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박기춘(민주당, 남양주을)
기관 : 한국도로공사	2010. 10. 12(화)

철저한 유지관리로 사고원인 줄여야

o 지난 5년간 한국도로공사의 소송건수는 총 1,546건임.

- 도로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이 305건.

- 소송을 당한 건이 1,241건임.

o 피소 건수 중 현재 계류된 292건을 제외한 949건이 종결 처리됨.

- 종결처리된 949건의 총 청구금액은 886억 8천5백만원으로 이 중 약 9%인 79억4천2백만 원이 재판에서 인용되어 도로공사의 부담이 됨.

o 도로공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건 중 146건은,

- 노면불량으로 인한 타이어파손, 노면상 적치된 물건으로 인한 파손, 도로유실로 인한 사고, 염화칼슘으로 인한 미끄러짐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함.

- 이 중에는 보험회사 등의 구상권 행사를 통해 배상한 금액이 122건에 10억5천만원으로 대부분임.

☞ 다양하게 도로공사의 귀책사유가 발견되는데, 도로유지관리만 제대로 했더라면 사고도 줄고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 아닌가? 고속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