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획 재 정 위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한국투자공사 ․ 한국수출입은행 ▶ 일 시 : 2009년 10월 21일(목) 10시

한국투자공사

1. ‘KIC 수익률’ 한국은행 보다 낮으면 문 닫아야지? 한은 6.5% vs KIC 5.4%

(1) KIC 운용 수익률 5.4%(10.9월), 한은 외환운용수익률 6.5%(00~09년 평균)

- “KIC의 운용수익률이 한국은행의 외환 운용수익률보다 당연히 더 높아야 한다. 아니면 KIC의 존재 가치가 없다”(06.3월 KIC 前사장 국회 재경위 의견에 동의)

- 2010.9월 현재 KIC 투자 수익률 5.4%, 한국은행 외환운용수익률 6.5%

(2) KIC 운용자산에 28.4% (101.4억 / 356.6억달러)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

- KIC 운용자산에 28.4%(101.4/356.6억달러)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

⇒ 차라리 한국은행에서 직접 외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

(3) KIC 투자․수익 현황 자신 없어(?) 공개 못 하나?

- KIC의 투자․수익 현황 자료 공개 극히 제한적․폐쇄적

- 2008년 메릴린치 사고 등 대규모 손실 발생해도 주변에서는 구경밖에!

⇒ 자신없어 공개 못 하나? 수익 창출 위해 설립한 KIC,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 및 수익 창출 노력 보여야 할 것

2. KIC 유로권 투자 전체대비 21.3%, 리스크 관리․향후전망은 잘 몰라?

- KIC의 유로권 투자 규모는 전체 대비 21.3%인 62.59억 달러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로권 재정 위기 국가들에 대한 KIC의 투자 규모는 6.3억달러로 유로권 투자 규모에 10.1%를 차지하고 있음

․스페인 US$ 357백만, 아일랜드 US$ 163백만, 포르투칼 US$ 65백만, 그리스 US$47백만

-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유로권의 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 우려

⇒ 반면 KIC는 총 투자액의 21.3%를 유로권에, 그 중 10.1%를 유로권 재정 위기 국가에 투자하면서 이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 국내 시장에의 영향 등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1. 수출입은행, 여신건전성 문제없나 : 09년말 이후 불과 6개월만에 부실징후기업 여신 규모 4.6배, 수은 대출 연체액 66.9% 폭등

(1) 07년 이후 ‘반토막’났던 수출입은행 수익성, 2010년 상반기 상승세로 반전 : 당기순이익 07년 1,843억원→09년 258억원→10.6월말 547억원

(2) 2010년 수익성 반전과 반대로 여신 건전성은 급격 악화돼 ‘적신호’ 상태 : 2010.6월 부실징후기업 총여신규모와 수은 총 대출 연체규모, 불과 6개월 만에 각각 4.6배, 66.9% 급증

- 2010.6월말 부실징후기업 총여신 규모, 4조6,20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불과 6개월 만에 4.6배(3조6,298억원) 증가

․동기간 부실징후기업의 ‘요주의 여신’ 규모, 7,017억원으로 44배 (6,860억원) 급증

․수은 총여신중 부실징후기업 여신 비율: 09년말 1.2%→10.6월말 5.3% (4.4배)

․부실징후기업 총여신중 ‘요주의여신’ 비율: 09년말 1.6%→10.6월말 15.2% (9.5배)

․수은 총 ‘요주의여신’중 부실징후기업의 ‘요주의여신’ 비율: 09년말 0.7%→10.6월말 26.3% (37.6배)

- 10.6월말 수은의 대출 연체금액, 3,609억원으로 09년말(2,163억원)보다 불과 6개월 만에 66.9%(1,446억원) 급증

․중소기업 연체액은 1,023억원이 감소, 대기업 연체액은 6.5배(2,467억원) 급증

․수은의 총 대출 연체율도 09년 06% → 10.6월말 0.9%로 상승 :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8%p 하락(2.3%→1.5%), 대기업 연체율은 0.7%p(0.2%→0.9%) 급등

2. 수출입은행 해외자원개발 확대 안전한가?

(1) 수은 해외자원개발 확대 계획, 특히 PF대출방식 활용 높이려 함

- 수은은 주요 전략자원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국제자원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확대 하려 함

․전년 대비 56.3% 확대해 2010년 2조2,000억원 지원 계획

- 특히 수은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 PF대출방식 활용 높이려 함

⇒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대규모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PF대출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

(2) 부동산 PF대출 부실 현실화, 부정․부실 PF대출 사고 발생 ⇒ PF대출 확대하려는 수은 대응 방안 있나?

- 부동산 PF부실화 여파로 국내은행 리스크 확대와 부실채권비율 증가

․부실채권비율 1.94%(2010.6)로 2004.9월 이후 최고

․(09.12월~10.6월) 고정이하여신 비율 2~3%→10%, 요주의이하여신 비율 12%→25%

- 기업은행 PF부정․부실대출 사고 및 경남은행 PF부정 지급보증 사고 등 발생, 빙산의 일각?, 은행권 내부 통제 시스템 부실 입증

⇒ 부동산 PF대출 부실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고, 실제로 부정․부실 PF대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PF대출을 확대하려는 수은은 대응책 강구해야 할 것

(3) 대 이란 UN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국내 기업 수출대금 미수금 2억2,500만달러, 수출감소 피해 6억5,500만달러 손실 우려

- 우리 정부가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이란 미수금 2억2,500만달러, 수출 감소로 인한 피해액 연간 6억5,500만달러의 손실 우려

- 수출입은행의 대출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우리기업의 대이란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특히 이란과 거래를 해오던 수출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대외거래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할 것

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리 잘 되고 있나?

-대기업 편중 지원·저조한 집행률 여전, 차라리 ‘후진국 인력 양성’과 ‘유능한 외국 학생 유치를 통한 지방 대학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해야...

(1) EDCF 중소기업 지원 비중 18.3% 불과, 대기업 편중 여전

- (06~10.9월) EDCF 중소기업 지원 비중 18.3%, 대기업 54.8%, 중견기업 26.9%

- 대기업 편중에 따른 비용과다계상, 뇌물거래 등 부정부패 근절했나?

(2) EDCF의 대개도국 차관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연평균 집행률 56.3%

- 최근 5년(06~10.8월)간, 계획액 1조7,300억원, 지출액 9,732억원으로 집행률 56.3%에 불과하고 불용액이 7,568억원에 달함

- 사업비는 전액 불용 처리 되면서 여유자금으로 흡수. 즉 수출입은행은 매년 과도한 여유자금을 양산하고 있음

⇒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 확대가 예상되므로 대개도국 차관사업 집행률 제고를 통해 상습적이고 과도한 여유자금 보유 행위 개선해야 할 것

(3) EDCF, ‘후진국 인력 양성’에 활용, 특히 ‘유능한 외국 학생 유치를 통한 지방 대학 지원’ 지원 방안으로 활용가능성은?

- 수은은 ODA취지에 맞게 EDCF를 개도국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운용하겠다고 함

- 그러나 교통 36.8%, 수자원․위생 15.7%로 절반이 넘고, 교육 10.8%, 환경보호 0.3%에 불과

⇒ 개도국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여 방안으로 EDCF를 개도국의 인력 양성, 특히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할 수 있을 것

4. 국가 건전재정에 도움 된다면 수은 후순위채권발행 검토해 볼만!

- (2010.3월 기준) 시중은행 평균 BIS비율 15.0%, 수출입은행 11.9% 불과

- 금융위기 이전(2007년말) 일반은행은 BIS비율 11.9%에서 2010.3월 15.0% 확대, 하지만 수은은 동 기간 11.0%에서 11.9% 거의 변동 없어

- 수은은 정부 재정 출자만으로 자본 확충 하고 있어 정부 재정에 부담

⇒ 수은은 장기적으로 스스로 자본 확충 방안 마련해야 하고, 현재 국가 재정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수은이 출자를 줄이면 국가 건전재정에 도움 될 것

5. 당기순이익 ‘반토막’ 나더라도, 예산낭비와 복리후생비 챙기기는 계속된다?

- 07년 이후 수출입은행 당기순익 급감세 : 08년 당기수익은 07년의 ‘반토막’, 09년은 08년보다도 72.5% 폭락

-  이런 상황에서도 골프회원권 구매 등 07년~10.6월간 예산낭비액이 110.1억원

- 급여외 ‘복리후생비 챙기기’에도 여념없어 : 09년 1인당 복리후생비 527만원

(1) 07년 이후 지속적인 경영실적의 악화 : 08년 당기순익 전년대비 ‘반토막’, 09년 당기순익은 08년보다도 72.5% 폭락 (10년 상반기 일부개선)

․당기순이익: 07년 1,843억 → 08년 940억 → 09년 258억 → 10년 6월 547억

․영업이익: 07년 2,459억 → 08년 1,940억 → 09년 267억 → 10년 6월 764억

(2) 경영실적은 급락해도 예산낭비 해소는 ‘남의 일’ : 07년~10.6월간 불필요한 지출로 인해 110.1억원 예산낭비

- 08년, 09년 연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급감했지만, 골프회원권 구매로 08년 8.2억, 09년 22.5억 등 총 30.7억원(09년 당기순이익의 11.5%에 해당)을 지출함.

2007년~2010.6월말 수출입은행 예산낭비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적용기간	예산 낭비액
골프 회원권 구입	2007~2010.6월	51.3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7~2010.6월	25.0
월차휴가 폐지 보전금	2007~2010.6월	21.0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7~2010.6월	2.5
경비 및 기사 내부직원 채용에 따른 낭비	2007~2010.6월	10.3
합계		110.1

(3) ‘복리후생비 챙기기’에 수출입은행 빠질 수 없다(?) : 매년 복리후생비 증가세 이어가며 09년에는 사원 527만원에 달해

- 사내 복지 기금 복리후생비 전체에 대한 1인당 지원액 : 07년 421만원 → 08년 498만원 → 09년 527만원 → 10년 상반기에만 307만원

․선택적 복리후생비(복지 포인트)에 대한 1인당 지원액 : 07년 326만원 → 08년 396만원 → 09년 403만원 → 10년 상반기 191만원

․경로 효친 행사(명절 상품권 지급)에 대한 1인당 지원액 : 07년 19만원 → 08년 50만원 → 09년 63만원 → 10년 상반기 53만원

한국투자공사

1. ‘KIC 수익률’ 한국은행 보다 낮으면 문 닫아야지? 한은 6.5% vs KIC 5.4%

(1) KIC 운용 수익률 5.4%(10.9월), 한은 외환운용수익률 6.5%(00~09년 평균)

- “KIC의 운용수익률이 한국은행의 외환 운용수익률보다 당연히 더 높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KIC의 존재 가치가 없다”(06.3월 KIC 前사장국회 재경위 의견에 동의)

- 2010.9월 현재 KIC 투자 수익률 5.4%, 한국은행 외환운용수익률 6.5%

□ KIC출범 직전인 2006년 3월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시 당시 KIC 사장은 “KIC의 운용수익률이 한국은행의 외환 운용수익률보다 당연히 더 높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KIC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한 바 있음

- 2006년 당시 KIC의 투자 수익률은 0.67%였으며, 2010.9월 현재 KIC의 투자 수익률은 5.39%임

- 한국은행의 외환 운용수익률은 6.49%로 KIC의 투자수익률 보다 높음

* 한국은행 외환 운용수익률 : BCGAI(Barclays Capital Global Aggregate Index) 2000~2009년 평균 수익률을 연율로 환산, 즉 2005년이후 외환운용수익률 6.5%전후

(2) KIC 운용자산에 28.4%(101.4/356.6억달러)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

- KIC 운용자산에 28.4%(101.4/356.6억달러)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

⇒ 차라리 한국은행에서 직접 외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

□ KIC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로 위탁 받은 356.6억달러(2010.9월 순자산가치 기준) 중 28.4%인 101.4억달러를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음

- KIC의 이러한 자산운용행태는 공사의 설립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위탁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과는 상충하는 것임

-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한국은행에서 직접 외부 자산운용사에 관련자금을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임

* 한국투자공사는 외환보유액․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국부 증대,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직접운용 및 외부 재위탁 비중 비교 (단위 : 억달러)

구분	직접운용					외부 재위탁(간접운용)
	채권	주식	물가채권	기타	소계	채권	주식	기타	소계	합계
2010.9월말	125.9	107.2	5.3	16.8	255.2	56.8	36.1	8.5	101.4	356.6
비중					71.6%				28.4%	100%

(3) KIC 투자․수익 현황 자신 없어(?) 공개 못 하나?

- KIC의 투자․수익 현황 자료 공개 극히 제한적․폐쇄적

- 2008년 메릴린치 사고 등 대규모 손실 발생해도 주변에서는 구경밖에!

⇒ 자신없어 공개 못 하나? 수익 창출 위해 설립한 KIC,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 및 수익 창출 노력 보여야 할 것

□ KIC가 밝히고 있는 투자현황을 보면, 위탁한 기관, 자산별 구분, 운용 유형별 구분이 전부임

- 위탁 기관과 규모는 한국은행 170억 달러, 기획재정부 163.2억 달러로 총 333.2억 달러

- 자산별 구분은 전통자산투자에 298.7억 달러, 대체자산투자에 22.5억 달러

- 운용 유형별 구분은 채권, 주식, 물가채권, 기타 임

□ KIC의 설립 목적은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부를 증대시키고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즉 한국은행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 창출을 추구해야 함

- 그러나 KIC는 투자 및 수익에 대한 자료를 원천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자산군, 지역(국가), 화폐구성, 투자 대상, 등 도대체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의 손실․수익이 났는지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음

- 이렇듯 KIC의 폐쇄적 자산 운용으로 2008년 메릴린치에 대한 20억달러의 대규모  부실 투자로 인해 현재 기준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내고 있음

KIC의 현재 BoA수익률(10.10.14일 기준)

구분	종가	누적수익률
BoA	$12.60	-53.26%

<질의 사항>

1. KIC출범 직전인 2006년 3월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시 당시 KIC 사장은 “KIC의 운용수익률이 한국은행의 외환 운용수익률보다 당연히 더 높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KIC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한 바 있음

2006년 당시 KIC의 투자 수익률은 0.67%였으며, 2010.9월 현재 KIC의 투자 수익률은 5.39%로 한국은해의 6.49%에 못 미침. KIC 문 닫아야 되나? 존재 가치는?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KIC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로 위탁 받은 자산의 일부를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음. KIC의 이러한 자산운용행태는 공사의 설립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위탁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과는 상충하는 것임.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한국은행에서 직접 외부 자산운용사에 관련자금을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3.  KIC는 투자 및 수익에 대한 자료를 원천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도대체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의 손실․수익이 났는지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음. 이런 폐쇄적인 운용으로 메릴린치 사고가 나서도 구경만 할 수 밖에 없었지 않은가, 자신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사장의 견해는?

2. KIC 유로권 투자 전체대비 21.3%, 리스크 관리․향후전망은 잘 몰라?

- KIC의 유로권 투자 규모는 전체 대비 21.3%인 62.59억 달러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로권 재정 위기 국가들에 대한 KIC의 투자 규모는 6.3억달러로 유로권 투자 규모에 10.1%를 차지하고 있음

․스페인 US$ 357백만, 아일랜드 US$ 163백만, 포르투칼 US$ 65백만, 그리스 US$47백만

-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유로권의 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 우려

⇒ 반면 KIC는 총 투자액의 21.3%를 유로권에, 그 중 10.1%를 유로권 재정 위기 국가에 투자하면서 이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 국내 시장에의 영향 등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음

□ 한국투자공사의 유로권에 대한 투자규모는 2010년 3월말 현재 62.59억 달러로서 전체 자산의 21.3% 수준임

-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로권 재정 위기 국가들에 대한 KIC의 투자 규모는 6억3,200만달러로 유로권 투자 규모에 10.1%를 차지하고 있음

․스페인 US$ 357백만, 아일랜드 US$ 163백만, 포르투칼 US$ 65백만, 그리스 US$47백만

유로권에 대한 투자 현황

구분	투자 규모 (백만 달러)			보유 비중 (%)
	채권	주식	계	채권	주식	계
‘09년말	4,395	2,102	6,497	15.7	7.5	23.2
‘10.3월말	4,384	1,875	6,259	14.9	6.4	21.3

□ 유로권 재정위기 확산 우려에 대한 의견

① 기획재정부

- EU 재정안정 매커니즘 합의(5.10일) 등에도 불구,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이 쉽게 진정되지 않음.

- 그리스의 긴축안․구조개혁 추진 능력과 대규모 구제금융 기금 실현가능성, 유로존․유로통화의 지속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② 한국은행

- EU, IMF 등의 신속한 대응으로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발표된 유럽 재정위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글로벌 금융불안이 수시로 재현될 가능성 있음.

⇒ 반면 KIC는 총 투자액의 21.3%를 유로권에, 그 중 10.1%를 유로권 재정 위기 국가에 투자하면서 이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 국내 시장에의 영향 등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음

<질의 사항>

1. KIC는 유로권 재정위기 이후 유로권에 대한 투자․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KIC가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향후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은 급한 불은 껐으나 유럽 재정위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잔존 등 유로권에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는데, KIC의 향후 유로권에 대한 대응책은?

- 만약 유로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한다면 대체 투자 대상은 무엇인지? 채권․주식의 투자 상황은 양호한지, 양호하지 않다면 대체 투자 상품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는지?

2. EU회원국 들 중 특히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포르투칼,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경우 GDP대비 정부부채규모가 비교적 높고 파이낸싱에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임.

- 우리나라도 유사한 조건이 부합되는데 이들 국가와 비교했을때 우리나라는 안정한 상태인지? 유사 위험에 노출될 우려는 없는지?

한국수출입은행

1. 수출입은행, 여신건전성 문제없나 : 09년말 이후 불과 6개월만에 부실징후기업 여신 규모 4.6배, 수은 대출 연체액 66.9% 폭등

(1) 07년 이후 ‘반토막’났던 수출입은행 수익성, 2010년 상반기 상승세로 반전 : 당기순이익 07년 1,843억원→09년 258억원→10.6월말 547억원

□ 연도별 수출입은행의 경영실적은 07년 당기순이익 1,863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08년에는 940억원으로 ‘반토막’나고, 09년에도 258억원 다시 08년보다도 72.5% 급감.

- 2010년 들어 경영실적이 다소 호조되어 상반기까지 547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이미 전년 연간규모의 2배를 달성함.

연도별 수출입은행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6
영업이익	2,300	2,459	1,940	267	764
당기순이익	1,683	1,843	940	258	547

(2) 2010년 수익성 반전과 반대로 여신 건전성은 급격 악화돼 ‘적신호’ 상태 : 2010.6월 부실징후기업 총여신규모와 수은 총대출 연체규모, 불과 6개월 만에 각각 4.6배, 66.9% 급증

- 2010.6월말 부실징후기업 총여신 규모, 4조6,20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불과 6개월만에 4.6배(3조6,298억원) 증가

- 10.6월말 수은의 대출 연체금액, 3,609억원으로 09년말(2,163억원)보다 불과 6개월만에 66.9%(1,446억원) 급증

□ 2010년 당기순이익의 호조와는 반대로 여신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10.6월말 수출입은행 부실징후기업의 총여신 규모는 4조6,20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불과 6개월만에 4.6배(3조6,298억원) 증가함.

- 부실징후기업 여신중 ‘요주의 여신’ 규모는 7,017억원으로 09년말보다 44배(6,860억원) 급증함.

- 수은 총여신중 부실징후기업 여신 비율 : 09년말 1.2%→10.6월말 5.3% (4.4배)

- 부실징후기업 총여신중 ‘요주의여신’ 비율 : 09년말 1.6%→10.6월말 15.2% (9.5배)

- 수은 총 ‘요주의여신’중 부실징후기업의 ‘요주의여신’ 비율 : 09년말 0.7%→10.6월말 26.3% (37.6배)

연도별 부실징후기업의 여신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6월
부실징후기업	총 여신 [A]	20,389	20,094	26,357	9,907	46,205
	총 여신中 요주의여신 [B]	5	26	4,004	157	7,017
전체 여신기업	총 여신 [C]	369,427	513,480	795,622	806,622	865,285
	총 여신中 요주의여신 [D]	4,915	2,623	6,895	23,269	26,724
수은 총여신中 부실징후기업 여신비율 [A/C]		5.5%	3.9%	3.3%	1.2%	5.3%
부실징후기업 여신中 요주의여신 비율 [B/A]		0.02%	0.1%	15.2%	1.6%	15.2%
수은의 총 요주의 여신中 부실징후기업의 요주의여신 비율 [B/D]		0.1%	1.0%	58.1%	0.7%	26.3%

주 : 부실징후기업이란 ‘수출입은행 조기경보시스템 선정업체’를 칭함

□ 2010년 들어 대출 연체규모도 급증하고 있는데, 10.6월말 연체금액은 3,609억원으로 09년말(2,163억원)보다 불과 6개월만에 66.9%(1,446억원) 급증함.

- 특히, 중소기업 연체액은 1,023억원이 감소한 반면, 대기업 연체액이 6.5배(2,467억원) 급증함.

- 이로인해 수은 총 대출의 연체율도 09년 06%에서 10.6월말 0.9%로 상승하였으며, 동기간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8%p 하락(2.3%→1.5%)한 반면,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7%p(0.2%→0.9%) 급등하였음.

연도별 수출입은행 대출의 연체금액 및 연체율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6월
총 연체금액		555	317	1,148	2,163	3,609
	대기업 연체액	430	73	227	449	2,916
	중소기업 연체액	125	244	921	1,715	692
총대출잔액		146,291	193,435	309,272	354,971	387,157
	대기업 대출	118,514	161,352	267,600	279,978	340,627
	중소기업대출	27,777	32,083	41,672	74,993	46,530
총 연체율		0.4%	0.2%	0.4%	0.6%	0.9%
	대기업연체율	0.4%	0.0%	0.1%	0.2%	0.9%
	중소기업 연체율	0.5%	0.8%	2.2%	2.3%	1.5%

<질의 사항>

1. 수출입은행의 수익성이 2010년 개선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부실징후기업 여신규모가 급증하고, 연체규모와 연체율이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너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수은 리스크 관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2. 수은 전체 요주의여신중 부실징후기업의 요주의여신비율이 26.3%에 달하고,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6개월만에 0.7%p 급등하는 등 수은 여신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2. 수출입은행 해외자원개발 확대 안전한가?

(1) 수은 해외자원개발 확대 계획, 특히 PF대출방식 활용 높이려 함

- 수은은 주요 전략자원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국제자원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확대 하려 함

․전년 대비 56.3% 확대해 2010년 2조2,000억원 지원 계획

- 특히 수은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 PF대출방식 활용 높이려 함

□ 수출입은행은 주요 광종 전략자원(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등)의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국제자원가격 변동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자원개발사업을 대폭 확대해 갈 계획임

- 2010년 기준 전년도(2009년) 실적 1조 4,073억원 대비 56.3% 확대한 2조 2,000억원을 지원할 것임

- 향후에도 수은은 정부의 자원개발 활성화, 시장 및 기업의 금융수요 충족을 위해 자원개발 금융지원 제도 및 조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지원분야	석유, 가스, 유연탄, 아연, 구리	석유, 가스, 유연탄, 아연, 구리, 우라늄, 니켈	석유, 가스, 유연탄, 철광, 우라늄, 산림자원
지원국가	베트남, 중극, 인니, 멕시코, 미국, 호주 등	베트남, 인니, 이라크, 미국, 호주 등	베트남, 인니, 영국, 미국, 호주 등
지원실적	17,290	14,073	22,000

□ 특히 수출입은행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①~③)을 고려, 기업금융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F대출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① 장기 사업 : 탐사, 개발, 생산, 전단계를 감안, 사업기간은 10~30년 소요

② 매장량 위험 : 사업적․기술적 타당성이 검증된 자원의 개발과 생산을 거쳐 대출금을 상환하고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구조

③ 대규모 투자금액 : 수십억원에 달하는 사업규모, 금융위기 여파로 PF방식 자원개발사업 규모가 다소 감소했으나 2010년 상반기 들어 점차 회복세․대형화 추세

(2) 부동산 PF대출 부실 현실화, 부정․부실 PF대출 사고 발생 ⇒ PF대출 확대하려는 수은 대응 방안 있나?

- 부동산 PF부실화 여파로 국내은행 리스크 확대와 부실채권비율 증가

․부실채권비율 1.94%(2010.6)로 2004.9월 이후 최고

․(09.12월~10.6월) 고정이하여신 비율 2~3%→10%, 요주의이하여신 비율 12%→25%

- 기업은행 PF부정․부실대출 사고 및 경남은행 PF부정 지급보증 사고 등 발생, 빙산의 일각?, 은행권 내부 통제 시스템 부실 입증

□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 혼란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PF대출의 부실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건설업체의 유동성 악화와 부도 리스크 증가가 국내은행 리스크 확대와 부실채권비율 증가, PF대출 부실 사고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2010년 상반기 부동산 PF 부실화 등의 여파로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은 1.94%로 2004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부실채권비율 상승으로 PF대출 관련 국내은행들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을 09.12월 2~3%에서 10.6월 10%로, 동 기간 요주의이하 PF대출은 12%에서 25%로 상승함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 및 PF여신 비율 추이

구 분		2009.12	2010.6	비 고
부실채권비율		0.99%	1.94%	2004년 9월 이후 최고 수준
PF대출	고정 이하	2~3%	10%	-
	요주의 이하	12%	25%

자료 : Moody's

□ PF대출 부실 사례

-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견해 있고, 은행권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매우 부실하다는 방증임

① 기업은행의 PF 부정․부실 대출 : 기업은행은 2008년 경남의 B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PF대출을 실시하면서 시행사인 S사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수행능력, 수익성 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대출심사과정에서 토지 불법매입 사실을 알고도 대출 실시

② 경남은행 PF 지급보증 사고 : 2010.6월 경남은행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시행사, 투자회사 등이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허위로 지급보증을 서고, 대출채권 매입약정을 해주면서 5,258억원 손실을 일으킴

(3) 대 이란 UN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국내 기업 수출대금 미수금 2억2,500만달러, 수출감소 피해 6억5,500만달러 손실 우려

- 우리 정부가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이란 미수금 2억2,500만달러, 수출 감소로 인한 피해액 연간 6억5,500만달러의 손실 우려

- 수출입은행의 대출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우리기업의 대이란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이란과 거래를 해오던 수출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대외거래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할 것

□ 2010년 9월 8일 우리 정부가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이란 미수금 2억2,500만달러 및 수출감소로 인한 피해액 연간 6억5,500만달러의 손실 우려

- 제재 이후 국내 301개 기업의 수출대금 미결재 총액은 2억 2,500만달러, 대 이란 수출이 43% 감소하면서 6억5,500만달러 피해 발생할 것으로 전망 됨

□ 이번 대 이란 제재로 인해 수출입은행의 대출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우리기업의 대이란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특히 이란과 거래를 해오던 수출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질의 사항>

1.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대규모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PF대출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고, 수출입은행도 해외자원개발사업 확대하면서 PF대출 활용을 높이려 하고 있음. 기업의 수요에 대한 대응, 수은의 PF대출 활용 규모 등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2.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 PF대출 부실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은행의 리스크 확대와 부실채권비율 증가, 부실․부정 PF대출 사고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견해가 있고, 은행권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것인데, 수은의 PF대출 확대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행장의 견해와 대응 방안은?

3. 우리 정부가 대이란 UN안보리 결의 이행에 동참하면서 국내 기업 수출 미수금, 수출감소 피해액 등 대규모 금전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음. 수은의 자체 피해 규모는 얼마나 예상 되는지, 대외거래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은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행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리 잘 되고 있나?

-대기업 편중 지원·저조한 집행률 여전, 차라리 ‘후진국 인력 양성’과 ‘유능한 외국 학생 유치를 통한 지방 대학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해야...

(1) EDCF 중소기업 지원 비중 18.3% 불과, 대기업 편중 여전

- (06~10.9월) EDCF 중소기업 지원 비중 18.3%, 대기업 54.8%, 중견기업 26.9%

- 대기업 편중에 따른 비용과다계상, 뇌물거래 등 부정부패 근절했나?

□ (06~10.9월) EDCF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18.3%에 불과, 대기업 54.8%, 중견기업 26.9%에 EDCF가 집중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 개선되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사업 참여자별 EDCF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9월	06~10.9합계 및 평균
대기업		75,738	73,170	146,203	176,646	84,099	555,856
	%	55.7	47.2	62.1	57.1	47.0	54.8%
중견기업		27,430	45,535	63,272	67,145	69,606	272,988
	%	20.2	29.4	26.9	21.7	38.9	26.9%
중소기업		32,910	36,255	25,834	65,666	25,356	186,021
	%	24.2	23.4	11.0	21.2	14.2	18.3%
계		136,078	154,960	235,309	309,457	179,061	1,014,865

주) 대기업 : 주채무계열, 중견기업 : 주채무계열이 아닌 대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기준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최빈국과 개도국에 주로 장기 저리의 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원조 자금으로 개도국 정부가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뒤 → 기재부 접수 → 수출입은행 심사를 통해 한국 기업간 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함.

- 그러나 실제로는 그 나라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이 행정 능력이 미숙한 개도국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발굴하고 해당국 정부와 직접 접촉해 EDCF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뒤 결국 그 사업을 대기업이 수주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음.

- 대기업을 통한 사업발굴은 비용이 과다 계상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뇌물거래 등 부패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중소기업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국내․외 EDCF 부정 사례

․ 2001년 삼성물산의 필리핀 민다나오 송․변전 건설사업 : 기업이 먼저 발굴 후 수의계약

․ 2002년 LG상사의 루마니아 알바주 통신망 확충사업 : 기업이 먼저 발굴 후 수의계약

․ 2008년 필리핀 국가광역전산망 사업 : 뇌물, 향응, 비용 과다 계상

(2) 대개도국 차관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연평균 집행률 56.3%

- 최근 5년(06~10.8월)간, 계획액 1조7,300억원, 지출액 9,732억원으로 집행률 56.3%에 불과하고 불용액이 7,568억원에 달함

- 사업비는 전액 불용 처리 되면서 여유자금으로 흡수. 즉 수출입은행은 매년 과도한 여유자금을 양산하고 있음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대개도국 차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정부간 약속사업인 차관사업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일정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 있음.

- 그러나 동 기금의 목적사업인 대개도국차관사업은 2006년 이후 연평균 집행률 56.3%로 저조하여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06~10.8월) 대개도국차관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계획액 1조7,300억원 중 지출액 9,732억원으로 집행률 56.3%에 불과하고 불용액이 7,568억원에 달함

연도별 대개도국차관사업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계획액	지출액	집행률	불용액
2006	2,600	1,361	52%	1,239
2007	3,000	1,553	52%	1,447
2008	3,500	2,371	68%	1,129
2009	3,500	3,128	89%	372
2010.8	4,700	1,319	28%	3,381
합계․평균	17,300	9,732	56.3%	7,56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대개도국 차관사업의 집행이 부진하면, 기금의 특성상 잔여 사업비는 전액 불용 처리 되면서 여유자금으로 흡수됨. 즉 수출입은행은 매년 과도한 여유자금을 양산하고 있음.

⇒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 확대가 예상되므로 대개도국 차관사업 집행률 제고를 통해 상습적이고 과도한 여유자금 보유 행위 개선해야 할 것.

(3) EDCF, ‘후진국 인력 양성’에 활용, 특히 ‘유능한 외국 학생 유치를 통한 지방 대학 지원’ 지원 방안으로 활용가능성은?

- 수은은 ODA취지에 맞게 EDCF를 개도국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운용하겠다고 함

- 그러나 교통 36.8%, 수자원․위생 15.7%로 절반이 넘고, 교육 10.8%, 환경보호 0.3%에 불과

□ 수출입은행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의 취지에 맞게, EDCF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운용하겠다고 함

- 그러나 EDCF의 분야별 지원현황을 보면, 교통 36.8%, 수자원․위생 15.7% 등이 절반을 넘고 교육은 10.8%, 환경보호 0.3%에 불과함

⇒ 개도국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여 방안으로 EDCF를 개도국의 인력 양성, 특히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할 수 있을 것

(00~10.8월) 분야별 EDCF 지원승인 현황

구분	교통	통신	에너지	수자원 ․위생	환경 보호	보건	교육	공공 행정	농수임	기타	합계
비중	36.8%	6.6%	9.1%	15.7%	0.3%	10.5%	10.8%	4.5%	4.0%	1.7%	1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질의 사항>

1. EDCF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18.3%에 불과, 매년 대기업 편중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매년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는 이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해당 대기업이 행정 능력이 미숙한 개도국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발굴하고 수주하는 등의 과정에서 사업비용 과다계상, 뇌물거래 등 부정부패 문제가 종종 있는데, EDCF집행 과정부터 사후 조치까지 공정하게 운용해야 할 것. 수은의 관리․감독 상황은 어떠한지, 행장의 견해와 강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3. 대외협력기금의 대개도국 차관사업은 2006년 이후 연평균 집행률 56.3%로 저조하여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보이면서 과도한 여유자금을 양산하고 있음. 개선 방안이 없는 것인지, 수은의 능력 부족인지 행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 확대가 예상되므로 대개도국 차관사업 집행률 제고를 통해 상습적이고 과도한 여유자금 보유 행위가 개선되어야 할 것. 행장의 견해와 개선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5. 수은은 향후 EDCF를 ODA 취지에 맞게 개도국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녹색성장 등에 기여하도록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개도국의 인력 양성, 특히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은 어떠한지?

4. 국가 건전재정에 도움 된다면 수은 후순위채권발행 검토해 볼만!

- (2010.3월 기준) 시중은행 평균 BIS비율 15.0%, 수출입은행 11.9% 불과

- 금융위기 이전(2007년말) 일반은행은 BIS비율 11.9%에서 2010.3월 15.0% 확대, 하지만 수은은 동 기간 11.0%에서 11.9% 거의 변동 없어

- 수은은 정부 재정 출자만으로 자본 확충 하고 있어 정부 재정에 부담

⇒ 수은은 장기적으로 스스로 자본 확충 방안 마련해야 하고, 현재 국가 재정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수은이 출자를 줄이면 국가 건전재정에 도움 될 것

□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자는 선박․플랜트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2010년 3월말 기준 시중은행 평균 BIS비율이 15.0%인데 반해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11.9%로 비교적 낮음.

- 2010년 3월말 현재 10개 시중은행의 BIS 비율은 금융감독원의 권고수준인 10%를 초과하는 13.2~16.6%임.

․금융위기 전 BIS비율이 10%를 넘으면 우량은행으로 대접받았지만, 최근에는 12%는 넘어야한다는 국제적 공감대 형성되어 있다는 견해 있음

은행별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

구분			2007년말	2009.12월말	2010.3월말	07대비10.3증감
국내은행			12.31%	14.36%	14.70%	2.39%p
	일반은행		11.94%	14.56%	15.00%	3.06%p
	특수은행		13.02%	13.99%	13.87%	0.85%p
		수출입은행	11.00%	11.25%	11.88%	0.88%p

□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은 BIS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자기자본 확충)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있음.

- 2009.6월 기준 시중은행 평균 자기자본 대비 후순위채권 발행 금액 비중은 32.3%

- 정부에서 100% 출자한 산업은행과 정부, 산업은행, 그리고 한국은행이 100% 출자한 수출입은행은 후순위채권 발행하지 않음.

□ 수출입은행의 경우 후순위채권은 발행하지 않고 정부 재정 출자만을 자본 확충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음

- 물론 수출입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 워낙 우량하기 때문에 기존 시중은행 후순위채권 시장을 교란 할 우려도 있음.

- 그러나 동 은행은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본 확충 방안 마련할 필요 있고, 현재 국가 재정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동 은행의 출자를 줄인다면 국채 발행 규모를 감소시켜 국가 건전재정에 도움 될 것

<질의 사항>

1. 금융위기 이후 시중은행들은 모두 BIS비율을 확대 하여 자기자본을 확충하였으나 수출입은행은 개선 변동이 크지 않았음. 정부 재정에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 수출입은행의 경우 후순위채권은 발행하지 않고 정부 재정 출자만을 자본 확충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음.

수은은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본 확충 방안 마련할 필요 있고, 현재 국가 재정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동 은행의 출자를 줄인다면 국채 발행 규모를 감소시켜 국가 건전재정에 도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3.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 물론 수출입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 워낙 우량하기 때문에 기존 시중은행 후순위채권 시장을 교란 할 우려도 있을 것. 행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5. 당기순이익 ‘반토막’ 나더라도, 예산낭비와 복리후생비 챙기기는 계속된다?

- 07년 이후 수출입은행 당기순익 급감세 : 08년 당기수익은 07년의 ‘반토막’, 09년은 08년보다도 72.5% 폭락

-  이런 상황에서도 골프회원권 구매 등 07년~10.6월간 예산낭비액이 110.1억원

- 급여외 ‘복리후생비 챙기기’에도 여념없어 : 09년 1인당 복리후생비 527만원

(1) 07년 이후 지속적인 경영실적의 악화 : 08년 당기순익 전년대비 ‘반토막’, 09년 당기순익은 08년보다도 72.5% 폭락 (10년 상반기 일부개선)

□ 07년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 실적 악화가 심화됨. (10년 상반기 일부개선)

- 당기순이익: 07년 1843억 → 08년 940억 → 09년 258억 → 10년 6월 547억

- 영업이익: 07년 2,459억 → 08년 1,940억 → 09년 267억 → 10년 6월 764억

2007년 ~ 2010년 상반기. 경영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6
영업이익	2,459	1,940	267	764
당기순이익	1,843	940	258	54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 경영실적은 급락해도 예산낭비 해소는 ‘남의 일’ : 07년~10.6월간 불필요한 지출로 인해 110.1억원 예산낭비

2007~2010.6월 기간중 수출입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단위 : 억원)

구분	적용기간	예산 낭비액
골프 회원권 구입	2007~2010.6월	51.3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7~2010.6월	25.0
월차휴가 폐지 보전금	2007~2010.6월	21.0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7~2010.6월	2.5
경비 및 기사 내부직원 채용에 따른 낭비	2007~2010.6월	10.3
합계		110.1

가. 골프 회원권 구입비용으로 51.3억원 지출 (2007~2010.6월)

□ 경영실적이 나빠도 골프는 쳐야지~

- 2007~2010.6월 골프 회원권 구입으로 51.3억 지출.

- 특히, 08년, 09년 연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급감 하였지만 골프회원권 구매로 08년 8.2억, 09년 22.5억을 지출하는 등 총 30.7억원을 지출함.

- 30.7억원은 09년 당기순이익 258억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경영실적이 좋던 나쁘던 나는 골프를 친다.’ 라는 식의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진의 안일한 자세와 방만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임.

2006~2010.6월 기간중 골프 회원권 구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매입일자	매입목적	매입가격
골프	뉴스프링빌 C.C	07.06.20	대외활동	729,326
	아트밸리 C.C	08.10.14	"	817,600
	코리아 C.C	09.10.06	"	2,248,400
합 계				5,127,19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나. 임차사택 무상지원으로 이자차액 약 25억원 손실 추정

- 2007년~2010년 6월까지 임차사택지원금을 무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주택자금대출을 해주는 경우와의 이자 차액 약 25억원이 낭비됨.

2006~2010.6월 기간중 임차사택 무상지원 내역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 6월말	합계
임차사택 무상 지원 인원	169	148	126	128
임차사택 무상 지원액	18,191	15,963	13,708	13,974
이자 차액 손실(기준금리,%)	873.2(4.8)	846.0(5.3)	575.7(4.2)	209.6(3.0)	2,504.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다. 월차폐지 보전수당으로 약 21억원 예산 낭비

- 월차폐지 보전수당에 대한 여러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7~2010.6월까지 약 21억원이 월차보전수당으로 지급됨

2006~2010.6월 기간중 월차휴가보전 수당 지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6	합계
월차보전수당	1,047	1,050	-	-	2,097

주: 2009년. 9월 월차 보전 수당 제도 폐지

라.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에게 약 2.5억원 급여 지급

- 2007년 ~2010년 6월까지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들에게 불필요한 급여 2.5억원을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했음.

2006~2010.6월 기간중 기준 초과 노조전임자수 및 급여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노조전임자수	법정기준 노조전임자수	법정기준초과 노조전임자수	법정기준초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2007	3	2	1	67
2008	3	2	1	72
2009	3	2	1	72
2010.6월	3	2	1	34
합계	-	-	-	245

마. 청원경찰과 운전기사의 정규직원 채용에 따른 예산낭비 10.3억원

- 2007년 ~2010년 6월까지 청원경찰(경비)과 운전기사를 내부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외부용역직원 채용시보다 10.3억원의 예산을 낭비함

2006~2010.6월 기간중 청원경찰·기사 채용에 따른 예산 낭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청원경찰		운전기사		예산 낭비액
	총인원	직원	총인원	직원	청원경찰	기사	합계
2007	14	7	21	6	287	270	557
2008	13	5	15	0	195	0	195
2009	13	5	21	0	185	0	185
2010.6월	13	5	21	0	95	0	95
합계					762	270	1,032

주: 내부직원과 외부용역인력의 1년간 인건비 차액을 내부직원수와 곱해서 산출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3) ‘복리후생비 챙기기’에 수출입은행 빠질 수 없다(?) : 매년 복리후생비 증가세 이어가며 09년에는 사원 527만원에 달해

□ 07년 이후 사내 복지 기금 출연액과 지출액 모두 증가

- 기금 출연액: 07년 36.2억 → 08년 45.2 → 09년 45.5억

- 기금 지출액: 07년 28.6억 → 08년 34.7 → 09년 36.3억 → 10년 상반기 21.4억

2007년 ~ 2010년 상반기. 사내복지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07	`08	`09	`10. 6
수입	출 연 액	3,623	4,523	4,553	-
	수 익 금	1,198	1,279	21,435	788
지출	지 출 액	2,858	3,469	3,626	2,137
기금 잔액		24,858	27,191	29,553	28,204

□ 사내 복지 기금을 통한 1인당 복리후생비 지원액도 지속적으로 증가.

- 사내 복지 기금 복리후생비 전체에 대한 1인당 지원액:

07년 421만원 → 08년 498만원 → 09년 527만원 → 10년 상반기 307만원.

- 선택적 복리후생비(복지 포인트)에 대한 1인당 지원액:

07년 326만원 → 08년 396만원 → 09년 403만원 → 10년 상반기 191만원

- 경로 효친 행사(명절 상품권 지급)에 대한 1인당 지원액:

07년 19만원 → 08년 50만원 → 09년 63만원 → 10년 상반기 53만원

2007년 ~ 2010년 상반기 사내복지기금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07	`08	`09	`10.6월	비고
선택적 복지	2,215	2,754	2,775	1,329	복지 포인트
장학금	93	87	85	18	유치원생 보육비지원
단체 상해 보험	168	189	177	198
경로 효친 행사	126	348	433	367	설,추석 상품권 지급
제 수수료 등	257	91	156	225	기타 행사비용 등
지 출 액 합 계	2,858	3,469	3,626	2,137

주: 1. ( )는 2010년 말 기준 추정치.

2. 1인당 금액 산정시 적용 인원 07년 679명, 08년 696명, 09년 688명, 10년 696명을 기준으로 산출.

□ 경로 효친 행사 명목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의 경우, 사내 복지 기금에서 지출되는 금액 이외에 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으며 이를 합할 경우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이 100만원에 이름.

- 07년 70만원(51만원) → 08년 90만원(40만원) → 09년 100만원(37만원) → 10년  100만원(47만원)

주: ()부분은 예산을 통한 지원금액임.

<질의사항>

1. 2007년부터 2009년 말까지 경영실적 악화는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 복지 기금 출연액과 지출액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한국수출입 은행의 방만 경영은 여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장님의 견해는?

2. 매년 감사원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연되는 이유는? 07년 이후 예산 낭비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불필요한 예산 집행 금액이 약 110.1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