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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10.05(화)

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 이상권

인천 계양을

이상권 의원실 의원회관 336호 02) 784-5085, 788-2759 / Fax : 02)788-3336 / leesk728@hanmail.net

중소기업청  ‘나들가게’ 지원사업 겉돈다

지원전후 비교, “비슷하거나 떨어져” 응답률 46%

- 이상권 의원 자체 여론조사서 드러나 -

시설개선에 50% 융자, 한 점포 7400만원 투자해도 “효과별로”

나들가게 점포주들, “시설보다 물건값이 문제”

유통구조 개선 시급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영세점포 현대화와 종합 소매업계 균형발전 및 중소형 수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이 별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소속 이상권 의원(한나라당․인천 계양을)실이  지난달 28일 금년 나들가게로 전환한 사업자 1,435명을 상대로 조사한 ARS결과에 의하면, 총 응답자 405명 중 46.2%가 ‘이전과 비슷하거나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표 참조>.

이같은 결과는 지난 6월 중소기업청이 200개 점포를 상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와 같지만, 중소기업청은 조사당시 이들 점포 중 98.3%가 “매출이 상승했다”고만 밝혀 마치 이 지원사업이 성공한 것처럼 발표 한 바 있다.

하지만 중기청은 10%에도 못 미치는 매출신장으로 응답한 점포가 200개 중 77개나 되는데도 이를 단지 “매출이 상승했다”고만 밝혀 실제 투자를 하고도 매출신장의 체감을 느끼지 못한 상인들이 마치 큰 혜택을 본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9월에 실시한 조사에는 903개 점포 중 86%의 점포가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했다.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청은 점포시설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의 50%를 최대 1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지만 일부 점포는 융자과정에서 소위 ‘꺾기’나 부당한 카드발급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까지 개점한 1,435개의 나들가게 중 831개가 307억원을 대출받아 시설개선으로 사용했다. 계산해보면  실제 이들의 채무는 2배에 달하는 614억원. 점포당 7400만원을 투자한 셈이다. 하지만 대출받은 점포나 그렇지 않은 점포나 매출상승률은 큰 차이가 없어 대출을 받은 점포주들은 큰 매출 상승없이 빚만 늘어난 꼴이 됐다.

중기청은 융자지원 이외에도 간판교체에 200만원, 매장정보관리시스템인 POS는 150만원, 상품재배열에 120만원 등 유료혜택과 점포종합지도 명목의 무료경영지도를 해주고 있지만 만족도가 POS의 경우 26.7%, 무료경영지도 27.4% 등으로 나타나는 등 20%대를 넘지 못해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의원은 “점포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시설개선이나 알맹이 없는 무료경영지도가 아닌 물건 값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며 “공동구매 시스템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끝>.

▼ 중소기업청 1차 조사.

◦ 점검대상 : 나들가게 1차 개점점포 200개

◦ 점검기간 : ‘10. 6. 15(화) ~ 6. 18(금)

◦ 점 검 자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제주 포함)

◦ 점검방법 : 개점점포를 직접 방문, 실태점검표에

의거 대면조사

○ 중소기업청 2차 조사 : 2010.09월. 903개 점포 조사. 매출상승 86%.

■ 이상권 의원실 조사

◦ 조사방법 : ARS

◦ 표본

- 모집단 : 2010년 나들가게 전환사업자 1,435명(중기청 자료)

- 표본수 : 405명(유효표본)

- 표본오차 : 95%신뢰도에 표본오차 ±4.9% 포인트

◦ 조사진행

- 조사일자 : 2010.09.28(화)~29(수)

- 조사기관 : (주)아이앤리서치

나들가게조사 결과 요약

[나들가게 전환 이후 매출 증감 여부]

문1)	선생님은 나들가게로 전환한 이후 그 전보다 매출이 상승하였습니까?

[나들가게 전환 시 융자 신청 여부]

문2)	선생님께서는 나들가게로 전환하실 때 융자 신청을 하셨습니까?

[정보관리자시스템(POS)설치 만족도]

문5)	선생님께서는 제품판매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매장 정보관리자시스템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지도 지원 만족도]

문9)	나들 가게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