의 청와대 눈치보기

ㅇ 김중수 한은총재는?

- 강만수 특보, 최중경 수석과 함께 MB 747 공약,  주도

(7%성장, 1인 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대국)

- ‘08년 재정확대정책, 고환율, 부자감세, 부동산규제완화,

금융시장 개입정책 진두지휘

⇒ ‘08년 3분기 소비자물가 6% 상승(전년동월대비)

‘08년 4분기 성장률 -5%대 기록⇒경기대추락야기

ㅇ 김중수 총재 눈치 보기 극심: 충성맹세

- “한국은행이 정부 정책과 잘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국은행도 정부다”(‘10년 3월12일 KBS라디오대담)

- “한국은행, 큰 틀에서 정부다”(‘10년 4월20일 한은 기자간담회에서)

-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견지하는 것만큼이나 대통령의 생각 역시 중요하다”

⇒ 김중수 총재의 신념 근저에는 대통령이 있음. 경제수석 출신, 대통령 신임을 받는 인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가  현실로

⇒ MB정부 중앙은행 장악, 한국은행 견제기능 상실

◉ 금리인상 실기 →물가폭등

- 6월 금융통화위원 이미 물가상승 경고

․ ‘10년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일부 위원은 GDP갭률이 5분기 연속 플러스 경제성장으로 인해 금년 1/4분기 중 이미 균형수준 내지 소폭 플러스 상태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성장전망을 고려하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경우 당초 예상을 소폭 상회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이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물가여건의 변동에 보다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2010년 6월 10일 제12차 회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발췌>

․회의 결과 : 기준금리 2% 동결

- 금리, 3개월~6개월 후 물가 예측, 결정

김 총재, 4분기 물가상승 압력 커질 것 강조

역으로 계산해 보면 물가상승압력 신호 이미 2분기, 3분기에 나타났다는 것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4분기에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 중심치(3.0%)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에 각별히 주목해

야 한다“ <‘10년 8월17일, 서울파이낸셜 포럼 주최 강연>

→ 스스로 금리인상실기 인정한 셈

⇒  7월 금리인상, 시기적으로 늦었고, 9월 동결조치는 정책판단의 실수? 아님 청와대의 인상 신호 없어서 보류?

- 김중수 총재, 말 따로, 행동 따로

“금리가 낮을 때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8월12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인상 폭이 크지 않

았으며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은 제한적이었다.” ( ‘10년 8월17일, 서울파이낸셜 포럼 주

최 강연 , 웨스틴조선호텔)

“미국의 더블딥(경기 재침체)이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내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을 것”(‘9월1일)

․ 금리인상 신호 발언

⇒ 결과는? 9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동결,

․ 8월29일 DTI 한시적폐지 주요내용 부동산 대책 발표

⇒ 부동산 살기 위해 한국은행 정책기조 꺾은 셈

․ 시장반응 :정치에 휘둘리는 한은의 행보 비판

“한국은행의 신호보다는 금통위 이전에 나오는 청와대나 정

부 입장에 주목해야 할 것 ”

⇒ 신뢰성 상실

- 물가측면에서 볼 때 ‘10년 2분기에 적어도 한 차례 금리인상 , 9월에도 금리인상 했어야

<수요측면>

1.경기회복 및 확장국면을 구분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0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100을 웃돌음

2.‘10년7월~8월 현재 제조업 가동률 역시 과거평균(2001.1월~2010.8월중, 78.3%)보다 높은 수준

특히, 7월중 제조업 평균가동률 84.8%, 3처 호황기인 ‘87년 10월(84.0%)보다 높은 수준

2010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6	101.1	101.4	101.7	102.2	102.1
제조업 평균가동률(%)	82.4	82.2	82.8	84.0	84.8	81.8

3. 투자증가

< 산업활동 투자지표 >

[전년동월(기)비, %]

				’09년			’10년
				연간	2/4	8월	1/4	2/4	6월	7월p	8월p
투자	설비	설비 투자	전월(기)비	-	7.1	3.4	1.4	6.0	8.1	-3.0	6.2
			동월(기)비	-8.2	-12.9	-15.6	25.5	24.5	23.9	33.7	39.8
		국내기계수주		-11.8	-17.7	-19.6	10.5	24.2	1.8	-19.1	33.6
	건설	건 설4) 기 성	전월(기)비	-	3.5	-5.4	5.4	-2.2	7.7	-4.4	-5.5
			동월(기)비	1.7	4.5	-5.8	2.0	-3.9	-5.9	2.2	3.0
		건설수주(경상)		3.0	-1.1	-27.0	-6.9	-6.6	-15.8	22.2	-13.9

(자료: 통계청)

4. GDP 갭, 이미 1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섬

※GDP 갭, 실제GDP(국내총생산)와 잠재GDP의 차이. 실제GDP가 잠재GDP보다 크면 총수요 압력이 높아져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

5. 머니갭률: 시중에 필요한 돈보다 많이 풀렸나, 적게 풀렸나를 나타내는 지표

‘10년 1분기이후 지속상승 2분기 말 현재 5.46%

시중에 필요한 돈보다 통화가 많이 풀려있음

<공급측면>

- 9월 수입물가 8%...6개월째 상승세, 물가상승압력

곡물, 광산품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

<수입물가지수>

							(등락률, %)
	가중치 (2005=100)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0.6월	7월	8월	9월	‘10.6월		7월	8월	9월
총 지 수	1000.0	2.0	-0.5	0.3	0.0	8.0		7.5	5.7	7.8
		<-2.1>	<-0.5>	<2.3>	<1.0>	<12.4>		<12.3>	<10.4>	<12.4>
원 자 재	278.2	1.5	-0.7	2.1	0.0	14.8		17.4	14.0	18.2
중 간 재	556.7	2.0	-0.6	-0.5	0.2	6.7		4.5	2.6	4.2
자 본 재	98.6	3.9	1.1	-1.3	-0.6	-4.5		-4.3	-3.5	-3.5
소 비 재	66.5	2.8	-0.3	-2.0	0.1	0.9		-0.4	-1.0	-0.9
주 :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부문별 주요품목 등락 현황>

		가중치	등락률		전 월 대 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원 자 재		278.2	0.0	18.2
	농림수산품	30.2	2.4	20.4	밀 9.7, 천연고무 5.8, 옥수수 1.1, 쇠고기 4.2, 대두 2.4, 원면 2.1, 돼지고기 1.5, 우피 -0.8, 냉동어류 -2.5
	광 산 품	248.0	-0.3	17.9	연광석 5.2, 아연광석 5.6, 원유 0.3, 동광석 4.7
중 간 재		556.7	0.2	4.2
	석유제품	34.8	1.1	6.4	프로판가스 8.4, 나프타 0.6, 부탄가스 8.0,
	화학제품	87.4	0.6	2.1	크실렌 3.8, 염화에틸렌 8.3, 조제점결제 3.2, 염료 11.6, 메탄올 4.5,
	1차비철금속제품	39.3	2.9	16.5	동 4.8, 니켈 4.6, 금괴 3.5, 주석 8.3,

-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환율상승이 국내 수입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는 환율 상승충격이 발생한 12개월 후 수입물가가 환율 상승폭의 56.5%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환율변동에 대한 수입물가의 변동비율>

이러한 값을 환율의 수입물가전가도라고 하며, 환율의 수입물가전가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환율의 수입물가전가도= 환율충격 후 t시점에서의 각 물가의 누적반응/(초기 환율충격크기+환율충격 후 t시점에서의 환율 누적반응)

	t=1	t=3	t=6	t=12	t=18	t=24	t=30	t=36
변동비율	0.728	0.795	0.717	0.565	0.456	0.415	0.391	0.383
자료: 연훈수, 『환율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경제현안분석 제27호, 국회예산정책처, 2008. 4.

- 환율의 상승은 수입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소비재의 가격을 상승시키며, 직⋅간접 경로를 통해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함.

<환율 상승이 소비자물가까지 이어진 직 ․ 간접 경로>

- 농산물가격 급등

․9월 채소류 도매물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6%↑...22년 만에 최고

․무 234.5%, 배추 207.5%, 시금치 192.4%, 마늘 168%, 파 138% 상승

<생산자물가지수 현황>

(단위: % )

	가중치	전월대비 등락률				전년동월대비 등락률
		‘10.6월	7월	8월	9월	‘10.6월	7월	8월	9월
총 지 수	1000.0	-0.3	0.1	0.3	1.0	4.6	3.4	3.1	4.0
농 림 수 산 품	43.6	-6.3	1.5	4.5	16.0	3.6	-0.5	7.1	29.6
공 산 품	644.8	-0.1	0.0	0.0	0.3	5.6	4.7	3.7	3.6
전력수도가스	44.5	0.0	0.1	1.3	1.7	6.1	0.8	2.0	3.7
서 비 스	264.4	0.0	0.2	0.1	0.0	1.5	1.4	1.3	1.2

<농림수산품 지수>

(단위:%)

		가중치	전월대비 등락률				전년동월대비 등락률
			‘10.6월	7월	8월	9월	‘10.6월	7월	8월	9월
농 림 수 산 품		43.6	-6.3	1.5	4.5	16.0	3.6	-0.5	7.1	29.6
	곡 물	11.0	0.4	0.1	-0.8	-1.0	-14.9	-13.2	-11.4	-10.8
	채 소	7.4	-16.2	14.7	14.3	59.5	31.4	33.8	45.4	126.2
	과 실	5.3	-11.7	-2.1	13.9	13.0	15.8	10.2	35.4	58.3
	축 산 물	12.0	1.7	-0.7	-0.6	-1.0	1.1	-1.9	-3.7	-1.3
	수산식품	5.3	-8.3	-2.7	0.4	0.4	-0.9	-22.8	-7.4	14.7

<부문별 주요 등락 품목>

( % )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곡 물	콩 -3.4, 쌀 -0.8	쌀 -12.6, 보리 -4.4, 콩 25.7
채 소	시금치 219.8, 피망 152.8, 배추 130.8, 파 117.8, 풋고추 114.5, 호박 79.2, 상추 71.5, 토마토 60.8, 무 17.8	무 234.5, 배추 207.5, 시금치 192.4, 마늘 168.5, 파 138.2, 오이 126.6, 풋고추 105.0, 토마토 68.0
과 실	밤 10.3, 배 9.5	배 39.7, 밤 -0.1
축 산 물	오리고기 -11.7, 돼지고기 -6.4, 닭고기 -4.6, 계란 20.7, 쇠고기 2.2	쇠고기 -8.9, 오리고기 -3.0, 계란 -2.8, 돼지고기 -0.2, 닭고기 17.5
수산식품	건멸치 15.8, 조기 8.3, 가자미 5.4, 갈치 -3.5	고등어 45.7, 물오징어 37.5, 조기 -38.9, 갈치 -15.8

◉  김중수 총재 3대 실책

-  대통령 뜻(성장) 중시

↓

-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

-  서민 물가 고통 외면

⇒ 물가안정과 성장 중 MB 철학인 성장에 방점. 한국은행 고유 업무 물가안정 포기, 총재 자리 왜 있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인상 내역과 그 사유>

일자			인하․인상 내역2)	조정 사유
2005.	10.	11	0.25%p 인상(3.50%)	2005년 이후 경기가 상승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장기간 유지해 온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함과 아울러 물가상승압력에 대처
	12.	8	0.25%p 인상(3.75%)
2006.	2.	9	0.25%p 인상(4.00%)
	6.	8	0.25%p 인상(4.25%)
	8.	10	0.25%p 인상(4.50%)
2007.	7.	12	0.25%p 인상(4.75%)	경기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가운데 시중유동성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
	8.	9	0.25%p 인상(5.00%)
2008.	8.	7	0.25%p 인상(5.25%)	고유가 등에 따른 높은 물가상승세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확산시킬 가능성
	10.	9	0.25%p 인하(5.00%)	리먼사태(2008.9.15)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에 대처하여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 불안과 극심한 경기침체를 방지
	10.	27	0.75%p 인하(4.25%)
	11.	7	0.25%p 인하(4.00%)
	12.	11	1.00%p 인하(3.00%)
2009.	1.	9	0.50%p 인하(2.50%)
	2.	12	0.50%p 인하(2.00%)
2010.	7.	9	0.25%p 인상(2.25%)	국내경기 상승세 지속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등으로 물가상승압력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

주: 1)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목표, 2008년 3월부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2) (   )내는 조정후 정책금리 수준

◉ 금융통화위원회 공석...6개월 가까이 방치

ㅇ 금융통화위원 예우

▷ 차관급

▷ 연봉(세전) 3억 원대

▷ 체어맨 승용차, 기사, 비서 제공

▷ 한국은행 자료 모든 열람권

▷ 한국은행 직원의 업무 보좌

ㅇ 금융통화위원회 업무

▷ 한국은행 최고 정책결정기구

▷ 기준금리 등 통화신용정책 관련 심의․의결

▷ 한은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ㅇ 한국은행법 제13조, 금통위원 7인으로 구성

ㅇ 박봉흠 전 위원회 4.24일 퇴임 후 177일 공석

- 한국은행 설립 이후 60년 동안 처음 있는 일

ㅇ 박봉흠 전 위원의 퇴임일, 공석기간 및 공석사유

추천기관	성 명	퇴임일	공석기간	공석사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봉흠	2010.4.24	2010.4.25 ~ 현재	추천기관의 후보자 미추천

<과거 금통위 결원 현황>

추천기관	신임 위원	임기 개시일자	전임위원 퇴임일자	공석기간
한국은행총재	김 원 태	2000. 4.17	2000. 4. 7	10일
	이 덕 훈	2004. 4.21	2004. 4.16	5일
재정경제부장관	강 영 주	2000. 4.17	2000. 4. 7	10일
(現기획재정부장관)	이 근 경	2002. 5.28	2002. 4.23	35일
	강 문 수	2004. 4.21	2004. 4.16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남 궁 훈	2000. 4.17	2000. 4. 7	10일
	이 성 남	2004. 4.21	2004. 4.16	5일
	최 도 성	2008. 4.21	2008. 3.20	32일
전국은행연합회회장	김 병 일	2002. 4. 8	2002. 1.28	70일
	김 종 창	2004. 2. 2	2004. 1. 1	32일
	임 승 태	2010. 4.15	2010. 4. 7	8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황 의 각	1999. 7. 1	1999. 6. 2	29일
	박 봉 흠	2006. 4.25	2006. 4. 7	18일
	미정	-	2010. 4.24	177일1)

주 : 1)  2010.10.18일 기준

ㅇ 최종 임명은 대통령의 몫

- 청와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ⅰ)  김중수 총재 ‘금통위 위원 장기공석 문제제기 없음

ⅱ)  현 금통위원 상당수 친정부 인사, 표 대결 없을 것으로 기대 → 청와대 기대처럼 지금까지 표 대결 없었음,

※ 실질적 이유는 MB측근 인사 내정위한 것?

유력인사 - 이창용 G20 정상회의 준비위 기획조정단장

- 인수위시절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

- 강만수, 백용호 등과 쓰리톱 구축, 경제브레인으로 평가

- 미 하버드대 경제학박사 출신, 곽승준과 함께 MB 경제정책 구상을 도와온 것으로 알려짐

<이창용 (‘60년생) 주요경력>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 단장
2008.03~2009.1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07.12~2008.0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 인수위원
2003.03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999.07~2000.07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방문교수
1998~2003.03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1994.02~1998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1989.09~1994.02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ㅇ 그동안 파행은 없었나?

- 7월, 8월 금통위 본회의 연기

․김중수 총재와 강명헌 위원, 최도성 위원 출장, 의결정족수(5명) 채우지 못함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한국은행법 제21조 2항)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정족수 문제 따른 회의 연기 현황>

회의 차수	일시		의결안건	조정 사유
	조정전	조정후
15차	2010.7.22 (목)	2010.7.29 (목)	-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 선정(안)	일부 위원의 주요 국제회의* 참석과 일정 중복
17차	2010.8.26 (목)	2010.8.31 (화)	- ｢통화안정계정규정｣ 전부 개정(안) - 서울 G20 정상회의 기념주화 발행(안)	일부 위원의 주요 국제회의** 참석과 일정 중복

* 의장(총재)의 EMEAP 총재회의(7.20~23) GHOS 회의(7.24~28) 참석 및

강명원 위원 해외출장

** 의장(총재)의 美 Kansans City 연방준비은행 주최 경제정책 심포지움 참석 및

최도성 위원 해외출장

※ EMEAP : 동아시아·대양주 중앙은행 임원회의

GHOS 회의 :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회의

※ 제19차 회의는 의결정족수 문제가 아닌 추석 연휴(9.21〜9.23)로 일정을 조정(2010.9.23→2010.9.24)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제12조(설치)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제13조(구성)①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3.9.3, 2008.2.29>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인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인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②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03.9.3>

④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결정기구 현황 및 비교>

중앙은행	정책결정기구		임명권자 및 절차
FRS	연준이사회	의장(1), 부의장(1) 연준이사(7)	대통령이 연준이사중 임명, 상원 동의 대통령이 상원 동의를 받아 임명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장(1), 부의장(1) 위원(12)	연준의장․뉴욕연준 총재가 각각 겸임 연준이사(7), 지역연준 총재(5)
ECB	정책위원회	총재(1), 부총재(1) 위원(4)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15)	회원국 정상 임명(다만, 총재․부총재․위원은 EU 각료이사회가 유럽의회․ECB정책위원회와 협의 후 회원국 정상에 추천)
영란은행	통화정책 위원회	총재(1), 부총재(2) 집행간부(2) 외부위원(4)	국왕 임명 총재 임명(조사․정책담당 집행간부) 재무장관 임명 *총재 등 정책위원, 하원 재무위 인사청문 대상(법적 근거 없이 관행으로 실시)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총재(1), 부총재(2) 심의위원(6)	내각이 양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	총재(1) 부총재(1) 위원(5)	국무회의 추천, 대통령 임명 총재 추천, 대통령 임명 추천기관* 추천, 대통령 임명 *기재부장관, 한은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의회장, 은행연합회장

■ 고환율...수출대기업만 혜택, 소비자는 물가부담↑

ㅇ MB정부출범이후 환율동향

⇒ 환율상승하면?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 기업 큰 이익

그러나 달러를 주고 물건을 사오는 수입 업체, 환율 상승분만큼 비용 더 지급→결국,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전가

ㅇ MB정부의 인위적 ‘고환율’ 정책→ 국민 전체 소득을 희생해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음

ㅇ KDI 분석, 고환율정책, 585개 상장사중 16개 대형사만 혜택, 241개 기업은 손해

- 환율 1% 오르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산업의 기업가치 0.58% 상승, 삼성전자 등 전자부품과 컴퓨터 산업도 0.27% 상승 혜택

반면 목재펄프, 도소매, 금속가공 등 내수업종의 실적하락은 커져

- 환율 5% 오르면 경제성장률은 0.1% 상승에 그치고,

소비자 물가는 0.29%나 상승(KDI)

※ 환율하락(원화가치상승)→수입품 가격하락→국내 물가 안정에 도움→내수촉진→성장률↑,일자리↑

서민, 중소기업 도움

(자료:KDI)

■ 한국은행 경제전망 하나마나...오차 심해

<한국은행 경제전망 작성 관련 (‘10년 9월말 현재)>

조 직	석박사 현황	평균연봉(만원)
- 담당부서 : 조사국 (관련 팀ㆍ실) 조사총괄팀(9), 거시모형반(6) 물가분석팀(6), 국제무역팀(6) 동향분석팀(6), 산업분석팀(5) 해외조사실(5) 총 43명	- 박사 : 7명 - 석사 : 22명	- 7,725.91)

주 : 1) 2010년 추정치  2) (  )내는 해당팀내 전망담당 인원수

ㅇ 2000년~2010년까지

․ 성장률 : 전망과 실제치 ‘05,’06년만 근소한 차로 접근,   최근 10년간 0.5%~2.6%p 오차(‘05년,’06년 제외)

‘03년 성장률 3.1%, (’02년 6.3% )

한은 전망은? 5.7%,  2.6%p 오차

‘09년 성장률  0.2%, ’08년 2.5%

한은 전망은? 2.0%, 2.2%p 오차

․물 가 : 전망과 실제치 ‘03년, ’07년만 근소한 차로 접근,

․경상수지 : ‘06년 제외 실적치와 전망 일치, 근접한 적 없음

<한국은행 경제전망 오차 현황>

(%, 억 달러)

	GDP		물가		경상수지
	전망치1)	실제치	전망치1)	실제치	전망치1)	실제치
2000	7.2	9.3	3.1	2.3	115	123
2001	5.3	3.1	3.7	4.1	45	80
2002	3.9	6.3	3.0	2.8	50	54
2003	5.7	3.1	3.4	3.5	30	120
2004	5.2	4.7	2.9	3.6	60	282
2005	4.0	4.2	3.0	2.8	160	150
2006	5.0	5.1	3.0	2.2	160	54
2007	4.4	5.0	2.6	2.5	20	59
2008	4.7	2.5	3.3	4.7	-30	-64
2009	2.0	0.2	3.0	2.8	220	427
2010	4.6	-	2.8	-	170	-

주 : 1) 전년도말(12월) 전망치 기준

■ 위폐방지 연구비․교육비 예산 190억, 성과는 미미

ㅇ 조폐공사 ‘10년 위폐방지 연구개발비 예산

186억5,800만원 ‘09년대비 9.8% 증가

매출액 대비 투자율 올해 5% 넘어

ㅇ 한국은행 화폐위변조 교육관련 예산

3억6,400만원 ‘09년 대비 180% 증가

ㅇ 화폐위변조 적발 건수, ‘10년 상반기 2,085건, ’09년 4,389건 절반에 육박

ㅇ 화폐위변조 유형 - 컬러프린트 등 디지털 기기 활용↑

⇒ 위폐방지 홍보 방식, 과거 방식 답습 말고, 시대 변화에 맞는 효율적 방안 강구 필요

<한국조폐공사의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매출액(A)	221,872	331,480	334,801	381,108	352,995	371,434
연구개발비(B)	9,914	10,792	13,715	17,404	16,985	18,658
투자율(B/A)	4.47%	3.26%	4.10%	4.57%	4.81%	5.02%

<연도별 화폐위변조 교육관련 예산1)>

(단위 : 백만원,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2)
집행액 기준	24 (-95.2)	11 (-54.2)	21 (90.9)	58 (176.2)	130 (124.1)	364 (180.0)

주 : 1) 홍보 관련 예산 포함

2) 예산액 기준  3)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화폐 위변조 적발 실적>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계	3,614	182	129	3,644	182	125	4,389	184	79	2,085	50	30

(자료: 경찰청)

<연도별 화폐 위변조 신고·적발 실적(매수)

(단위 : 장)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1/4
50,000원권	-	-	-	-	16 (16)	3 (3)
10,000원권	5,404	13,624	8,438 (304)	5,825 (3,202)	4,452 (4,101)	553 (518)
5,000원권	7,337	7,387 (27)	6,631 (170)	9,251 (584)	7,614 (850)	1,473 (75)
1,000원권	148	928	609 (13)	372 (111)	170 (88)	11 (6)
계	12,889	21,939 (27)	15,678 (487)	15,448 (3,897)	12,252 (5,055)	2,040 (602)

주 : (  ) 내는 신권 위조지폐

<위변조 유형별1) 신고·적발 실적(매수) >

(단위 : 장)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1/4
컬러프린터2)	11,972	20,157 (11)	13,753 (343)	14,449 (3,417)	11,520 (4,652)	1,974 (576)
컬러복사기	829	1,599 (15)	1,902 (141)	664 (254)	587 (336)	65 (25)
기타	88	183 ( 1)	23 ( 3)	335 (226)	145 (67)	1 (1)
계	12,889	21,939 (27)	15,678 (487)	15,448 (3,897)	12,252 (5,055)	2,040 (602)

주: 1) 신고자가 경찰 신고시 직접 분류한 유형을 기준으로 집계

2) 복합기로 위조한 위변조화폐 포함   3) (  ) 내는 신권 위조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