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청,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 확대해야,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재정위 2010년 국정감사

10.8(금) 10:00 정양석위원

○ 2009년 중부청의 세수실적은 21조9,469억 원이고, 이는 국세청 세수총계의

19.4%의 점유율임.

-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수총계에서 중부청의 안정적 세수확     보 기준은 19.5%~20.0%이며, 실제 중부청의 세수점유율은 2007년 이후       최근 3년간 평균 19.6%임.

▣ 최근 5년 중부지방국세청 총 세수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세 수	179,237	177,553	236,633	227,059	219,469

▣ 최근 5년 총 세수대비 중부청 점유비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점유비	19.1	17.7	19.7	19.8	19.4

○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납세자의 세정지원과 납세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 최근 5년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 실적을 보면,

2005년 4,660건의 3천억, 2009년에는 4만여 건에 대해 2조1천억 원을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되었음.

- 특히, 2008년 하반기 국제금융위기로 2009년까지 국내외 경기침체지속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체 수 증가 및 영세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     로 세정 지원함.

▣ 최근 5년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추진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	4,677	3,017	847	1,128	2,345	1,510	1,485	379
2006	5,193	8,903	1,069	7,058	2,328	1,366	1,796	479
2007	5,558	24,100	931	19,435	3,492	4,436	1,135	229
2008	23,831	14,733	4,376	10,314	17,627	3,949	1,828	470
2009	40,714	21,604	14,291	14,949	23,137	5,652	3,286	1,003

○ 하지만, 납세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음.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에 의해,  생산적 중소기업, 장기계속사업자의     경우 1억원, 성실납세자의 경우 5억원, 기타 5,000만원 이하는 납세담보 없     이 세정지원(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이 가능함.

□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 친서민적인 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기업경영에 큰 힘이 됨.

하지만, 납세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납기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음.

이러한 납세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은?

그리고,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확대 지원이 절대 필요함.

이에 대한 중부청의 세정지원 방안은?

또한, 9월 추석연휴중 폭우로 인해 피해 기업 지원과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참고자료>

○ 납세담보

- 세법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제공하는 담보로서 물

적담보와 인적담보가 있다.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는 ① 금전 ②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④ 납세보증보험증

권 ⑤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증하는 납세 인의 납세보증서 ⑥ 토지 ⑦ 보험

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항만,항공기나 중기 또한

주세법에 의한 납세담보가 있다. 담보물의 평가로 시가나 액면을 결정할 수 없

는 때에는 국세청장은 공시지가 또는 강점평가 기관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의 감정 평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담보의 변경과 보증이 가능하며,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

할 수 있다.

○ 징수유예

-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

기개시 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   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제도.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15조~제20조, 지방세법 제41조~제44조

○ 체납처분유예

-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

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는데

이를 체납처분의 유예라 한다. 이 경우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결정되며, 세무서장은 유예된 체납액을 유예기간

내에 분할징수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이미 압

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