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보  도  자  료

2010. 10. 14(목)

국회의원 주 호 영

10. 14(목) 국정감사

한강유역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 外

■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해안가 난개발로 파괴 심각

o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 ‘우려’를 나타내는 D등급 3년 연속 받은 곳이 8곳으로 강원도가  1위

- 강릉시 남항진리‧강문해수욕장‧연곡면 영진리, 삼척시 호산해수욕장, 속초시 영랑동해안‧청호동, 고성군 가진리‧천진해수욕장

o 환경부가 조사한 파괴된 해안사구 51곳 중 10곳이 강원도

o 강원도 도립공원 해안사구 6곳 중 66.7% 4곳이 파괴

o 강원도 해안도로 및 방파제 관련 환경영향평가에서 해안 침식 및 파괴에 대한 언급 미흡

- 환경영향평가에서 침식을 간략하게 언급한 남항진 안목항의 경우  ⇒  국토해양부, 인공구조물로 인한 해안침식의 대표적 사례로 꼽음

o 해안도로 및 방파제 등 관련 환경영퍙평가 및 사전영향평가 강화 시급

■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해외연수가 주민지원사업?

o 주민지원사업의 ‘국외여비’세목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04년 배일도 의원이 지적한 지역의 일선 주민지원사업 담당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서 해외연수 시작

⇒ 해외연수만이 유일한 인센티브(?)

o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04년 774만원, ’05년 4,783만원, ’06년 4,737만원, ’07년 4,735만원, ’08년 5,727만원,

’10년 2,836만원 ⇒  총 2억6,506만원 소요

o 지역일선의 담당업무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보존명예지도원’위촉만 하고 관리 및 평가 全無

o 한강유역청의 관할지역이 아닌, 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까지 위촉

o 자연환경명예지도원 활동에 대한 평가 지표는 全無 ⇒ 경북까지 평가 할 수 있나?

o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환경분야의 ‘명예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 ‘환경교육홍보단’위촉 강사 중 4대강 살리기 반대단체 소속

한강청 26.7%, 수도권청 24.0%, 원주청25.0%

o 환경교육홍보단 위촉 강사, ‘4대강 살리기’ 반대기고 등 활동

o 수도권대기환경청, 활동실적 全無한 강사 17명 강사재위촉

문의 : 염석훈 비서관 010-7999-2926 (02)788-2137  yum0927@naver.com

원주지방환경청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14.(목)

강원도 해안가 난개발로 파괴 심각

□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 ‘우려’를 나타내는 D등급 3년 연속 받은 곳이 8곳으로 강원도가  1위

- 강릉시 남항진리‧강문해수욕장‧연곡면 영진리, 삼척시 호산해수욕장, 속초시 영랑동해안‧청호동, 고성군 가진리‧천진해수욕장

□ 환경부가 조사한 파괴된 해안사구 51곳 중 10곳이 강원도

□ 강원도 도립공원 해안사구 6곳 중 66.7% 4곳이 파괴

□ 강원도 해안도로 및 방파제 관련 환경영향평가에서 해안 침식 및 파괴에 대한 언급 미흡

- 환경영향평가에서 침식을 간략하게 언급한 남항진 안목항의 경우

⇒ 국토해양부, 인공구조물로 인한 해안침식의 대표적 사례로 꼽음

□ 해안도로 및 방파제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영향평가 강화 시급

□ 현 황 및 문제점

□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 ‘우려’ D등급을 3년 연속으로 받은 곳은

총 13 곳으로 이중 61.5%인 8곳이 강원도임.

구 분		2007	2008	2009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리	D	D	D
	강문해수욕장	D	D	D
	연곡면 영진리	D	D	D
	삼척시 호산해수욕장	D	D	D
	속초시 영랑동해안	D	D	D
	청호동	D	D	D
	고성군 가진리	D	D	D
	천진해수욕장	D	D	D
충청남도	태안군 꽂지해수욕장	D	D	D
	장곡리(운여해수욕장)	D	D	D
경상북도	포항시 송도해수욕장	D	D	D
	영덕읍 대탄리	D	D	D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D	D	D

□ 환경부가 조사한 파괴된 해안사구 51곳 중 10곳이 강원도임.

사구 규모	파 괴	계
대	송정, 망상	2
중	속초, 낙산, 사천, 경포대	4
소	오호, 죽도, 안인진, 호산	4

□ 강원도 도립공원 해안사구 6곳 중 66.7% 4곳이 파괴

보호지역 구분	파괴된 사구 및 지역명
도립공원(4)	낙 산 -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낙산도립공원) 사 천 - 강원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경포도립공원) 경포대 - 강원 강릉시 강문동(경포도립공원) 송 정 - 강원 강릉시 송정동(경포도립공원)

□ 기후변화 및 난개발로 연안환경이 많이 침식되는 등 훼손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만 함.

⇒ 해안침식과 같이 난개발 등으로 침식되거나 파괴 된 연안사구의 경우도 2002년 8월 지침 작성 이후 별다른 큰 성과가 없음.

< 해안 사구 파괴 원인 >

▶ 해안사구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리 부적절

①해안사구가 태풍․해일로부터 배후지역을 보호한다는 사실 인지 못하고 개발 또는 개간의 대상으로만 인식

②지방자치단체 해안사구 형성과정 인식 못하고 해안사구에 콘크리트 제방 필요하다고 인식

③보전지역 지정시 지자체 및 주민 ‘규제’로만 인식

▶ 각종 난개발에 따른 해안사구 파괴 ⇒ 해안침식의 주된 원인 중 하나

①해안도로, 옹벽, 방파제 등 개발

②해사채취 등에 따른 연안의 모래 저장량 감소

□ 동해안 해안 침식의 주요 원인인 난개발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해안침식 언급 내용은 근시안적으로 구체성이 상당히 미흡함.

- 현재 소규모 개발의 누적 효과에 따른 연안침식 발생 등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함.

- 2010년 2월 언론에 보도된 강원대 김인호 교수의 용역 중간보고에서 언급된 동해안 해안침식 원인으로 지적된 방파제 및 해안도로 대한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 특히, 남항진 안목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변해안 변화 등이 간단하게만 언급 ⇨ 국토해양부에서 인공구조물로 인한 해안침식의 대표적 사례로 꼽음

협의 기관	협의유형	지역	협의 일자	사업명	해안침식 관련 언급 내용
원주청	평가	강릉 (남항진)	‘97.05.23	안목항 어항시설사업 (방파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남대천 및 안목해수욕장, 항내 등의 지역에 퇴적, 침식 등 해양환경의 변화, 항내 해양수질 변화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주변 해안 변화(퇴적 침식 등) 및 항내 해양수질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원주청	사전	삼척 (호안)	‘05.01.11	임원～호원간 해안도로 개설	공사시 예상치 못했던 해안절벽, 사빈 지역 등의 추가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은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관련 전문가와 정밀조사 실시 후 이에 대한 보전방안 수립․시행
원주청	사전	속초 (대포)	‘08.12.24	속초 도시관리계획	•
원주청	평가	속초 (청호)	‘00.11.16	속초항 관광선 부두공사	사업시행으로 속초해수욕장의 지형변화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중략)～사빈의 퇴적 및 쇄굴 등의 지형 지질의 변화가 있을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별도의 대책을 수립 시행한 후 공사 재개
원주청	평가	고성 (가진)	‘08.12.24	지방어항(가진항) 건설 사업	방파제 연장으로 인해 해안침식 및 퇴적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바,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파제의 규모 및 배치계획을 축소 및 변경하는 방안 검토하여야함.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퇴적, 침식 등 해양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주변해안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지점을 선정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포함
원주청	평가	속초 (대포)	‘02.02.22	대포항 개발사업	어항시설 건설에 따른 해저지형, 해안선 변화로 인하여 퇴적, 해수유동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인근 해역 환경에의 해로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 영향을 최소화 히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
※ 상기 외 시설은 관련 지자체 확인 결과 확인이 어렵거나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 평가협의 대상이 아님(환경부 자료 답변)

- 협의 대상 규모 미만인 시설 : 해안도로[양양(남해), 방파제[고성(반암),속초]

- 협의제도 신설 이전 시설 및 도시지역내 개발 사업

․ 해안도로[강릉(소돌), 강릉(영진), 강릉(경포), 강릉(안목), 동해(어달), 속초]

- 확인불가 시설

․ 해안도로[고성(공포), 고성(반암)]

․ 방파제[고성(공형진)]

□ 개 선 방 안

□ 기후변화 및 난개발이 해안 침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임을 감안, 친환경적 시각에서 국토해양부와 각 지자체간의 협의필요. ⇒ 현 全無

□ 해안개발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특화시키고 강화시켜야 함.

- 현행「환경영향평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소규모 개발의 누적 효과에 따른 연안침식 발생을 제어하지 못함.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표1 개선필요

-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에 대한 경관유형 확대개선(자연경관영향 심의지표)

구 분		해당 경관		검토 사항
현행	수 경 관	하천, 해안 및 도서, 호수 및 습지		주변토지이용 및 개발밀도의 적절성
			⇩
구 분		해당 경관		검토 사항
개선	하천경관	하천 및 하천주변 경관		주변 토지이용 및 개발밀도의 적절성, 곡률도 유지
		하구 경관		해수소통대책, 기수구간 및 퇴적 지형보전 개발밀도의 적절성
	습지경관	호수 및 습지		습지의 유형 및 기능별 보전대책
	해안경관	사빈해안경관(사빈, 사구, 사주섬 등)		사빈-사구의 상호작용 확보, 해안사구 보전대책
		간석지해안경관(갯벌, 염습지)		갯벌 보전대책, 조석영향의 유지
		자갈해안경관(자갈해빈 등)		자갈해빈의 보전가치 및 보전대책
		암석해안경관(해안절벽, 파식대 등)		해안절벽의 안정성 및 보전대책 해안단구의 스카이라인 보전대책
		바다 및 도서경관		주변 해안경관과의 조화 물질(퇴적물, 해수 등) 이동 보호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해안지역의 자연경관 특성 및 보전방안연구(2007～2009)」2009, pp. 273～274 표 재정리

□ 대국민 대상 사구․사빈 등 해안경관 보존의 필요성 홍보

- ‘규제대상’인식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자원으로서의 환경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기존의 편견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큼.

한강유역환경청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14.(목)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해외연수가 주민지원사업?

□ 주민지원사업의 ‘국외여비’세목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해외연수 사유 ⇒ ’04년 배일도 의원이 지적한 지역의 일선 주민지원사업 담당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서 해외연수 시작  ⇒ 해외연수만이 유일한 인센티브(?)

but 연수대상자에 환경부 직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및 한강유역청환경청 관할 구역 外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포함 ⇒ 사기진작과는 거리 멈

□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04년 774만원, ’05년 4,783만원, ’06년 4,737만원, ’07년 4,735만원, ’08년 5,727만원, ’10년 2,836만원 ⇒  총 2억6,506만원 소요

□ 지역일선의 담당업무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현   황

□ 한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관리로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유도

□ 법령상의 근거 조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1조

제11조 (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敎育機資材) 공급 등 육영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전문개정 2007.8.3]

□ 문 제 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명시된 주민지원사업 내용에 국외여비로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해당사항 없음.

□ 해외연수만이 유일한 인센티브(?)

- 주민지원사업 중 해외연수비는 주민지원사업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목적임(’04년 시작) → 한강유역청 9.16자 제출자료

- 한강유역환경청은 주민지원사업에서 국외여비로 ‘해외연수’를 하게 된 사유

⇒ 2004년 국정감사 시 배일도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시작

(9.29자 대면보고 시 담당직원 설명)

▸배일도 의원 서면질의 요지 : 주민지원사업 담당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2004년 국정감사 배일도 의원의 서면질의 질문 내용 전문>

▸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방법이 마을 단위로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관계로 주된 사업내용은 1회성,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사업건수가 과다함에도, 담당 인력이 시‧군별로 각 1명, 한각유역청에는 2명뿐으로 실사를 하기 곤란하고, 서류 심사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전담인력의 잦은 교체는 행정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담인력의 평균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그 결과 상수원 수질개선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전을 위한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연관되는 중 장기적 사업이 미진하다. 이로 인해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계획 수립, 주민의견수렴 등 관련 업무를 적기에 처리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이 매년 10월경에 확정되어 사업의 지연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밝혀 달라.

▸ 전문인력 확보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 배일도 의원의 질의 핵심은 인원도 적고 업무가 과중하여 전담인력이 자주 교체되는 것 같으니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행정공백을 막으라는 것임.

⇨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 사기진작 방법은 ‘해외연수’ 뿐(?)

□ 지역의 업무 담당자 사기진작과 거리 있는 해외 연수

⇒ 해외연수 대상자 중 환경부 공무원 및 민간단체 관계 포함

⇨ ’06년 및 ’07년 민간단체 및 환경부 공무원 포함 , 08년 강원도 도청 공무원포함

⇒ 지역 업무 담당 직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보기 어려움.

⇒ 총리실과 선관위에서 연수프로그램 운영 시 연수 참가인원 20명에 인솔 관리 등을 위한 총리실 및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4명이 따라 간 것에 비하면 한강유역환경청의 인솔 관리 담당을 위한 공무원은 2006년 15명 중 한강유역청 4명, 2007년 19명 중 한강유역청 6명, 2008년 15명 중 3명, 2010년 16명 중 4명 등으로 지역일선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됨.

연도	방문나라	경유지	참가지역주민	공무원수 (성명/직책/직급)	원금액 (단위:천원)
2006	독일, 폴란드, 체코	프랑크푸르트	이건영(1)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총 15명 한강청 4, 환경부 1, 남양주시 등 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	47,000
		바르샤바
		프라하
2007	캄보디아	시엠립	김주식(1)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총 19명 한강청 6, 환경부 1, 남양주시 등 12	47,000
	베트남	하노이
	대만	타이페이
2008	포르투갈	리스본	-	총 15명 한강청 3, 남양주시 등 12	57,273
	스페인	세비야,그라나다, 마드리드
	프랑스	파리
2009	'09년은 국내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추진안함
2010.8	네덜란드	아메르스포르트	-	총 16명 한강청 4, 남양주시 등 12	28,549
	오스트리아	귀싱, 무레크
	독일	뮌헨, 프라이부르크, 프라이암트, 바흐

⇒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04년 774만원, ’05년 4,783만원, ’06년 4,737만원, ’07년 4,735만원, ’08년 5,727만원, ’10년 2,836만원

⇨  총 2억6,506만원 소요

□ 지역일선의 담당업무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한강유역청

‘자연환경보존명예지도원’ 위촉만 하고 관리 및 평가 全無

□ 한강유역청의 관할지역이 아닌, 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까지 위촉

o 자연환경명예지도원 활동에 대한 평가 지표는 全無 ⇒ 경북까지 평가 할 수 있나?

o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환경분야의 ‘명예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 자연환경명예지도원 활동에 대한 평가 지표는 全無 ⇒ 경북까지 평가 할 수 있나?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한강유역환경청 특정단체만 위촉(?)

□ 현     황

□ 현행「자연환경보존법」제58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 단체의 회원, 자여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위촉할 수 있음.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직무

-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 자연환경의 훼손 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자연환경보전 정화활동

□ 문 제 점

□「한강유역환경청」관할 구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 사람까지 위촉

-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 51명의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전원을 한강유역지방청에서 위촉

-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 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강원도 속초시 3명, 삼척시 1명, 충청북도 보은군 1명, 충청남도 태안군 4명, 경상북도 포항시 1명도 포함

광역시도별	환경보존 세부지역별	인원	비 고
계		51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된 자는 (사)000000연합회 회원임 위촉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1
경기도	군포시	1
	부천시	4
	고양시	1
	안성시	4
	파주시	3
	이천시	1
	남양주시	1
	화성시	1
	평택시	2
	오산시	1
	포천시	1
	여주군	1
강원도	속초시	3
	삼척시	1
충청북도	보은군	1
충청남도	태안군	4
경상북도	포항시	1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활동에 대한 평가 지표 全無

-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 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지역도  평가가 안되는데,

- 관할 지역 외인 강원도 속초시 3명, 삼척시 1명, 충청북도 보은군 1명, 충청남도 태안군 4명, 경상북도 포항시 1명에 대한 활동 제대로 평가 할 수 있나?

□ 자연환경명예지도원, 한강유역환경청 특정단체 회원만 위촉

- 신청만 하면 다 받아 주는 관계로 신청자가 자연환경보존 및 보호를 위해 어떠한 공로가 있는지 객관적인 확인 불가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제3호 등의 활동범위는 자연환경명예지도원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악용할 개연성도 있음.

- 동 증명서는 자격증이 아님에도 위촉받은 단체는 홈페이지 등에 자격증처럼 홍보하고 있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자연환경보존명예지도원)

③ 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환경청 공통질의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14.(목)

‘환경교육홍보단’위촉 강사 중 4대강 살리기 반대단체 소속

한강청 26.7%, 수도권청 24.0%, 원주청25.0%

□ 환경교육홍보단 위촉 강사, ‘4대강 살리기’ 반대기고 등 활동

□ 수도권대기환경청, 활동실적 全無한 강사 17명 강사재위촉

□ 현     황

□ 실천적인 환경지식과 정보전달 및 녹색생활양식 확산 등 환경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홍보단 운영

□ 환경교육홍보단 강사 선정 절차 및 현황

- 각 지방환경청에서 자체 강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사추천

- 선정기준  : 저탄소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관련 전문지식과 교육경험자

- 위촉기간  : 2년, 재위촉 가능

- 강 사 료  : 1회 7만원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정부의 국정기조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성 자초

-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4대강 살리기반대 단체 소속 또는 개인 활동가 다수 강사 위촉

<지방청별 구성현황>
구 분	계	한강청	수도권청	원주청
인원(명)	150	60	50	40
4대강 반대 단체 소속 또는 개인 활동가	36	14	12	10
비율(%)	24.0	26.7	24.0	25.0

- 환경교육홍보단 위촉 강사의 ‘4대강’ 반대 활동 사례

환경청	성명	실적	언론기고 및 토론회 언급
수도권대기환경청	박00소장	17회	경향신문 2009.12.02 한 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며 경향신문 2009.10.28 팔당유기농업 죽이는 ‘4대강’ 경향신문 2009.09.23 4대강의 웅변과 대통령의 말씀 2010.03.04 ‘4대강 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 심포지엄 -“지금이라도 정부는 4대강사업이 ‘4대강죽이기임’을 깨닫고 사회적공감대를 마련해 순차적으로 해야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박00소장	신규	한국일보 2008.01.04 한반도 대운하는 무모한 구상 내일신문 2008.01.17 운하계획, 치밀한 시장조사부터 한겨레 2008.03.22 물의 날에 고함

- 원주지방환경청

: 지난 2009년6월17일자 강원일보의 ‘종교‧민간단체 4대강 살리기 적극 공조’제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설명에 종교 민간단체 상호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요지 기사에 의하면 ‘환경교육홍보단’ 위촉된 장00 목사(현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의장)도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현재도 홈페이지 등에 ‘4대강 살리기 반대’ 활동을 하고 있음.

⇒ 원주 지방청은 2009년 6월16일 ‘4대강 살리기’ 설명 후 종교 및 민간단체 등이 적극 공조하겠다고 한 것이 맞는가?

장00 목사(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도 당시 적극 동의 했는가?

⇒ 적극 공조하겠다고 한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 계속적으로 4대강 살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강사위촉관리 허술 ⇒ 강의활동 실적이 없는 강사도 재위촉

- 재위촉 : ‘임기동안 활동실적 및 교육효과 우수자’가 그 대상이지만 활동실적이 전무한 강사도 재위촉

<지방청별 활동실적이 전무한 강사 재위촉 현황>
구 분	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수도권청	원주청	대구청	전주청
인원(명)	30	1	4	1	-	17	-	3	4

- 수도권대기환경청, 활동실적이 전무한 강사 재위촉이 17명으로 가장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