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금) 한국고용정보원 국정감사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영표, 이미경, 이찬열 )

특혜채용 의혹 및 기관운영 전횡 드러내

- 채용절차 위반, 채용응시 자격 제한, 전형방법 의한 채용 특혜 부여

- 무원칙한 인사 전횡과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방형 직위 운영 제멋대로

지인에 연구용역 및 각종 컨설팅 수의계약후 부실한 보고서 제출

- 지인에게 용구용역 수행 몰아주기와 연구보고서 양질 문제 드러나

- 지인에게 조직진단, 연구용역 사업 감리, 반부패 시책평가 컨설팅 수의계약

후 엉터리 보고서 제출 등

○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이미경, 이찬열 의원은 10월 15일, 한국고용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직원 특혜채용 의혹과 기관운영의 전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지인에게 연구용역, 각종 컨설팅을 수의계약으로 의뢰한 후 엉터리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그 내용들이다.

● 기관장 측근들의 채용 특혜 의혹 등 인사 난맥의 온상

○ 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채용절차 위반, 응시 자격 협소화를 통한 특혜 부여, 전형방법에 의한 특혜부여 등으로 측근을 다수 채용함

○ 정인수 원장 취임 이후 26개월 동안 원장의 비합리적인 기관운영에 대해 문제제기한 직원을 28회에 걸쳐 인사발령함

○ 특정보직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것임에도, 개방형 직위재계약 시, 인사위원들이 재계약을 문제삼자 보직은 없이 재계약함.

○ 인사담당 부서가 아닌 부서장을 인사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인사위원회를 감시 및 견제해야 할 검사역을 인사위원으로 위촉, 인사전횡에 대해 문제제기한 인사위원을 해촉하는 등 자신의 뜻대로 특정인을 채용하고자 인사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함

- 2008.9.1 정인수 원장이 노동연구원 뉴페러다임센터 소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직접 채용했던 A씨(현 3급 차장)을 고용정보원에 채용하기 위해 전공구분없이 채용하던 일반직 채용자격을 회계학 전공으로 한정함

- 2010.8.4 B씨(현 3급 차장)을 채용하기 위해 그의 경력인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후 7년”을 응시자격기준으로 공고하여 채용함

- 2008.9.1 원장의 친구이며 옛 직장동료이자 대학동창인 C씨(1급 선임연구원)을 뽑기 위해 지원자가 한 명밖에 없을 경우 재공고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특별채용하여 정규직보다 25% 연봉을 더 지급하고, 채용 다음날 연구개발본부장으로 바로 임명. 계약기간 2년 동안 실적미흡으로 재계약이 불가함에도 원칙없이 재계약함

- 이들 이외에 원장의 옛 직장 동료이자 미국 유학동기 D씨(현 연구개발본부장 1급 선임연구원),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청와대 인사비서실과 노동부가 추천(채용압박)한 E씨(현 3급 부연구위원), 특별채용된 C씨의 옛 직장동료 F씨(3급 부연구위원) 등도 편법으로 특별채용된 것으로 확인함

● 지인에 연구용역 및 각종 컨설팅 수의계약후 부실한 엉터리 보고서 제출

○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원장 취임 이후 ‘08.8.5, ‘09.4.1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지인(고등학교 동창)에게 조직진단을 수의계약으로 의뢰해 총 1,980만원을 지급함

- 정확한 조직진단을 위해서는 원장의 주관적인 개입을 배제할 수 있게 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두 차례 모두 회의석상에서 정 원장이 ‘개인적으로 아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한 후 수의계약으로 처리함

- 그러나 조직진단의 과정을 보면 조직의 업무분장표를 가져다 놓고 직원들에 대한 인터뷰만 한 번하고 진단보고서를 작성해 제출

- 제출한 진단보고서를 보면 조직진단 내용보다 한국고용정보원 규정집 상의 업무분장표가 차지하는 분량이 더 많음

-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조직진단을 맡겼는데, 조직진단 기간이 7개월(’08.1.1~7.31)이나 중복됨

※ ’08.8 조직진단 대상기간 : 2007.1.1~2008.7.31

※ ’09.4 조직진단 대상기간 : 2008.1.1~2009.3.31

○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연구용역사업의 품질강화를 위해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재직자 조사사업, 대졸자 직업이동 조사사업, 2009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사업에 대해 총 5천만원을 들여 수의계약으로 감리를 진행함

- 그중 원장의 지인이 수행한 ‘조사용역 수주업체의 업무수해내용과 한국고용정보원의 관련부서에 대한 감리’비용으로 1천 7백만원을 지급

- 제출받은 감리보고서를 보면 조사용역 수주업체의 업무수행 내용 감리 중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재직자 조사사업 총14쪽, 대졸자 직업이동 조사사업 18쪽, 2009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사업 11쪽, 한국고용정보원의 관련부서에 대한 감리 9쪽짜리 감리보고서를 제출함

- 그마저 대부분 조사사업의 조사지 내용을 붙이거나 한국고용정보원 조사부서의 업무분장표를 붙이는 등 원자료 인용이 대부분을 차지함

- 또한, 일부 분야에는 이해당사자인 현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강식 비상임이사를 감리에 참여시켜 270만원을 지급

○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지인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10.2.11. 전화를 걸어 ’10.2.12 원장실로 와줄 것을 요청해

- ’10.2.12 16시 부패방지 관련 제안 의견서를 500만원에 10일안에 작성해 줄 것을 구두로 의뢰하여 ’10.2.19 부패방지 제안 의견서를 제출 받음

- 그러나 제출받은 의견서의 내용이 부실하자 구두 계약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분란이 발생했으며, 사후인 ’10.4.5에야 계약을 의뢰하여 결국 380만원만 지급하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함

- 한국고용정보원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료도 미제출

○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취임 후 20여 차례 영구용역을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 대학교 과후배, 고등학교 후배 등 지인에게 수의계약을 의뢰함

- 원장의 대학후배인 조OO교수의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용역을 받을 수 없자 해당교수가 소속된 기관으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의뢰하고

- 한국고용정보원의 비상임이사인 최OO, 노OO, 노OO 비상임이사의 친동생 노OO 교수에게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의뢰

- 원장이 소속된 단체인 한반도선진화재단 이OO 사무총장, 원장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OO 교수가 소속된 (사)한국선진노사연구원, 전직 노동부 고위 관료 출신이자 고등학교 1년 후배인 최OO, 또 다른 고등학교 후배인 박OO교수 등임

- 연구용역을 위해 기존 연구사업의 예산을 줄여 예산을 전용해 용역비를 마련하고, 무리한 용역발주로 용역계약자가 용역을 반납한 사례도 발생

- 이렇게 제출받은 용역보고서 수준 또한 질적으로 문제가 발생, 2천만원~1천만원 짜리 연구용역보고서가 60쪽, 59쪽, 51쪽이거나 대부분 짜깁기한 수준임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지연 보고

○ 경제성장, 산업구조 변동,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중장기 노동시장의 변화상을 예측하고 전망치 제시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및 교육․훈련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양성, 미스매치 해소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은 고용정책기본법상 매년 고용동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음

- 그중 2년 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전망인 2008-2018년 중장기인력수급전망 결과는 2009년 보고하여야 함에도 2010년 5월에나 지연 보고함

※ 2006-2016년 중장기인력수급전망 결과는 2007년 대통령보고(2007년 12월)

- 현원장은 인력수급전망 전문가로 박명수 인력수급전망센터 1급 선임연구위원(전 연구개발본부장)과 이대창 연구개발본부장(전 인력수급전망센터장, 1급선임연구위원)을 각각 2008년 9월 1일, 2009년 8월 3일자로 채용

- 2009년 보고되어야 할 [2008-2018년 중장기인력수급전망] 결과를 2010년 5월에야 보고함

※ 당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담당과장은 동 사업을 2009년 11월까지 완성하여 보고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감사까지 하겠다고 했음에도 완성하지 못하고 2010년 5월에야 보고

※ 박명수 본부장은 2년 계약 만료후 재계약 여부를 묻는 인사위원회(’10.8.27)에서 재계약 불가사안 이었으나 원장과의 친분상 재계약 결정후 보직박탈

●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지인 고용이슈의 이상한 디자인 변경, 정치인 외곽조직의 토론회 직원 동원 및 경비 일부 지급, 지인의 도서 팔아주기등

○ 한국고용정보원의 동향지인 ‘고용이슈’를 계간지에서 격월간지로 변경하고 첫호에 대해 직원들의 투표까지 거쳐 디자인을 전면 교체한 후 2호까지 내고, 갑자기 고용이슈 전반에 대한 질재고를 한다고 외부자문회의를 거치더니 디자인․인쇄 업체를 교체해 또다시 다른 디자인으로 예산을 낭비함

- 새로 교체된 제작대행업체는 자문회의에 참석한 2명 중 1명이 운영하는 회사임

○ 여당의 정치인의 외곽조직에 발표자로 참석하면서 관광버스를 임차해 직원을 동원하고 간담회 비용을 일부 지원함

○ 지인의 도서를 팔아주기 위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도서를 워크샵 특강교재비, 직원 교양 도서 지급 명목을 구매에 직원들에게 배포

● 민주당 홍영표 의원, 이미경 의원, 이찬열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 정인수 원장의 편법을 동원한 측근 특별채용과 지인챙기기 인맥관리용 연구용역 수의계약 등 인사와 경영전횡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즉각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문책할 것을 요구하였다.

※ 문의 : 홍영표 의원실 ( 김지영 비서관 010-9560-4596 )

이미경 의원실 ( 조라정 비서관 010-4942-0893 )

이찬열 의원실 ( 황현정 비서관 010-3717-2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