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 9. 14) -

	국 회 의 원 유 재 중 (부산 수영, 보건복지위·예산결산특별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2호 TEL:02) 784-5030, FAX:02) 788-3642 www.yjj21.co.kr, yoo@na.go.kr

성매매 5년간 5배 증가

구속은 오히려 줄어 솜방망이 처분 지적도

- 「성매매사범 적발 현황(05~09)」분석 -

□ 성매매 검거건수 최근 5년간 5배 증가, 구속인원은 오히려 줄어

- 검거건수: 5,413건(‘05)→8,716건(‘06)→9,286건(‘07)→17,736건(‘08)→26,580건(‘09)

- 검거인원: 18,508명(‘05)→34,795명(‘06)→39,236명(‘07)→51,575명(‘08)→73,008명(‘09)

- 구속인원: 829명(‘05)→569명(‘06)→526명(‘07)→544명(‘08)→633명(‘09)

□ 30대 사범이 가장 많아, 미성년 사범 연간 2천명

- 성매매사범 중 41%가 30대(2009년 기준)

: 6,649명(‘05)→ 14,151명(‘06)→ 15,681명(‘07)→ 19,765명(‘08)→ 29,696명(‘09)

- 미성년(20세 이하) 사범 연간 2천명에 달해...성매매 피해여성도 다수일 것으로 추정

: 755명(‘05)→ 985명(‘06)→ 1,413명(‘07)→ 1,779명(‘08)→ 1,946명(‘09)

□ 전문직 성매매사범 최근 급증....공무원도 지속적으로 증가

- 전문직 성매매사범 최근 1년새 2배 증가

: 400명(‘05)→ 681명(‘06)→ 903명(‘07)→ 827명(‘08)→ 1,837명(‘09)

- 공무원 성매매사범 매년 200명 이상 적발...꾸준히 증가

: 98명(‘05)→ 204명(‘06)→ 223명(‘07)→ 229명(‘08)→ 266명(‘09)

□ 성매매특별법 시행에도 불구 성매매 적발 건수 오히려 증가

솜방망이 처분으로 성매매 음성화, 조직화 우려

유재중의원, 공무원 성매매사범 세부 신상공개 촉구

- 성매매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오히려 급증하고 있고,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 보건복지·예결특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9 성매매 적발건수 및 성매매사범 연령·직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성매매 검거건수 5배 증가... 구속인원은 오히려 줄어

- 성매매사범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검거건수는 2005년 5,413건에서 2006년 8,716건, 2007년 9,286건, 2008년 17,736건, 2009년 26,580건으로 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거인원도 2005년 18,508명, 2006년 34,795명, 2007년 39,236명, 2008년 51,575명, 2009년 73,008명으로 급증했다.

- 그러나 검거인원이 급증한 것에 반해 구속 건수는 2005년 829명에서 2009년 633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2009년의 경우 73,008명의 성매매사범이 검거된 것에 비해 구속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연도별 성매매 단속 결과(2005~2009)>

구 분	검거건수	단 속 결 과 (명)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2005년	5,413	18,508	829	17,679
2006년	8,716	34,795	569	34,226
2007년	9,286	39,236	526	38,710
2008년	17,736	51,575	544	51,031
2009년	26,580	73,008	633	72,375
총계	67,731	217,122	3,101	214,021

※자료 : 경찰청, 2010. 8

- 2009년을 기준으로 지역별 검거건수를 살펴보면 경기 6,741건, 인천 4,902건, 서울 4,832건 순이었으며, 검거인원은 서울 25,892명, 경기 14,255명, 인천 6,6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역별 성매매 단속건수 (2009)>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명)	조 치
			구 속	불구속
총계	26,580	73,008	633	72,375
서울	4,832	25,892	117	25,775
부산	1,527	4,669	28	4,641
대구	653	4,724	28	4,696
인천	4,902	6,658	15	6,643
광주	465	1,048	45	1,003
대전	1,647	3,145	41	3,104
울산	345	1,101	19	1,082
경기	6,741	14,255	142	14,113
강원	234	691	21	670
충북	423	1,693	31	1,662
충남	1,464	2,251	19	2,232
전북	468	1,113	21	1,092
전남	780	1,165	39	1,126
경북	297	1,493	31	1,462
경남	1,629	2,713	33	2,680
제주	173	397	3	394

※자료 : 경찰청, 2010. 8

- 성매매사범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업주 등 관련자는 2005년 4,071명에서 2009년 9,501명으로 2배 증가했고, 성매수자는 2005년 11,474명에서 2009년 54,405명, 성매매피해여성은 2005년 2,963명에서 2009년 9,102명으로 각각 5배, 3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행태가 갈수록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연도별 성매매 단속사항(2005~2009)>

구 분	검거건수	단 속 사 항 (명)
		업주등관련자	성매수자	성매매피해여성
2005년	5,413	4,071	11,474	2,963
2006년	8,716	3,653	27,488	3,654
2007년	9,286	4,359	29,991	4,886
2008년	17,736	6,032	39,071	6,472
2009년	26,580	9,501	54,405	9,102
총계	67,731	27,616	162,429	27,077

※자료 : 경찰청, 2010. 8

◎ 30대 성매매사범이 가장 많아...미성년 사범 연간 2천명

- 성매매사범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2009년 기준) 30대 성매매사범이 전체 41%에 해당하는 29,69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하 미성년 성매매사범도 연간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미성년 사범 중에는 성매매피해여성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돼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과제다.

<성매매사범 연령별 현황(2005~2009)>

(단위 : 명)

구분	계	20세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이상	미상
'05년	18,508	755	5,732	6,649	3,529	1,113	347	88	295
'06년	34,795	985	11,040	14,151	6,222	1,665	392	132	208
'07년	39,236	1,413	12,004	15,681	6,942	2,091	583	281	241
'08년	51,575	1,779	15,762	19,765	9,906	2,961	681	296	425
'09년	73,008	1,946	21,972	29,696	13,597	4,217	890	241	449
계	217,122	6,878	66,510	85,942	40,196	12,047	2,893	1,038	1,618

※자료 : 경찰청, 2010. 8

※주1 : 경찰청 통계 분류기준상 성매매사범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연령별, 직업별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

※주2 : 소년법개정(08.6.22)으로 소년연령 변경(만12세이상~20세미만⇒만10세이상~19세미만)

◎ 전문직 성매매사범 최근 급증...공무원도 지속적으로 증가

- 성매매사범을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 피고용자 40,269명, 자영업자 15,044명, 전문직 1,837명, 공무원 266명 순으로 나타났다.(2009년 기준) 특히 전문직 성매매사범은 2008년 827명에서 2009년 1,837명으로 최근 1년새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공무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사범 직업별 현황(2005~2009)>

(단위 : 명)

구분	계	피고용자	전문직	공무원	자영업자	기타
2005년	18,508	8,062	400	98	5,008	4,940
2006년	34,795	19,418	681	204	6,853	7,639
2007년	39,236	21,358	903	223	7,848	8,904
2008년	51,575	25,042	827	229	10,537	14,940
2009년	73,008	40,269	1,837	266	15,044	15,592
계	217,122	114,149	4,648	1,020	45,290	52,015

※자료 : 경찰청, 2010. 8

- 이에 대해 유재중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7년째가 되었는데도 성매매가 줄어들기는커녕 적발건수가 5배나 급증해 단속의 실효성을 의심케한다. 특히 구속된 인원은 오히려 줄고 있는데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은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조직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성매매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기 위한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건전한 성윤리를 전파하고 선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가진 공무원들조차 성매매에 가담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공무원 성매매사범의 경우 신상공개와 더불어 직무수행상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