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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9일(화)        울산광역시

울산도시공사 부채액 2년9개월 사이 1,985% 급증… 07년 134억원→올 9월 2,794억원(2,660억↑)

울산 중구 2008년 이후 행정소송 패소율 40%, 북구도 32%

울산도시공사 부채액 2년9개월 사이 1,985% 급증… 07년 134억원→올 9월 2,794억원(2,660억↑)

울산광역시도시공사의 부채가 지난해 급증했습니다.

울산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부채액은 2007년 134억원, 2008년 151억원에서 작년에는 2,969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9월말 현재 2,794억원입니다. 2년 9개월 동안 부채액이 1,985%(2,660억원)나 급증했습니다.

울산광역시도시공사의 부채비율(자산 대비)도 2007년 14%, 2008년 16%에서 작년에는 346%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9월말 현재 부채비율이 299%입니다.

질의 1

울산시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의 부채가 최근 급증한 이유를 “KTX 울산역 역세권 개발(1단계 2007년~2013년, 2단계 2014~2016년)과 관련해 토지보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토지분양이 이뤄지면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울산시의 말처럼 토지분양이 계획대로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양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KTX 울산역이 들어서는 곳은 중심지가 아닌 울산의 외곽(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입니다. 중심지가 아닌 곳에 역이 들어설 경우 주변 개발이나 역 활성화에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개발이 늦어지면 울산도시공사 부채 문제 해결도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부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KTX 울산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 중구 2008년 이후 행정소송 패소율 40%, 북구도 32%

울산광역시 및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소송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울산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에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242건이며 이 중 패소건수는 43건으로 패소율이 17.8%입니다. 행정소송 5~6건 중 1번 패소한 셈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울산광역시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행정소송 87건 중 패소건수는 10건으로 패소율이 11.5%입니다.

기초자치단체 5곳은 남구의 경우 패소율이 9.3%, 울주군은 17.6%, 동구는 18.2%이며, 중구와 북구는 패소율이 각각 40%와 32%로 매우 높습니다.

질의 1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게 되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사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에 앞서 보다 철저한 사전 법률 검토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적인 행정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