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22일 (금)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1. 서민희망 예산이 아니라 서민절망 예산이다. - 복지예산 증가율 6.2%, 통계작성 이후 최악 - 의무지출액 4.1조원 제외하면 실제 예산증가율은 1%에 불과 - 내년도 물가상승률 3.4% 감안하면 복지예산은 감소된 것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만7천명 줄이는 예산이 서민희망예산인가? - 총리의 반서민 발언, 말로만 서민희망, 복지확대가 들통난 것 2. 잘못된 검사도 부족해 낙지머리 없는 낙지데이까지 - 서울시의 낙지불안 조성에, 식약청과 광주시의 모두 안전 결론 - 서울시는 잘못을 사과 대신 불안감 조성 - 낙지머리 없는 낙지데이는 어민을 두 번 죽이는 것 3. 복지사업, 지방이양도 모자라 아예 폐지한다고? - 복지사업 지방이양으로 지방재정난 심각 - 49개 지자체 444개 사업예산 1552억원 확보 못해 - 지방이양사업의 구조조정은 중앙환원부터 하고 시작해도 안늦어 4. 서민희망본부, 간판만 걸고 친서민 정책은 안 해 5. 효과 높은 금연정책 무시한 채 담뱃값 인상만 고집 6. ‘시각장애인’의 눈, 음성변환 바코드․출력기 지원해야 7. 천안함 수색 희생자 금양호선원, 당연히 의사자로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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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희망 예산이 아니라 서민절망 예산이다.

- 복지예산 증가율 6.2%, 통계작성 이후 최악

- 의무지출액 4.1조원 제외하면 실제 예산증가율은 1%에 불과

- 내년도 물가상승률 3.4% 감안하면 복지예산은 감소된 것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만7천명 줄이는 예산이 서민희망예산인가?

- 주택부문 18조원을 복지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도적 부풀리기

- 총리의 반서민 발언, 말로만 서민희망, 복지확대가 들통난 것

정부가 올해 예산 292조8천억원보다 5.7% 증가한 309조6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서민희망 예산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복지분야 예산은 86조3천억원으로 올해 81조2천억원에 비해 5조2백억원, 6.2%가 증가했는데, 이는 총지출 증가율 5.7%를  상회하기 때문에 친서민 예산이라고 한다.

1. 복지예산 증가, 통계작성 이후 최악

그러나 내년 복지예산 증가율 6.2%는 올해 증가율 8.9%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며 예산을 분야별로 구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증가액 5조원도 2006년 이후 가장 적다.

복지예산 규모 및 비중

(조원,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안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예 산
정부총지출	224.1	238.4	257.2	262.8	284.5	301.8	292.8	309.6
증가율(%)		6.4	7.9		10.6		2.9	5.7
증가액		14.3	18.8		27.3		8.3	16.8
보건복지분야	56	61.4	67.6	68.8	74.6	80.4	81.2	86.3
증가율(%)		9.6	10.1		10.4		8.9	6.2
증가액		5.4	6.2		7		6.6	5.1

본의원이 첫 국감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복지부는 본예산 기준이 아니라 08년과 09년에 추경을 포함한 예산현황을 제시하며 내년도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이 최저가 아니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결산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비교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안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과거의 예산은 추경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한 복지예산 증가율이 최저라는 지적을 받자 이번에는 복지분야 예산 86조3천억원은 전체 정부총지출(309조6천억원)의 27.9%로 역대 최고 비중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 10%대의 증가율을 보이던 복지지출이 내년에 6.2%로 뚝 떨어지는데도 복지지출이 역대 최고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교

(단위 : 조원, %)

(자료 : 보건복지부)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안)
총지출 (A)	196.2	209.6	224.1	238.4	262.8	301.8	292.8	309.6
복지지출 (B)	44.1	50.8	56	61.4	68.8	80.4	81.2	86.3
지출비중 (B/A)	22.5	24.2	25.0	25.8	26.2	26.6	27.7	27.9

2. 의무지출 증가를 제외하면 실제 복지예산은 줄었다.

다른 재정지출과 달리 복지분야는 관련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령수급 자격을 얻게 되면 의무적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최저생계비가 오르면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액도 높아진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편성정책과 무관하게 제도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니 정부가 생색낼 게 아니다.

내년에 증가했다는 5조2백억원 가운데 이러한 의무지출 증가분으로 봐야 할 공적연금이 2조2천억원, 기초생활보장이 2천억원, 보훈보상금 1천억원, 건강보험지원금 1천억원과 거의가 융자금이어서 복지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주택분야 1조3천억원 등 의무지출 증가분 4조1천억원을 빼면 실제 복지증가액은 채 1조원이 안 된다.(9,561억원)

증가율로는 1%에 불과한 것인데, IMF에서 발표한 내년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3.4%까지 생각하면 복지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희망 예산이 아니라 서민절망 예산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복지분야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10 예산 (A)	‘11 예산 (B)	비고	증액 (B-A)
기초생활보장	73,045	75,240	의료급여 (34,995→36,718)	2,195
공적연금	259,856	281,967	국민연금 급여 (90,174→103,598)	22,111
보육․가족․여성	23,693	28,713	영유아 보육료 지원(16,322→19,346)	5,020
노동	122,935	126,671	실업급여 (33,660→33,772)	3,736
보훈	36,093	37,771	보훈보상금 (18,926→19,618)	1,678
주택	167,162	180,402	보금자리주택 (88,119→95,192)	13,240
노인․장애인	56,377	57,182	기초노령연금 (27,236→28,252)	805
보건, 의료	73,303	74,766	건강보험가입자 지원(48,614→51,425)	1,463
계	812,464	862,712	6.2% 증	50,248

(자료: 2011년도 예산안 개요 18p)

3.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줄이면서 서민희망이라는 것은 쇼다.

내년도 예산안에 다양한 서민정책이 포함됐다고 했지만 보육과 육아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서민 예산은 별로 없다. 게다가 빈곤층에 대한 핵심정책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올해 163만2천명에서 내년에 160만5천명으로 2만7천명을 줄였다.

복지부는 이유를“올해 예산상 수급자 대상이 163만2천명이지만 현재 수급자가 157만명이라는 점이 감안돼 내년 대상자가 축소됐다.”고 한다.

하지만 빈곤율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전달 체계가 미흡하고 제도가 엄격해 예산상 수급자 수를 채우지 못한 것은 정부 책임인데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빈곤층에 떠넘기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인 절대빈곤율은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만도 400만명이 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103만명은 부양의무자 기준(자식과 사위, 며느리)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 경제적으로 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절대빈곤층의 경우 예상치 못한 고액의 병원비가 나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10월6일) 일자리가 없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일용직 아버지가 건강보험 가입 여력이 없어 장애아들의 병원 치료비를 감당할 수도 없고,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해도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 자격이 있는데, 노동 능력 때문에 해당이 안 되자 아들을 위해 자살을 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빈곤층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서민희망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쇼다.

4. 주택부문을 복지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도적 부풀리기

그리고 주택부문을 복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복지예산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하는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 18조원에 달하는 주택예산이 복지예산에 포함돼 있는데, 보금자리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대출은 나중에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엄밀히 복지예산이 아니다.

2006년부터 주택부문을 복지예산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

주택문제와 관련된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해 이를 복지지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면 주택예산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주거비용지원만 선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5. 총리의 반서민 발언, 말로만 서민희망, 복지확대가 들통난 것

그제 총리가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기초노령연금을 과잉복지라며 비판했었다.

그리고 서민희망, 복지확대라고 홍보하는 예산안도 분석해보니 서민절망, 복지축소 예산안이다.

그렇다면 총리는 발언이 와전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 정부는 애초부터 서민복지를 확대할 생각은 없는 것 아닌가?

아니라면 총리의 과잉복지 비판 발언은 복지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잘못된 발언이란 말인가?

서민복지 확대할 의지가 있다면 총리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고, 총리의 발언이 맞다면 서민복지 확대는 거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잘못된 검사도 부족해 낙지머리 없는 낙지데이까지

- 식약청과 광주시의 낙지검사 모두 안전에

- 서울시는 잘못을 사과 대신 불안감 조성

- ‘낙지머리 없는 낙지데이’는 어민을 두 번 죽이는 것

서울시가 잘못된 카드뮴 낙지 발표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이 낙지의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먼저 서울시의 조사와 식약청의 조사, 그리고 최근 10월 19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낙지 머리만 따로 떼서”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을 초과했고, 최고 기준치의 15배까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내장을 포함한 낙지 전체”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의 13분 1 수준만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도 “내장을 포함한 전체”를 검사한 결과, 전남산의 경우 기준치의 10분의 1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기준	서울시(9. 13)	식약청(9. 30)	광주시(10. 19)
	머리만 검사	머리, 내장 포함 전체 검사	머리, 내장 포함 전체 검사
2 mg/kg	기준(2mg/kg)초과, 최고 29.3mg/kg	1.04mg/kg (불검출~7.058)	전남산 0.04∼0.19㎎/㎏, 중국산 0.59∼0.73㎎/㎏

청장, 다 같은 검사 기관인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른가? 우리 국민들은 서울시 발표를 믿어야 하는 것인가? 식약청이나 광주시의 발표를 믿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서울시는 낙지 한 마리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머리만 따로 떼서 검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식품의 안전 기준을 제시하는 식품공전에 이런 검사 기준이 없다. 그렇다면 없는 기준으로 한 검사 결과를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카드뮴은 토양과 공기중에 존재하는 중금속으로 토양에 서식하는 거의 모든 농수산물에 포함이 돼 있다. 오세훈 시장의 말처럼 낙지 내장에 카드뮴이 있어 안먹는 게 좋다고 한다면, 모든 농산물도 조금씩 있는 카드뮴을 제거하고 먹으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런 서울시가 국산 낙지와 중국산 낙지도 구별하지도 못했으면서,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여전히 ‘먹물과 내장은 먹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사과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일 낙지 소비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점심에 ‘낙지 데이’라며 식사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머리를 뗀 낙지로 식사를 했다고 한다.

청장, 국민들이 낙지 머리를 떼고 먹는 서울시 직원들을 보면서 낙지가 안전하다고 생각되겠는가?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겠는가?

서울시는 오히려 낙지 어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런 행태는 어민들의 약을 올리는 것이고 낙지 어민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어민들의 분노를 즐기는 것 같다.

오세훈 시장이 대권을 꿈꾸면서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 안전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기준에도 없는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결과는 기준에도 없는 검사 방법으로 한 것으로 결과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분간도 못한 채 한 검사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고 본다.

3. 지방이양 복지사업을 중앙환원 대신 폐지부터 서두른다.

- 복지사업 지방이양으로 지방재정난 심각

- 49개 지자체 444개 사업예산 1552억원 확보 못해

- 국고사업을 지방에 떠넘기더니 이제는 재정난 핑계로 폐지시도

정부는 2005년부터 67개의 보건복지분야 사업을 포함한 149개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고 분권교부세를 지급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 증가율이 지방비 부담액 증가율에 못 미쳐 지방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67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2004년 6,107억원에서 2009년 8,628억원으로 41.3%인 2,521억원이 증가했다. 반면에 지자체 부담액은 2004년 6,845억원에서 2009년 1조8,355억원으로 168.2%인 1조1,510억원이 증가했다.

지자체 부담액 증가율이 분권교부세 증가율의 4배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보건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2004년도 국고보조금을 기준으로 한 분권교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매칭펀드에 따른 부담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지자체가 불만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의 규모변동 추이

구분	이양 전	지방 이양 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방이양사업(A)	12,951	16,820	19,201	22,482	25,320	26,983
분권교부세(B)	6,107	5,531	6,955	7,734	9,132	8,628
비중(B/A)	47.2	32.9	36.2	34.4	36.0	32.0
지방비(C)	6,845	11,289	12,246	14,747	16,188	18,355
비중(C/A)	52.8	67.1	63.8	65.6	63.9	68.0

(단위: 억원 / %)

실제로 올해 9월 예산정책처가 160개 지자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49개 지자체가 444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1552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감사원이 08년4월에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부적정한 노인․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급식사업 등 3개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 교부액을 증액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그 후에 총리실이 09년9월에 분권교부세 운영기간을 5년 연장(09년→14년)하면서 지자체와 정부부처의 입장을 조율해 분권교부세 해당 사업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의 추진내용을 보면 하라는 중앙환원은 안하고 지방이전된 분권교부세 사업들의 폐지만 서두르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올해 10월에 지방이양된 복지사업 67개중에서 폐지 대상으로 경로당 활성화,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24개 사업을 정하고 이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4개 사업의 폐지는 안되고 6개 사업*에 대해서만 폐지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를 진행중이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결연기관 컴퓨터(PC) 구입비,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 지역봉사사업)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중앙환원 작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감사원의 ‘국고환원 및 분권교부세를 증액하라.’는 통보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다가 이제 와서는 지방과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핑계로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업의 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사업으로 환원하는 작업부터 추진한 후에 나머지 사업들의 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순서이다.

최소한 감사원이 지적한 노인․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급식사업 등 3개 사업부터 중앙환원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닌가?

행안부 지방이양 사업 구조조정 검토초안(복지부 사업)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7조의 3)에 의한 지방이양 사업* (총149개)중 우리부 관련 노인복지비, 장애인복지비, 아동복지비 등 총 24개 사업

① 경상적 수요사업

산정항목	대상사업	우리부 해당과 의견
① 노인복지비	노인건강진단비	불수용
	치매상담센터 운영	불수용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불수용
	경로당 활성화	불수용
② 장애인복지비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수용
	청각장애인아동 달팽이관 수술	불수용
	장애인생활시설치과유니트	불수용
③ 아동복지비	입양기관 운영	불수용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불수용
	결연기관 컴퓨터(PC) 구입비	수용
④그 밖의 복지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불수용
	공공보건인력개발	불수용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수용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수용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불수용
	업무보조 공익근무요건 인건비	불수용

② 비경상적 수요사업

구분	대상사업	우리부 해당과 의견
일반수요	재가노인 복지시설 개보수	불수용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	수용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불수용
	지역봉사사업	수용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불수용
	공공보건사업	불수용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불수용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불수용
특정수요	총 23개 사업 현행대로 유지	-

※ 특정수요사업 : 노인시설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4. ‘서민희망본부’간판만 건 채‘친서민 정책’은 안 해

장관은 취임사에서 ‘친서민 전담’장관이 되겠다면서, 지난 9월 16일 복지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친서민정책추진본부’(서민희망본부)를 발족시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국정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친서민’과 ‘공정사회’를 강조하기 위한 생색내기‘쇼’로 보인다. 장관, 서민희망본부를 만든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복지부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서울에 내린 엄청난 폭우로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반지하에 사는 서민들이었다.

장관, 현장의 목소리 정책에 담기 위한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겠다던 ‘서민희망본부’는 무엇을 했나?

본 의원실에서 추석 기간 ‘서민희망본부’ 직원들의 비상 근무현황과 업무일지를 요구하자 업무 총괄 국장은 “업무일지는 평소에도 작성하지 않는다. 폭우라 하더라도 소방방재청이나 재난관리본부, 서울시가 일 하고 있는데 괜히 우리까지 갈 필요는 없다. 서민희망본부라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등을 보고 받는 것이 더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수재민들의 피해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해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책을 마련해 수재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서민희망본부의 역할 아닌가?

이뿐만 아니다. 서민희망본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친서민 7대 도전과제’는 올해 복지부의 주요 정책과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이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이다.

장관, 서민희망본부는 2번째 도전과제인『탈빈곤․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Package』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자활공동체 활성화 방안은 지난 7월에 이미 나온 것 아닌가?

복지부가 7월에 발표한 자활공동체 활성화 방안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부족해 신규창업이 정체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기재부에 ‘자활공동체 육성지원’예산으로 80억 6천만원을 요청한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됐나? 기재부는 복지부가 요구한 예산을 전액 심의 미반영했고, 결국 요구한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장관, 예산이 심의에서 미반영된 이유가 무엇인가?

(기재부가 “자활공동체 창업․육성에 정부 예산이 아닌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함)

장관, 복지부는“지자체의 자활기금을 활용하게 되면 (자활기금이 지자체별로 분산돼있어) 광역규모의 사업을 실시하기 어렵고, 기금손실에 대한 우려로 기금집행이 저조”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자활기금을 활용할 경우 정책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서민희망본부는 『탈빈곤․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Package』를 마련하겠다며 지자체 자활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장관, 부실하게 집행될 줄 뻔히 아는 정책을 서민희망본부는 ‘7대 도전과제’라며 ‘자자체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만들겠다고 떠들고 있다.

서민희망본부의 조직 구성 역시 문제다.

복지부에는 서민희망본부와 별개로 장관 직속의 ‘사회정책선진화기획과’가 있다. 그런데 서민희망본부에는 사회정책선진화기획과 소속 15명 전원이 포함돼 있다.

서민희망본부의 일자리창출 팀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과’의 ‘일자리정책추진 TF'팀 7명 전원이 그대로 옮겨 왔다.

결국, 사회정책선진화기획과에 인원 몇 명 더 늘려 놓고 서민희망본부라고 간판을 내 걸었을 뿐이다. 정책의 재탕․삼탕에 이어 조직 구성 역시 그 밥의 그 나물이다.

장관, ‘서민희망본부’라는 간판만 내건다고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 질 수는 없다. 서민들이 지금보다 더 잘살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복지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아는 게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보여주기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과 졸속으로 만들어 낸 지금의 ‘서민희망본부’로는 절대 서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

<친서민 7대 도전과제>

과 제 명	도 전 방 향
① 보육․아동지원 확대	○ (보육)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 (아동) 저소득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확대, 방과 후 돌봄 확충 등
②「탈빈곤․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Package」 마련	○ 희망키움통장, 탈수급 이행급여(의료․교육 등) 등 근로인센티브 확대 ○ 지자체 자활기금 등을 활용한 자활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 ○ 탈수급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 ○ 자활참여자의 가구특성에 따라 보육․간병․돌봄 등 각종 사회서비스 연계 지원
③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확충	○ (단기)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 15만개 신규 창출 (‘09 : 100만→’10 : 115만) ○ (중장기) 보건복지분야 10대 유망서비스 중심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확충
④「의료안전망」 강화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강구 ○ 저소득 계층에 대한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이나 대불사업 검토 ○ 비급여 항목의 급여 확대 방안 검토 ○ 납부 능력에 부합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 마련
⑤ 국가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	○ 결핵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결핵 조기 퇴치 ○ 아동청소년, 독거노인 등에 대한 정신건강관리체계 강화 ○ 필수 예방 접종에 대한 본인부담 완화 ○ 분만 취약지 등 의료 취약지 및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
⑥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가족수발 부담이 크고, 보호가 시급한 대상자를 중심, 노인요양서비스 우선 확대 추진 및 독거노인 보호․지원 강화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개편 ○ 차상위 등 비수급 저소득층 지원 관련 제도 및 법률 마련을 통해 지원을 체계화 ○ 부양의무자 기준 합리화 등 추진
⑦ 나눔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대책 마련	○ 나눔에 공헌이 있는 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보상체계 마련 ○ 재능 기부 등 새로운 나눔 영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

5. 효과 높은 금연정책 무시한 채 담뱃값 인상만 고집

보건복지부가 올 6월 발표한 ‘흡연율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으로 금연구역 확대(22.8%), 흡연단속 및 처벌강화(18.0%), 금연캠페인 및 홍보(16.3%) 등 비가격 정책을 꼽고 있다.

‘담배가격 인상이 금연에 효과적이다’는 응답은 전체의 18.7%에 불과하다.

그런데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연 확산을 위해서는 비가격 정책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담뱃값 인상을 언급했다.

장관, 복지부의 보고서 결과까지 무시하며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지부가 비가격 정책을 제대로 시행했는데도 실효성이 없으니 가격을 올리면 금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복지부가 지금까지 시행한 비가격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년도	보건복지부의 금연 정책 추진 내용
2004	○ 금연구역 대폭 확대 ○ 담배가격 인상
2005	○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 ○ 금연교육 및 홍보 중심에서 금연지원사업으로 확대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5.16)
2007	○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09.4 시행)
2010	○ 지자체에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10.8 시행)

장관, 발암성 물질 경고 문구를 표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다. 지자체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올 8월이다. 제도를 시행한지 겨우 1년 남짓인데 그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겠는가?

또 금연사업을 위한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금연교육과 홍보 등으로 책정된 예산마저 다 쓰지 못하고 불용했다.

비가격 정책은 제대로 시행조차 않으면서 “비가격정책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장관의 발언에 어느 국민이 손을 들어 주겠는가?

2008년 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흡연율의 사회계층별 불평등과 변화추이’를 보면 상위 20% 고소득층의 흡연율은 47.83%인 반면, 최하위 20% 저소득층의 흡연율은 64.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흡연율의 사회계층별 불평등과 변화추이>

<2008 보건사회연구원, 남성 25~64세>

	1분위 (최상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최하위)
1998년도	65.68	65.12	66.40	68.35	71.87
2001년도	57.91	61.56	64.83	66.15	73.86
2005년도	47.83	51.14	56.10	61.18	64.59

장관은 취임사에서 친서민 전담장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장관이 진정 친서민 전담장관으로서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우려 한다면 가격부터 올리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면서 동시에 금연율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6. ‘시각장애인’의 눈, 음성변환 바코드․출력기 지원해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다. 그만큼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일반인과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장관,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있나? 전체 시각장애인들의 10%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종이 인쇄물은 여전한 정보접근의 사각지대라는 의미다.

그런데 최근 음성변환 바코드를 통해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도 책과 공문서 등 인쇄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이 기술은 정해진 위치에 찍힌 음성변환 바코드에 음성변환 출력기를 갖다 대면 문서 내용이 음성으로 변환되는 것으로, 이 시스템이 보편화되면 시각장애인들도 알 권리를 보호받고, 정보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장관, 음성변환 바코드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나? 또 복지부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나?

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평가원이 제공하는 채용공고와 심사자료 등 대부분의 문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찍어,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들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인쇄물은 물론 공문서에 조차 음성변환 바코드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 시각장애인들이 요청했을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올 1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42건을 교부하며 “음성변환 출력기의 예산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컨텐츠라 할 수 있는 음성변환 바코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

장관, 장애인들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앞장 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인데, 과연 누가 복지부의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본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공증인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 ‘점자· 음성변환용코드’를 기재하도록 함	국가·지자체 행사에 점자·음성 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함

공증인법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행사에 점자음성변환코드를 제공하도록 하고, 민간 행사인 경우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음성변환 바코드와 출력기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눈과 같은 존재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국가가 전액무상으로 전동휠체어를 지원해주는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달라.

7. 천안함 수색 희생자 금양호선원, 당연히 의사자로 인정돼야

증인 : 이원상 금양98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지난 6월 8일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가 국가의 요청에 의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천안함 실종자 구조 및 수색작업을 한 후 복귀를 하다 희생당한 금양98호 선원 9명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했다.

저는 이러한 참담한 결정을 보면서 이 정부가 정말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심과 정반대의 결정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원상 진술인, 금양호 선원들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 수색작업에 참여한 것이다.

정부 요청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 금양호 선원들은 요청을 받고 자발적으로 수색을 한 것이다. 그리고 사고는 수색작업을 마친 후 조업하러 가는 중에 발생했다.

그렇다면 천안함 수색작업에 나가지 않았다면, 금양호가 사고 지점을 지나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결국, 금양호는 정부의 요청에 의해 수색작업을 한 것이고, 작업을 하고 복귀하는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무 외 시간에 상사의 지시로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금양호 선원들도 의사자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양호 선원들도 의사자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번 정기국회 법안 처리 1순위로 이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개정안 내용

가.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참가한 재난구조, 인명구조, 수색 등 공익적 활동 중에, 또는 공익적 활동을 위한 이동 중에, 또는 공익적 활동을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사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나. 이 법 시행 전에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른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자 또는 그 유가족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까지는 의사상자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