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11(월)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150-702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618호/전화(02)784-4182/팩스788-3618 신병승보좌관
1. 4대강, 경인아라뱃길사업 홍수피해예방 2. 8. 29 부동산대책 효과 없어 추가 대책필요하다. 3. 세종시 분양률 17%, 입주시기 연기 불가피 - 대기업 공동주택지 중도금미납 4,731억, 연체료753억 4. 자동차 리콜 최근 5년간 시정률 74.8% - 시동꺼짐,연료누출 등 172,265대 불안전한 상태로 운행 - 리콜대상 자동차소유자 통보 및 리콜시정 강제화해야

4대강 관련

1. 지난여름 덴무와 곤파스가 한반도를 강타했고 시간 당 최고150mm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4대강 공사현장과 주변은 피해가 없었다.

’97~’06년까지 4대강의 10년간 평균 1.05조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복구하는데 1.7조원이 들었다.

이번 4대강 공사를 하면서 물막이를 설치하고 준설토가 적치되어 있었음에도 수해는 없었다. 이는 강바닥을 걷어내고 물그릇을 만들어 홍수피해를 예방한 결과이다.

수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을 사전예방 대책으로 전환하겠다는 4대강사업의 목적 달성의 청신호이며, 홍수조절기능을 증명한 것이다.

경인아라뱃길사업의 경우도 9월 현재 62%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87년 굴포천 유역 대홍수와 유사한 지난 9월 21일 폭우상황(시간최대 강우량 66㎜, 6시간최대 강우량 209㎜)에서 대부분의 유출량을 경인아라뱃길(방수로)을 통해 서해로 배수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했다.

※굴포천유역은 ’87년: 농경지 침수 3,767ha, 사망16명, 이재민5,472명, 재산피해 420억원,

’98~’99년: 가옥침수 1,194세대, 이재민 2,539명, 재산피해 112억원

굴포천방수로 구간 14.2km: ’01.8월~’03.6월까지 폭20m로 2년 빈도의 홍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임시방수로 건설, ’03.9월 2년 빈도 방수로건설로는 침수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1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2단계공사 착공

2. 보설치는 일정한 수위유지로 농업에 오히려 유리하며, 총35개소의 대체 및 신규습지를 조성하여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

- 유역에서 유입되는 오염원관리, 수량증가효과 등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예측, 좋은 물 비율 현재(76%→ 86%)

- 한강의 경우 잠실수중보(85년)와 신곡수중보건설(87년)로 수질(BOD 기준)은 ‘84년 6.8ppm(한강대교), 15.7ppm(가양대교)에서

‘07년 3.5ppm과 3.0ppm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 생태환경도 ‘84년 한강종합개발 이후 종 다양성이 전반적으로

더 풍부해졌음

※ 어류 ‘87년 41종 → ’07년 71종,

조류 ‘87년 39종 → ’07년 98종(한강생태계 조사연구, 서울시 2007.11)

환경단체는 한강의 수질이 좋아진 것은 ‘하수도보급률’ 때문이라고 하는데, 4대강 사업의 경우도 보설치 후 지천을 개선하고 오염원을 차단하면 될 것임.

3. 일자리 창출, 골재판매수익, 관광자원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기업 성장 촉진으로 중소기업,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효과

- 여주군은 골재판매수익 1,000억원 예상(1년 예산의 3분의1)

연기군은 지역주민 일자리와 중장비 우선제공, 창녕군은 침수농경지 리모델링으로 감자와 마늘등 고 수확 농산물 재배가능

- 국토부는 지역별로 공사 전후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적극적인 홍보필요

(공사기간 34만명의 취업유발효과 및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4대강 사업이 이제 국민적 지지를 받고 공사의 추진실적에 따라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중단할 수도 없는 실정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국론분열로 국가적 혼란과 손실을 더 이상 초래해서는 않될 것임.

8. 29 부동산대책 효과없어 추가 대책필요하다.

지난 8월 2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토부장관은 ‘이번 8․29조치는 세제․금융 등을 총망라한 종합선물세트여서 더 이상 대책은 없을 것이다.’라고 함.

국민은행이 발표한 8․29대책 전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전년말 대비 매매가격>

구 분	서울	인천	경기
6월 28일	-1,1	-1.4	-2.0
7월 26일	-1.5	-2.0	-2.7
8월 30일	-1.9	-2.3	-3.1
9월 27일	-2.0	-2.5	-3.3

<9․27기준, 시장동향>

구 분	서울	인천	경기
활 발	0.0	0.0	0.3
보 통	2.2	3.8	3.9
한 산	97.8	96.2	95.9

국토해양부는 “DTI 자율적용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한 지원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 인천 매입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행(9.20)되면 이와 관련한 수요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며,

“주택가격은 수도권 중심으로 하향안정세가 지속되며, 하락폭은 둔화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8.29대책은 종합선물세트이며, 더 이상 대책은 없다.’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시세의 흐름을 보면, 수도권의 아파트 시세는 지속적 하락하며, 시장의 반응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 요지부동 상태이다.

주택구입자금지원, DTI금융회사 자율결정, 소액대출확대, 매입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전세자금대출한도 확대 등의 ‘종합선물세트’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효과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공공택지내 85㎡이하 중소형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법개정이

우선시되어야하며,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 을 강남3구 등 버블세븐지역을 제외 한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8월 전국 60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대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택 대출규제 완화(45.3%)에 이어 양도세 등 부동산세 감면 확대가 29.7%를 차지한다.’고 밝힌바 있다.

세종시 분양실적 미미하고 대형업체 중도금납부도 안해!

세종시에 주택공급 20만호 중 내년 입주를 위해 첫마을 7,000호를 공급하고 시범생활권 15,237호를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택, 공업, 산업용지의 분양 대상면적은 전체면적의 약 30%인

26㎢ 인데, 단독주택지의 분양률은 2%, 공동주택지의 분양률은 10% 공용청사용지는 56%, 기타 35%이다.

- 공동주택지 분양은 11㎢중 1.1㎢를 9,110억원에 16개 업체에 분양했으나 11개 업체가 중도금 4,731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연체이자만 9월 30일 현재 753억원에 이르고 있다.

- 지난해 5월부터 1만 2,154가구가 차례로 분양되었어야 하나 높은 분양가와 미래 불확실성으로 내년에 첫마을 입주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측된다.

- 그런데 ’11년도 성과 계획서를 보면 '11년말 6개교, '12년말 9개교, '13년말 11개교 등 26개 학교를 예정대로 설립하겠다고 한다.

- 주택건설사업이 부진하여 입주학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학생이 없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있어 바람직한 것인지?

상업업무용지 면적은 1.5㎢이며, 산업용지는 0.86㎢인데, 분양은 제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인구 50만 달성은 불가능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 건설은 계획에 불가한 것 이었으며, 세종시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중도금 미납현황>

업체명	계약면적 (천㎡)	토지대금(억원)				연체이자 (‘10.9.30)
		합 계	계약금	중도금 납부액	미납액
합계	901(1,152)	7,479 (9,110)	747 (909)	1,903 (2,157)	4,731	753.1
롯데건설	63	628	63	141	424	69
포스코건설	89	716	72	161	483	79
대우건설	179	1,357	135	305	916	150
두산건설	75	574	57	129	387	63
효성건설	31	198	20	33	145	24
금호산업	47	370	37	83	250	50
극동건설	81	572	57	103	359	41
대림산업	116	1,120	112	252	756	124
현대건설	123	983	98	274	611	97
삼성물산	77	880	88	396	396	56
행복A	20	81	8	26	4	0.1

* 괄호안은 총분양면적 및 총금액(5개업체는 중도금완납)

자동차 리콜 최근 5년간 시정률 74.8%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콜현황을 분석한 결과 17만 2,265대가 리콜대상임에도 정비 없이 운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07년 이후 리콜대상 차량은 매년 5만여대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시정률은 ’07년 94.6%, ’08년 91.7%, ’09년 82.3%, ’10년 상반기 49%로 매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사가 홍보와 개별 우편통지를 하고 있음에도 시정률이 떨어지고 차량결함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리콜대상 차량이 증가하는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제작사의 소극적인 자세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제작결함의 시정명령을 받은 제작사는 일간지 공고 또는 우편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개정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편통지, 이동전화, 문자, 음성메시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통보할 수 있 도록하여 교통안전확보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요 리콜대상 차량을 보면

’02년  5월 29일부터 ’03년 1월 26일 까지 생산된 23,114대의 마티즈CVT는 변속이 원활하지 않아 40km/h이상 가속이 불량함에도 3,293대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

05년 10월 1일부터 ’06년 3월 31일 까지 생산된 17,962대의 뉴마티즈는 볼트조임 불량으로 심할 경우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나 2,895대는 현재까지 리콜되지 않았으며,

’06년 7월 1일부터 10월 2일 까지 생산된 260대의 젠트라와

’07년 1월 13일부터 ’07년 6월 15일 생산된 6,286대의 베라크루즈는 정면 충돌시 연료누출로 안전기준 미흡과 화재발생이 우려되어 일부는 강제리콜까지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각각 19대 1,103대가 그냥 운행중임.

’05년1월 1일부터 ’07년 8월 5일 까지 생산된 20,705대의 봉고3 1.4톤은 적재하고 18%의 경사로에서 5분 이상 정지하지 못하고 뒤로 밀림현상이 있어 강제리콜 조치를 받았으나 3,358대가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05년 7월 25일부터 ’07년 12월 2일까지 생산된 SM5 LPLi, '07년 6월 8일부터 ’07년 8월 23일까지 생산된 SM5 임프레션은 주행 중 시동 꺼지는 결함이 있어 강제 리콜조치가 내려졌으나  2,923대는 현재까지 그냥 운행 중임.

’09년 9월 25일에서 12월 13일, ’10년 3월 2일에서 4월 19일 까지 생산된 7,294대의 라세티1.8DOHC는 연료누출로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있으나

1,997대는 6월말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수입차의 경우도 67,850대가 리콜조치가 내려졌으나 15,713대가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03년 2월 10일에서 ’05년 5월 20일까지 생산된 렉서스RX330,

’05년 11월 29일에서 ’10년 1월 21일까지 생산된 렉서스ES350

'09년 2월 17일에서 ’10년 1월 25일까지 생산된 토요타 켐리 등은

매트가 가속페달에 고착될 수 있어 리콜명령을 받았으나 3,434대가 시정되지 않았고,

’05년 4월 7일에서 7월 1일까지 생산된 캐딜락SRX, CTS, STS는 연료가 있음에도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18대가 그대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