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유출, 적극적인 단속필요 !

- 일반단속 4개월 간 단속실적은 660건(9.8%),

- 특별단속 3달월 간 단속실적은 6,062건(90.2%)

■ 개요

O 어업용 면세유 감면제도는 어업인의 영업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1972년 도입되어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등 5가지 조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2012년까지 감면하는 제도임.

<표1> 면세유 불법 단속 현황

구 분 연 도	검 거		조 치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10.7월	6,722	249	2	247
’09년	12,838	319	13	306
’08년	7,691	433	12	421
’07년	10,130	306	20	286
’06년	8,417	314	12	302

자료: 해양경찰청 수사과

- 하지만 면세유 관리 및 공급이 철저히 시행되지 못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국제유가 급등과 불안정한 유가로 인해 해양경찰청의 면세유 불법 유출 단속현황이 매년 수천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고유가의 장기화와 어획량 감소로 일부 어민들은 출어도 하지 않고 면세유 담당자 및 유류업계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면세유를 불법으로 수급, 유통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

■ 면세유 유형별 불법 수급

<표2> 면세유 유형별 단속실적

(단위: 건)

구분 연도	계	관련서류허위 제출, 수급	행 정 처 분 기간중 수급	공급과정중 절도․횡령	부정면세유 운반․취득	면세담당자 부정 공급	기타
’10.6월	6,341	4,219	-	2,040	56	6	20
’09년	12,838	10,873	9	16	1,905	11	24
’08년	7,691	2,833	-	1,284	3,486	88	-
’07년	10,130	5,527	13	706	3,626	258	-
’06년	8,417	6,639	6	64	1,498	210	-

자료: 해양경찰청 수사과

O 면세유 불법유통 형태도 종전에는 어민들이 소량의 면세유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조직적․기업적으로 불법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해경은 어업인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면세유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불법유통의 △공급 △운반 △판매단계별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O 특히 최근 5년간 검거건수 중 불구속 조치는 무려 96.2%였으며, 구속은 단 3.8%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불법 면세유 지급 신청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견해는?

■ 면세유 단속 개선방안

O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의 면세유 배정을 측정하는 시간계측기는 △엔진 부착시 속도를 낼 수 없어 조업에 지장이 있고 △바닷물 염분과 부식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어민들이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시간계측기는 어선의 최초 등록시에만 부착여부를 점검하므로 일단 부착했다가 등록 후 곧장 떼어버리는 실정이며, 계측기 사용실적을 1년에 두 차례(1월, 7월) 일선 수협조합에서 서류로 제출받고 있어 어민들이 가짜로 사용기록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실상을 알고 있으신가요?

-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농림식품위 소속의원으로서 어선에 실제로 사용된 기름양을 측정할 ‘실측식 유량계’를 개발할 것으로 주장한 바 있음.

- 실측식 유량계를 어선에 달아 그 장치에서 나온 기록을 바탕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게 되면 부정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계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요청한 것인데, 해양청도 가능하다면 농식품부와 함께 검토했으면 하는데 견해는?

■ 면세유 단속은 특별단속 때만 반짝 ?

<표3>  2010년 면세유 특별단속과 일반단속 검거 수

구 분 2010년	검 거		조 치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1~3월,7월 (특별단속외단속)	660	17	0	17
4월~6월 (특별단속)	6,062	232	2	230
1월~7월 (총 단속)	6,722	249	2	247

자료: 해양경찰청 형사과

O 해양청은 연중 면세유 불법유통사범 단속활동 강화를 위하여 어선 출어

집중시기인 2010년 4월 ~ 6월까지 3개월간 면세유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음.

- 단속결과 최근 3년간 연 평균 단속건수인 352명의 66%, 232명을 검거하는 등 혁격한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특별단속을 제외한 나머지 4달 동안의 단속 건수는 단 17명 검거라는 부끄러운 단속 실적을 보이고 있음.

O 청장님!

본 의원이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해 본 결과 해양청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면세유 불법 단속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단속을 제외한 일반 단속 기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O 힘드시더라도 제발 열심히 단속하셔서, 정말 면세유가 꼭 필요한 어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