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학 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1호 전화 : 02)788-2385, 784-3852 / 팩스 : 02)788-3531	보도자료 10 2010.09.24.(금)
	2010 국정감사 : 국 방 부
최근 5년간, 육해공군사관학교 퇴교자 258명! - 올해 상반기만 50명으로 퇴교자 매년 증가 추세 -
지난 5년간 여생도 27명 퇴교, 올해 상반기만 8명으로 2010년 입교자 대비 14%가 퇴교!
육사, 125명으로 전체 퇴교자의 절반(48.5%) 가량 차지
자퇴 72.1%(186명), 군기 위반 33명(12.8%), 성적 미달 23명(8.9%)
최근 5년간, 육해공군 사관생도 258명이 퇴교 조치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20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金鶴松,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육해공군 사관학교 퇴교 생도 수는 각각 125명, 79명, 5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 2006년(38명)→2007년(57명)→2008년(52명)→2009년(61명)→2010년 7월말(50명) 퇴교 사유별로 보면 자퇴자가 72.1%(186명)로 가장 많았고 항명, 무단이탈 등 군기 사고와 규정 위반으로 퇴교당한 경우가 12.8%(33명), 그리고 성적 미달로 퇴교당한 경우가 8.9%(23명)로 뒤를 이었다. 여생도의 퇴교도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27명의 여생도가 퇴교(자퇴 18명, 군기 위반 6명, 성적 사유 2명) 조치되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8명(육군 5명, 공군 3명)이 퇴교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각 사관학교별 선발 인원은, 육사 240명, 해군 160명, 공군 175명 등 총 575명이고, 이중 여생도는 57명(육사 24명, 해사 16명, 공사 17명)이 선발되었다.

김학송 의원은, “사관생도 퇴교자 증가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며, “특히 퇴교자의 72%가 ‘자퇴’라는 통계는, 획득 인원의 자질 문제와 사관학교의 교육방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년 입교자가 57명 수준인 여생도의 경우, 2010년 상반기에만 퇴교자가 입교자 대비 14%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극복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군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의: 장영일 보좌관(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531호)

[참고1] 육·해·공군 사관학교 퇴교자 현황

◦ 육군사관학교

(  ) : 여생도

구 분	선발	계	자퇴	성적	군기	질병	적성 (자질)	기타
‘06년(명)	230(23)	18(1)	13(1)	2	2		1
‘07년(명)	230(23)	24(2)	19(2)	2	2		1
‘08년(명)	230(23)	26(2)	22(2)		3		1
‘09년(명)	240(24)	33(4)	26(1)	2(1)	4(2)		1
‘10년(명)	240(24)	24(5)	18(4)		2(1)	4
	1170(117)	125(14)	98(10)	6(1)	13(3)	4	4

◦ 해군사관학교

(  ) : 여생도

구 분	선발	계	자퇴	성적	군기	질병	적성 (자질)	기타
‘06년(명)	160(16)	11	7	1	3
‘07년(명)	160(16)	20(2)	7	5	6(1)	1	1(1)
‘08년(명)	160(16)	20(2)	8	7	3(2)	2
‘09년(명)	160(16)	18(2)	11(2)	1	5	1
‘10년(명)	160(16)	10	5	2	3
	800(80)	79(6)	38(2)	16	20(3)	4	1(1)

◦ 공군사관학교

(  ) : 여생도

구 분	선발	계	자퇴	성적	군기	질병	적성 (자질)	기타
‘06년(명)	160(16)	9	8				1
‘07년(명)	160(16)	13(2)	12(2)				1
‘08년(명)	166(16)	6(2)	5(1)	1(1)
‘09년(명)	175(17)	10	10
‘10년(명)	175(17)	16(3)	15(3)			1
	836(82)	54(7)	50(6)	1(1)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