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19)
	국회의원 문 학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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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국정감사 주요 내용>

1. 무상급식,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 방식

- 무상급식은 예산이 아닌 의지의 문제

- 시민 위하는 시장, 서민 정책으로 거듭나야

2. 보 건설, 4대강 사업의 미래가 보 없는 태화강?

- 정부 4대강 사업 그대로, 울산 4대강?

- 강은 자연 그대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안목 아쉬워

3. 45년간 방치하고도 대표 문화재?

- 반구대 암각화, 용수공급 사업 예타조사 서둘러야

- 국보 대하는 울산시의 전향적인 자세 아쉬워

1. 무상급식,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 방식

국회의원 문학진 국정감사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무상급식은 예산이 아닌 의지의 문제

- 시민 위하는 시장, 서민 정책으로 거듭나야

○ 박맹우 울산시장의 무상급식에 관한 인식은 무상급식에 관한 시정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 박맹우 시장은 무상급식에 관한 답변을 통해, “지금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의 시대다.” “무상급식을 하는 지자체는 돈이 많든가 대중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한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이다. 울산시가 아니다.”고 했음. 한마디로 박 시장은 무상급식을 울산시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임

○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음. 이는 국가가 의무교육에 관해 급식 등 모든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임

○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지자체 단체장 모두가 법체계와 예산을 이유로 들고 있음. 그렇다면, 전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반대해야 맞지 않는가? 헌법상 국가에 울산시는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 2009년 현재, 울산시는 친환경 급식 보조를 위해 급식조례에 근거, 울산시가 약 4억, 구군이 약 4억 5:5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은 8억 정도임. 또한 저소득층 중식지원을 위해 4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울산 인구의 절반 가량인 제주도가 친환경 무상급식 차액 보조를 위해 46억원, 저소득층 중식 지원을 위해 33억원을 사용하는 것과 천양지차의 행보를 보이고 있음

○ 현재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4위의 수준임. 하지만, 유독 무상급식, 친환경무상급식 보조, 저소득층 중식 지원 등의 예산 배분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음. 울산시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전북, 충남, 경남, 전남, 충북 등은 6.2 지방선거 이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음. 재정 형편이 어려워 무상급식을 못하겠다는 시장님과 입장이 매우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 무상급식 논란이 한창이던 9월 6일, 박맹우 시장은 2011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개최된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세입 예산은 부족한 상황인데 저마다 서명을 해 민원을 제출하고 심지어 시위까지 하는 등 예산수요 폭증으로 예산 대란이 예상 된다”고 우려하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정말 포퓰리즘의 극치가 아닌가 할 정도로 공짜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해 예산은 어느 해보다 신중과 내실을 기하고 원칙에 근거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는 시정과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음

○ 결국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 예산 문제는 시교육청, 기초자치단체와 얼마든지 협조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임. 서울의 경우 교육청 50%,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 각 25% 정도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결국, 대화와 토론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시장 개인의 의견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임.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무상급식 사안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할 용의는 없는가?

2. 보 건설, 4대강 사업의 미래가 보 없는 태화강?

- 정부 4대강 사업 그대로, 울산 4대강?

- 강은 자연 그대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안목 아쉬워

○ 울산시는 태화강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2002년 이후 5,815억 원을 투입해 3~5급수이던 태화강의 수질을 1~2급수로 개선한 바 있음. 6.2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박맹우 시장은 언론(동아일보, 2010.6.21)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세력이 조직적인 선동과 왜곡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무산시킨다면 (이런 세력들은)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음. 박 시장은 “온갖 오염물질로 썩어가는 낙동강 등 4대강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면서, “공장폐수 등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죽음의 강’이었으나 하수 유입 차단과 오염토 준설로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난 울산 태화강이 4대강 사업의 미래”라며 “(반대론자들은) 4대강 사업을 비판하기 전에 태화강부터 봐야 한다”고 강조했음

○ 실제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범 사례로 울산 태화강을 들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6월 29일 한 라디오 연설에서 "완전히 죽었던 태화강을 준설 등 친환경적으로 정비해 생명력이 넘치는 울산의 보물로 만들었다…4대강 살리기도 바로 그런 목적이다"고 밝히면서부터 태화강은 울산을 찾는 정부 관료들의 필수 탐방코스가 되었음. 그러나 태화강 수질개선 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완전 다른 사업임

○ 실제로 4대강 사업과 태화강의 수질개선 사업은 크게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며, 2009년 10월에는 이를 악용하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대한하천학회가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음. 즉, 태화강엔 보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주장임. 그러나 정부와 박 시장은 방식이 완전 다른 두 개의 사업을 같은 사업으로 인식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임

○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보 때문에, 강의 수질이 악화될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대부분임. 태화강은 보를 없애고, 오염원 차단에 중점을 두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음.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은 보를 건설하고, 오염원 차단보다는 각종 편의시설을 강 바로 옆에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런데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미래가 태화강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 태화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한 박 시장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강의 수질악화가 걱정되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으로만 일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 지금이라도 정부에 보를 없애라는 의견을 전달하실 생각은 없는가?

○ 3선 연임에 성공한 박 시장은 태화강, 동천, 외항강, 회야강의 수질개선 및 공원 조성 등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220억원을 들여 ‘울산 4대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울산지역에 101개 하천이 있음에도, 박맹우 시장은 이중 4개 하천을 골라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총 사업비 9,220억 중 국비는 3,041억원, 시비는 3,084억이며, 나머지 금액은 민간자본(하수처리시설 등)을 투자 받아 시행할 예정임

○ 울산시는 태화강 등 4대강 정비사업의 이유를 “정부의 4대강사업 선도모델로 주목할 정도로 생태복원에 성공한 태화강을 세계적인 도심 하천으로 완성”으로 밝히고 있음

○ 박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울산 4대강 사업’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다른 부분이 많음.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치 못했고, 또 사업을 당장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

○ 울산에는 101개의 지천 중 4대강은 본류에 속하고 있음.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본류가 아니라 지천부터 손보는 것이 우선 아닌가? 울산의 사업계획은 수질개선이 가장 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본류에만 집중되어 있음.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는 의구심이 듦.

○ 울산 4대강 사업 중 친수공간 건설계획을 보면,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짐. 각종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만 1,843억원 이상임. 각종 산책로, 자전거 도로의 무분별한 건설이 힘들게 복원한 울산의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는가? 강은 강대로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자들의 의견임.

○ 8년 동안 9,220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예산이 없다고 함.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배분임. 사람에게 먼저 투자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울산 강변에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 급한지, 아이들 급식이 급한가?

3. 45년간 방치하고도 대표 문화재?

- 용수공급 사업 예타조사 서둘러야

- 국보 대하는 울산시의 전향적인 자세 아쉬워

○ 반구대 암각화는 태화강 지류 대곡천변 절벽에 선사시대 인류가 새겨놓은 바위그림으로 국보 제285호와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음. 또한 단일문화 유산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4,926억원으로 상당히 높음. 그러나 1965년 태화강에 수문 없는 사연댐이 건설된 후 1년 중 7~8개월간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며 45년째 '물고문' 당하며 물리적 훼손이 진행되어 오고 있음

○ 2010년 9월 9일, 울산시의 의뢰로 2003년부터 7년간 진행되어온 공주대 산학협력단의 반구대 암각화 암면 보존방안 학술연구 용역 최종결과 발표. 침수에 의해 암각면의 23.8%에 물리적 훼손이 진행, 이를 위해 강화제를 이용한 접합이나 충전방안을 제시하며 사연댐 수문 설치로 수위를 낮출 것을 제안했으나, 울산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 물리적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강화제 사용은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고려 없는 공학적 측면의 해결 방안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 결국 사연댐 수문 설치를 통해 수위를 낮추는 것이 문화재 보전을 위해 선행 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임

○ 지난 2009년 7월 국무총리실 조정안도 사연댐 수위 조절 방안을 지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10년 6월 문화재청에서 150억원의 지원을 받아 사연댐 수위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대체수원 확보 등 제반여건이 충분치 않아 실질적 대책이라 볼 수 없음. 현재 울산시는 상수원 공급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2014년이 되어야 암구대 반각화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가 이뤄질 전망임

○ 이처럼 45년간 국보를 방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반구대 암각화를 명품 관광 상품화하여 시 홍보를 위해 꾸준히 사용해오고 있음.

※ 반구대 암각화 모형

- 2000년 첫 개발이후 2001년 정부로부터 한국관광명품으로 지정되어 울산을 방문한 내빈이나 해외 방문시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활용

- 2010.9.9 공주대의 반구대 암각화 관련 최종보고회 당일 울산을 방문한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에게 새로 제작된 암각화 모형 첫 작품을 박맹우 시장이 주재한 오찬 환영식에서 방문 기념품으로 증정

※ KTX 개통에 따른 시티투어 프로그램

- 2010.10.12일 울산시, 11월 KTX 개통을 앞두고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울산의 대표 콘텐츠인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 등 산업․생태관광 등의 주제로 시티투어 운영계획 발표

○ 현재 암각화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는 댐의 수위를 현저히 낮추거나, 아예 물을 빼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임. 따라서 울산시는 현재 진행중인 맑은물 공급사업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서둘러야 할 것임. 현재도 암각화의 부식이 진행되고 있음.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문화재 전문가들은 현재 수위에서 8m만 더 수위를 낮춘다면 문화재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우선 전문가 의견대로 수위를 낮춘 상태에서 이후의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