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정무위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One-Stop 법률소송지원제 도입해야

□ 취지

-  법률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의 법률지원 필요성 절감

o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조정신청을 망설이는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들이 많이 존재함에도 실질적인 구제대책이 없고, ‘거래단절 등 우려로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임.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처방안>

항목	비율(%)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그냥 참음	51.9
대기업에 시정 요구	20.5
공정위, 중기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	0.6
사법대응(민사소송 등)	9.0
기타	0.6
무응답	22.4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 2009

o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는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을 진행할 시간과 돈이 부족하므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과 소송을 하게 되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됨.

o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 자료의 구비, 소송대리, 소송비 지원 등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분쟁조정의 문제점과 한계

- 분쟁조정의 법적 효력, ‘민사상 화해’에 불과

o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이 ‘민사상 화해’에 불과하고 이것마저도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음.

o 일부 기업들(피신청인)은 이런 측면을 악용하여 피해당사자에게 적정수준 이하의 금액을 제시하거나 소송을 통한 분쟁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음

- 피신청인은 조정제도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아

o 현재는 분쟁조정에 대해 신청인에 비해 피신청인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피신청인이 조정제도 자체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최근 3년간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총 250건에 이름.

<분쟁조정 불성립 현황>

	2008년	2009년	2010.8.31	총계
공정거래법	22	38	18	78
가맹사업거래법	81	51	40	172
총계	103	89	58	250

- 상습적 조정거부 및 조정 불성립

o 상습적으로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나 공정위는 법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그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음. 피해당사자는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o 가맹사업체 중 분쟁조정요청이 다수 접수되는 피신청 가맹본부 상위 10개 업체를 선별하였더니, ‘다비치안경’의 경우 2008년이후 현재까지(공정거래조정원 발족 후) 총 74건이 접수되었음.

o ‘(주)오케이웨이브영어’가 운영하는 ‘스피킹클럽’의 경우 30건이 접수되었으며, 분쟁조정을 통해 합의하였으나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것이 6회나 됨. 이는 상습 조정 불이행업체라고 볼 수 있음.

<가맹사업 분쟁조정 피신청업체 현황(상위 10개 업체)>

(단위 : 건, 2008. 2. 4. ~ 2010. 8. 31)

순번	가맹본부명	브랜드명	접수건수
1	㈜다비치안경체인	다비치안경	74
2	㈜오케이웨이브영어	스피킹클럽	30
3	㈜바이더웨이	바이더웨이	21
4	㈜보광훼미리마트	훼미리마트	21
5	㈜훌랄라	훌랄라참숯바베큐	16
6	㈜코리아세븐	코리아세븐	16
7	㈜통인서비스마스터	통인무빙	13
8	㈜이랜드월드	뺑드프랑스	13
9	㈜지에스리테일	지에스25	11
10	삼덕통상(주)	스타필드	11
11	한국미니스톱(주)	미니스톱	11

o 조정거부하거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상습적으로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매우 많음.

o 공정거래분야에서는 ‘하나로텔레콤’이 양 당사자 조정거부로 기피한 횟수가 3회로 최고 높고, ‘튼튼영어 부천중동지사’의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거부로 3회 결렬됨.

<분쟁조정 2회이상 기피업체 현황-공정거래분야>

(2008.2.4~2010.8.31)

순번	사업자명	기피횟수	기피사유
1	하나로텔레콤	3회	양 당사자 조정거부
2	튼튼영어 부천중동지사장	3회	피신청인 조정거부
3	미래에셋생명보험(주)	2회	양 당사자 조정거부 1회 피신청인 조정거부 1회

o 가맹사업거래분야에서는 ‘(주)오케이웨이브영어’에서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6회나 조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주)정철인터랩’도 피신청인이 6회의 조정거부로 분쟁 결렬됨. 피신청인이 조정을 2회이상 거부한 업체는 17개 가맹본부가 있음.

<분쟁조정 2회이상 기피업체 현황-가맹사업거래분야>

(2008.2.4~2010.8.31)

순번	사업자명	기피횟수	기피사유
1	(주)오케이웨이브영어	6회	합의사항 불이행 6회
2	(주)정철인터랩	6회	피신청인 조정거부 6회
3	(주)바이더웨이	4회	피신청인 조정거부 3회
4	(주)제너시스	3회	피신청인 조정거부 3회
5	(주)하늘연푸드	3회	피신청인 조정거부 3회
6	유니랭스(주)	3회	피신청인 조정거부 3회
7	(주)바센씨앤씨	2회	피신청인 조정거부 2회
8	(주)코리아세븐	2회	피신청인 조정거부 2회
9	서브웨이 인터내셔널 비브이	2회	피신청인 조정거부 2회
10	제이에스푸드시스템	2회	피신청인 조정거부 2회
11	킴컴퍼니(주)	2회	피신청인 조정거부 2회
12	(주)에듀박스	2회	피신청인 조정거부 2회
13	(주)에듀왕	2회	피신청인 조정거부 2회
14	(주)유니메카코리아	2회	피신청인 조정거부 2회
15	(주)제트콜	2회	피신청인 조정거부 2회
16	(주)뉴월드영상영어	2회	피신청인 조정거부 2회
17	(주)클래스온	2회	피신청인 조정거부 2회

- 조정 신청인이 소송에서는 “피고”가 되는 불이익 발생

o 또한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하게 되면 신청인은 조정 신청을 하였다가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조정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음. 소제기로 인해 조정절차가 중단된 사건 111건 중에서, ‘피신청인이 소제기’를 해서 분쟁조정 절차가 중단된 사례가 57건이나 됨.

<소제기로 인한 조정절차 중단 사건 현황>

(2008.2.4~2010.8.31 현재)

	피신청인 소제기(비율%)	신청인 소제기(비율%)	계
공정거래	13(34%)	25(66%)	38
가맹사업	44(60%)	29(40%)	73
계	57(51%)	54(49%)	111

□ 개선책

(1)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소송지원제도 도입

-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변호사(4명) 및 가맹거래사(2명)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소송지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경제적·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들에게 소송절차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소송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함.

<기관별 지원대상 및 내용>

기관	지원대상	지원내용	성과
중소 기업청	-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 월소득 26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 지원위탁 : 소상공인진흥원 - 소상공인의 상행위 민사사건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등) - 승소가액*이 2억원 이상 또는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 제외 (* 건당 250만원까지 지원)	-2007년(100건) →2010년(300건)접수 - 법률구조공단과 MOU체결
한국 소비자원	-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 불수락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 소송가액 500만원 이상	- 소송지원 변호인단 소송지원 · 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30인 · 내부 변호사 3인 · 업무지원인력 1인 - 변호인단 :소가 500만원이상, 소송진행전반 소송대리 내부 변호사 : 소가 500만원미만, 간단한 사건의 소장작성	- 최근3년간 19건 지원 승소 15건/현27건 진행 - 집단분쟁사건 소송지원 · ‘08년 4건 · ’09년 2건 · ‘10년3건
금융 감독원	-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 소송가액 무관	- 금융조정위원회의 판단으로 5명 이내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지원 - 건당 1,000만원 이내의 변소하 비용지원
한국공정 거래조정원	-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소송대리업무는 없음)	-변호사 4명, 가맹거래사 2명	- 2010.3.9부터 실시 · 공정거래분야 96회 · 가맹거래분야 89회

(2) 변호인단 운영을 통한 법률지원

-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분야와 가맹거래상의 불공정행위 분야에 대한 전문변호사로 구성(30~50인)된 소송지원단을 설치·운영

- 지원대상은 ①조정 불성립되었거나 ②피신청인이 조정절차 중 소송을 제기하여 더 이상의 조정절차 진행이 어려운 사건을 우선으로 함.

공정거래법 제48조의7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조정 등)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경우

(3) 법률소송지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여 조정업무 효과 극대화

- 조정을 기피하거나 분쟁조정 피신청인의 소송 제기로 분쟁조정 중지 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원스톱으로 법률지원제도를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 필요

-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분쟁조정은 현재 각 사업자단체 내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업무를 하고 있으나, 역시 법률소송지원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정 불성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종료됨.

o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도급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도 가능하게 될 경우(권택기 의원 법개정안-법안소위 통과),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One-stop 법률지원제 계획(안)>

기관	지원대상	지원내용
공정거래위원회 ☞ 지원위탁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2. 가맹사업거래법상 불공정행위 3.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 (하도급법 개정 후 실시)	(제1안) 소송사액과 관계없이 건당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방안 (제2안) 소송가액의 한도를 두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 기대효과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구제 기여

o 피신청인의 소제기나 조정거부로 인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도 이후에 소송제도를 지원함으로써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제공 및 실질적인 피해구제 가능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o 상습적으로 조정을 거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 회피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 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