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 앞서 합의점 찾아야

- 생태전문가도 없는 「4대강 검증위원회」, 작천보 문제놓고 평행선 지속

- 가동보 이외에 돌보 등 대안 제시했으나 대안검토 없이 사업강행 예정

□ 현황 및 문제점

○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도지사 선거당시 주요공약으로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취임 후에 공약사업을 확정함.

-  그러나 지난 ‘10. 8. 2일 이시종지사는 국토해양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충북지역 4대강사업은 이수사업이 아닌 치수사업이기에 큰 틀에서 찬성‘한다고 밝힘.

- 현재 4대강 검증위원회(‘10.7.9~ )가 진행 중이나 6차 회의까지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음.

* 4대강 검증위원회의 검증위원 중에는 생태전문가가 현재 없음. <참조1>

<참조1> 충청북도 4대강사업 공동검증위원회 구성

- 위원장        황희연 교수

- 위원	김지학 교수, 김태근 교수, 연규방 교수, 이광진 도의원, 이수완 도의원, 서철바오로 신부, 박완희 사무국장, 염우 사무처장, 이두영 사무처장, 유인종 하천과장 등 11인

생태전문가(미정)

- 실무위원	환경단체 1, 충청북도 3(담당팀장)

-  충북지역 4대강문제 중 환경단체 측에서는 작천보 및 백곡지구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의 핵심 점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함.

<참조2> 금강10공구(작천보) 사업개요

○ 공 사 명 :	금강살리기 10공구(미호2지구) 사업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외남동 ～ 청원군 강외면 동평리 일원

○ 사 업 량 :	L=14.06㎞(청주1지구 6.18㎞, 청주2지구 4.68㎞,  강외지구 3.20㎞)

○ 주요공종 :	저수호안 : 9,126m

산책로 : 18,910m

구조물 : 횡단시설 8개소, 보개량 1개소

※ 보개량(작천보) : L=320m, H=3.0m

자전거도로 : 15,115m

하천 진ㆍ출입도로 : 18개소

수목식재 : 갈대 등 32 종 / 4,708천본

○ 사 업 비 :	53,220백만원

○ 공사기간 :	‘09. 12. 3 ~ 2012. 1. 21 (780일)

○ 공    정 :	13 %

<참조3> 백곡지구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건송리

❍ 추가저수량 : 4,868천㎥

❍ 주요공사

- 증 고 량	: 당초 EL.27.2m → 사업후 EL.29.2m(증 2.0m)

- 기    타	: 여수토, 취수탑, 취수터널, 이설도로, 교량, 매립공사

❍ 사업기간	: 2009. 6. ～ 2012. 12.(현재 예비타당성 검토 중)

-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환경 단체에서는 사업 적이 타당치 않고 미호종개(천연기념물 제 454호)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등의 환경적 문제점이 심각하기에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 특히, 작천보 사업에 대해서 충북생명평화회의 등의 환경단체 측에서는 가동보 설치의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하류 완만한 경사의 돌보로 개량과 함께 생태하천조성 사업을 제시하였음.

-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난 ‘10.10.12일 토론회에서도 계속적인 평행선 상에 있음.

○ 백곡지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시 고장의 특산 어종이자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454호인 미호종개의 서식지를 파괴한다는 지적이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없으며, 사업 주체가 농림수산식품부이기에 사업 추진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 되풀이 중.

□ 질의사항

○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지난 도지사선거 당시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충북지역의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되 부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 충북 지역의 4대강사업중 몇몇 논란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검증위원회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작천보 및 백곡지구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등에 있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작천보의 경우, 농업용수 확보 및 노후화된 고정보의 교체 등을 사업 목적으로 들고 있는데요. 농업용수 확보는 현재 고정보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까?

○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꼭 가동보가 필요합니까?

환경단체 측에서는 가동보의 설치로 인해서 상․하류의 단절과 함께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계획상의 가동보 설치 시 작천보 상류부의 철새도래지 등에 수질 환경변화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작천보의 경우 환경단체에서 돌보 설치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고 사업목적인 퇴적토 문제 해결과 농업용수도 확보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안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 또한 백곡지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경우 고장의 특산 어종이자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454호인 미호종개의 서식지를 훼손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환경단체 측에서 주장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보셨습니까?

○ 결국, 충북 4대강 사업에 있어 문제점은 서로 간의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검증위원회에는 생태전문가 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생태계 파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까?

○ 환경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확고하게 세우고 또한 환경단체 측에서 제시하는 대안 또한 면밀히 검토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필요한 보설치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 앞으로 충북 지역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