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 빚더미속 성과급 등 매년 돈잔치

O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이 막대한 부채와 적자경영에도 지난 4년간 임직원에게 꾸준히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음.

- SH공사, 농수산물공사, 서울메트로,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등 5곳의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은 수조원에 이르는 부채규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로 수백억원씩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o 먼저 SH공사의 경우, 4년간 성과급은 ▲사장은 9천 846억원(지급률 150~356%)  ▲임원은 3억 853만원(지급률 291~415%) ▲직원 48억 7,855만원( 1인당 지급액 약 200만원 안팎)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부채규모는 ▲2006년  6조 5,770억원에서 ▲2009년 13조 5,670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났음.

O 농수산물공사의 경우, 4년간 성과급이 ▲사장 1억 2,506만원(지급률 350~401%) ▲임원 7,989만원 (지급률 363~450%) ▲직원 평균 200만원 안팎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부채는 ▲2006년 0원에서 ▲ 2009년 15억 9,800만원으로 늘어남.

O 서울메트로의 경우 4년간 성과급은 개인은 ▲2006년 138억 7,588만원에서   ▲2009년 173억 3,087만원으로  약 34억 5,500만원 가량 증가하는 등 개인별로 50~150% 차등있게 지급됨.

- 이에 반해 부채는 ▲2006년 2조 2,703억원에서 ▲2009년말 1조 7,939억원(2010 8월말 현재 1조 9,331억원) 으로 증가함.

O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부채규모에 상관없이 지방공기업법이나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 및 경영평가 결가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부채규모가 수조원에 이르는 공기업에서 임직원들이 고통 분담없이 법에 정해진대로 받은 것이라며 성과급을 매년 수 억원씩 받아 챙긴다면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시정방안이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