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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대검찰청)

그랜저 검사에 대한 검찰조직의 불감증

검찰총장, 무혐의 처분 사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징계절차 있었어야

□ 현황

◦ 정인균 (전 부산고검)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재직 시절 후배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해 준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

◦ 사건 개요

2007년 6월 : 건설업자 김모씨가 배모씨 등 4명을 배임혐의로 고소

2008년 1월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사건 배당 및 수사 착수,

당시 서울지검 부부장으로 있던 정인균이 대학후배 D검사에게 사건 부탁

2008년 6월 : 배씨 등 4명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강제 합의

2009년 1월 : 김씨가 차 구입대금 3400만원 송금, 정 부장검사 부인명의로 그랜저 구입(전주지검 부장)

2009년 4월 : 배씨가 정 부장검사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

2009년 5월 : 정 부장검사가 차 구입대금 김씨에 변제

2009년 6월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차 로비 의혹’ 수사 착수

2010년 7월 : 검찰은 정 부장검사 무혐의 종결

◦ 검찰은 사건관련자중 이귀남 법무장관의 동서가 있어, 정인균의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인균의 역할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랜저 역시 뇌물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

※ 기소당한측의 변호인이 이귀남 법무부장관(당시 고검장, 차관등 역임) 동서

□ 문제점 및 질의

◦ ‘스폰서 검사’ 파문이 확대되어가는 와중에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는데

- 정인균의 뇌물수수 사건이 대검에 언제 보고가 되었는가?

※ 09. 4 정검사가 고소된 직후로 09.8 취임한 김준규 총장은 발생보고는 못받음

- 검사가 뇌물수수로 고소된 경우 발생은 물론 처리결과까지 검찰총장은 보고받도록 되어있지요?

- 그렇다면 총장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언제 처음 보고를 받았는가? 서울지검 형사1부가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사실만 보고를 받은 것인가?

<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

◦ 검찰총장은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정보보고든, 다른 보고사무규칙에 따른 보고든 현직 부장검사가 뇌물수수로 고소된 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검사가 피의자로 고소된 후 그 사건처리에 대해 검찰총장이 전혀 인지를 못하고 더욱이 보고조차 못받았다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이 정검사에 대한 사건처리에 관해 보고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 차동민 대검차장 이 보고받은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함

□ 정인균에 대한 감찰 여부

◦ 정인균 검사가 뇌물수수로 고소당하는 등 검사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인사에서 부산고검으로 전보발령을 냈던 것 아닌가?

※ 09. 8 전주지검부장 부임 6개월만에 부산고검 검사 발령

◦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정인균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가?

- 왜 감찰을 실시하지 않은 것인가?

※ 서울지검 형사1부가 서울지검 소속 검사들에 대한 감찰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정검사에 대한 수사와 감찰기능도 했기 별도의 감찰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변명

◦ 서울지검이 정인균에 대한 고소사건을 1년 3개월여를 질질끈점에 비추어 사실상 정인균에 대한 수사나 감찰을 제대로 했을리 없고

※ 정인균은 고소 당시 서울지검을 떠나 전주지검과 부산고검에 근무, 서울지검이 감찰을 담당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음

- 따라서 정인균에 대한 알선과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검 감찰1과장이 대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별도 감찰을 실시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설령 서울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한 그랜저 대금 변제와 관련해서도,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 대검 소속 공무원의 “금융기관과 4촌이내의 친족을 제외한 금전의 차용”을 금지한「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제16조를 위반한 것이고

- 따라서 감찰과 징계가 수사와는 별도로 진행됐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대검 감찰부의 직무유기 아닌가?

※ 정인균의 행동은「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제11조(알선청탁의 금지) 및 제14조(금품수수 제한)도 위반

◦ 특히 정인균이 그랜저승용차 구입 대금을 받은 시기는

- 전주지검 부장으로 발령이 난 시기와 일치하고

- 돈을 준 김모와는 2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 사실상 정인균의 스폰서로 사건 처리는 물론 승진축하의 의미도 있는 선물이었다고 보는데

- 스폰서 검사 문제로 대한민국 검찰조직이 흔들릴 때, 검찰은 이 사건을 애써 의원면직의 방식으로 사건을 덮은 것 아닌가?

※ 정인균이 먼저 사퇴하겠다고 해서 의원면직으로 처리

□ 검찰총장께서는 대검 홈페이지에 올린 인사말을 통해 “검찰은 바르고 반듯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 무혐의처분과 함께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정인균 검사는

- 보시다시피 2009년 8월 전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버젓이 개업한 건 검찰이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검찰조직이 스스로의 허물에 대해 모른척, 눈감아주며 끼리끼리의 동료의식을 발휘하며 차라리 그냥 하늘이 없다고 우기는 게 더 낫지 뭐 하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계신가요?

-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그 다음엔 뭡니까?

◦ 그랜저 검사 파문은 검찰조직 스스로의 자정능력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을 물론 비대해진 검찰권력에 대해 근본적인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