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정기국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도자료
		현 경 병	노원(갑)	2010년 정기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의원회관 645호 ․전화 788-2484 ․전송 788-3645 ․홈페이지www.hgb.pe.kr ․이메일 hgb408@hanmail.net

○ 국책연구원의 활성화, 연구원 각자의 사명감과 그에 맞는 대우가 필요

- 국책연구과제의 연구중단 및 책임자 변경에 대한 대책 필요

- 연구원 교수제, 석좌 연구원 제도 도입 검토

○ 21세기 해양부국의 꿈, 우리의 해양자원연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해양자원’과 관련된 연구가 매우 미흡하여 지난 3년간 ‘중점연구과제’로 선정된 경우는 201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해외자원개발 전략 연구」: 중남미 자원개발 진출 전략 연구” 단 한 차례

○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 방안, 중․장기적인 중점연구 필요하다

- 사교육의 ‘부익부빈익빈’ 격차 심화

- 공교육 강화와 대입전형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 부재

○ 국책 연구원 중 60%가 국가승인통계 하나도 생산 안해

- 경인연 산하 23개 국책연구원 중 9곳만이 국가승인통계자료를 생산할 뿐 14곳(60%)의 국책연구원은 통계분야에서 존재감이 미미함.

○ 통일, 이젠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자

- 최근 3년간 통일연구원의 중점 연구 과제를 살펴보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음.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

국책연구원의 활성화,

연구원 각자의 사명감과 그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

■ 현황

□ 각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직 및 비정규직 연구원 비율

○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이직률은 21~22%선으로 꾸준히 상승해오고 있음. 이 중 비정규직 연구원의 평균 이직률이 61~66%에 달해 연구과제 결과보고서의 질이 낮아지는 등 각 연구기관의 연구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음.

<23개 연구기관의 평균 이직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직률
2008년			2009년			2010년 8월 현재
인원	이직자	이직률(%)	인원	이직자	이직률(%)	인원	이직자	이직률(%)
2,528	544	21.5	2,610	583	22.3	2,767	429	15.5
비정규직 이직률
2008년			2009년			2010년 8월 현재
인원	이직자	이직률(%)	인원	이직자	이직률(%)	인원	이직자	이직률(%)
678	418	61.7	729	482	66.1	838	363	43.3

○ 각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 비율 또한 2008년 26.8%, 2009년 27.9%, 2010년 30.3%에 달해 매년 1% 이상 증가하고 있음.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우 전체 연구원 중 비정규직 연구원이 62.6%로 전체 연구기관 중 연구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8.7%, 국토연구원 47.2%, 한국환경정책연구원 44.9% 순으로 나타남.

□ 국책연구과제의 연구중단 및 책임자 변경

○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23개 연구기관의 중도포기 연구과제 건수는 38건으로 중도포기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약 3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었음.

* 2008년 20건, 2009년 12건, 2010년 8월 현재 6건

총 38건의 연구중단 과제 중 KDI(한국개발연구원)가 16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으며, 해양수산개발원이 6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3건으로 나타남.

<연구중단 및 책임자 변경 건수>

2008년		2009년		2010년
연구중단	책임자 변경	연구중단	책임자 변경	연구중단	책임자 변경
20	86	12	73	6	48
합계 : 106		합계 : 85		합계 : 54

*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 중도포기 사유로는 연구책임자의 퇴직 및 보직변경이 절반 이상이었고, 타 연구기관과의 중복연구과제로 인한 과제 폐지, 과제 진행 중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인한 폐지 등이 있었음.

연구책임자의 퇴직은 민간연구소나 대학교수로의 이직이 대다수였으며, 이는 국책연구과제의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음. 국가정책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됨.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의 낮은 연봉과 열악한 연구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 같은 현상은 꾸준히 이어질 것임.

■ 문제점

□ 열악한 연구 환경 및 대우

○ 23개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과의 연봉차이, 이로 인한 잦은 이직 등이 각 연구기관의 수탁연구비중 과다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음.

또한 다른 민간 연구소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 업무량 과다 등으로 국책연구과제 기피현상까지 보이고 있음.

□ ‘보고’를 위한 연구, 국책연구과제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부재

○ 연구회 정관 및 규정에 연구중단 과제에 지원된 연구비의 회수 규정이 없어,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된 과제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관리, 후속 연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책제안 및 질의

□ 국책연구과제의 연구중단 및 책임자 변경에 대한 대책 필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각 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도폐지 연구과제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을 만들고 해당 책임연구자의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연구기관에 지침을 내려야 함.

* 현재 이를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변경기준’으로는 중도폐지 과제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연구성과가 부실한 연구과제나 해당 책임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 연구가 중단되는 연구과제는 매년 15~20여건, 매년 15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음. 무엇보다 각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자들은 국가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연구를 수행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연구회는 이를 위해 각 연구기관에 명확한 지침을 하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연구원 교수제, 석좌 연구원 제도 도입 검토

○ 연구회는 일반 민간연구소에 비해 낮은 연봉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매번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음을 볼 때,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함.

○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근무환경과 보수가 좋은 ‘대학교수’나 민간연구소로 이직하는 것만을 탓할 수는 없음. 자유경쟁사회에서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음. 문제는 연구회에서 각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게 국가의 기반이 되는 연구를 수행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의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는데 있음.

따라서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원의 연구 환경과 보수, 대우를 보장하는 ‘교수제도’를 도입하고, 각 연구기관에 ‘석좌 연구원’을 도입하여 일정기간 국가 기반연구에 힘써온 연구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 참고자료

□ 사업계획변경 기준

구 분	내 용	변경 권자	변경 절차	비고
과제 폐지	- 이사회 승인 연구과제 폐지	이사장	- 연구기관 요청→연구회 실무 검토→연구회-연구기관 협의→기획평가위원회 검토→이사회 승인→연구기관 통보→국무총리 제출
과제 신설	- 이사회 승인 연구과제 외 신규과제 신설(수시연구과제 제외)
연구 기간 변경	- 이사회에서 승인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 연장	원장	- 연구기관 내부규정 적용 ※ 회계년도를 넘는 과제는 차년도 사업계획(계속과제) 포함 - 연장은 당초 연구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확정하여 당초계획, 변경계획,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연구회에 통보
	- 이사회에서 승인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 단축
과제명 변경	- 중요사항 : 연구범위, 내용, 방법 등의 본질적 내용변경에 따른 과제명 변경 (예) 연구대상, 연구주제 변경 등	이사장	- 과제폐지 및 신설절차와 동일
	- 경미사항: 연구범위, 내용, 방법 등의 본질적 내용변경 없이 단순 과제명 일부 변경	원장	- 연구기관 내부규정 적용 ※당초계획, 변경계획,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연구회에 통보
연구 책임자 변경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변경	원장	- 연구기관 내부규정 적용 ※당초계획, 변경계획,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연구회에 통보 ※협동연구사업은 관련규정에 따름
연구비 변경	- 연구비 총액 변경, 세부비목 변경	이사장	- 당초 연구비(5천만원 이상 과제) 대비 ±30% 이상 증감 과제 - 과제폐지 및 신설절차와 동일
		원장	- 당초 연구비(5천만원 이상 과제) 대비 ±30% 이내 증감 과제, 당초 연구비 5천만원 미만 과제 - 연구기관 내부규정 적용 ※당초계획, 변경계획,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연구회에 통보
연구 주제 변경	- 연구범위, 내용, 방법 등의 연구 주제의 변경	이사장	- 과제폐지 및 신설절차와 동일

*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9

21세기 해양부국의 꿈,

우리의 해양자원연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현황

□ 21세기는 ‘해양의 시대’

○ 해양의 무한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시대가 왔음. 육상의 자원개발이 한계에 달하면서 과거에는 해적들의 소굴로 골치가 아프던 무인도서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수중의 암초조차도 파도에 깎여 없어질까 보호조치를 할 만큼 이제 세계 각국은 대륙붕상의 광물자원에 눈을 돌리고 있음.

이에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동해와 태평양 연안 등 한반도를 둘러싼 해저에서 자원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음. 최근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열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특히 일본은 우수한 기술과 자본력, 외교력을 바탕으로 바다영토의 영유권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우리가 해양영토를 확보하고 해저 자원개발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 해양과학기술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이슈 즉, 기후변화 대응이나 해양자원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음. 바다의 중요성을 일찍 간파한 해양 선진국들은 거대과학기술 분야인 해양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임.

* 미국은 우즈홀해양연구소(WHOI)와 스크립스해양연구소(SIO)를, 일본은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를 통해 해양과학기술을 원자력기술 및 우주개발기술과 함께 3대 거대과학으로 규정하고, 집중 연구․육성하고 있음.

□ 우리의 해양자원 개발 성과

○ 그동안 우리는 해양자원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많은 업적과 성과를 이루어왔음. 태평양 공해상에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7만5000㎢ 광구를 확보하였고, 남태평양 톡가 EEZ 내 2만㎢ 면적에 해저열수광상 탐사권을 확보하였으며, 남․북극 및 남태평양에 연구기지를 운용하는 등 해양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자원빈국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무엇보다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고 해양관측위성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해양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조류, 조력, 해양바이오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의 녹색성장을 지원함으로써 21세기형 미래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 문제점

□ 해양자원개발연구에 소홀한 국책연구기관

○ 23개 연구기관 중 해양자원과 관련된 연구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있음. 그러나 ‘해양자원’과 관련된 연구가 매우 미흡하여 지난 3년간 ‘중점연구과제’로 선정된 경우는 201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해외자원개발 전략 연구」: 중남미 자원개발 진출 전략 연구” 단 한 차례에 불과함.

○ 지난 3년간의 연구과제에서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 2008년 142건, 2009년 146건, 2010년 8월 기준으로 85건의 과제를 진행해왔으나 해양자원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2010년「해양에너지 산업화 지원방안 모색」단 한 건에 불과함.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경우 2008년 148건, 2009년 175건, 2010년 8월 기준으로 128건의 과제를 수행했으나, 해양자원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2009년과 2010년에 걸친「해외자원개발 연구」, 2008년「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을 위한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의 기초 자료집 작성」, 2009년「국내 대륙붕 유전개발과 주변국 갈등 요인 분석」,「해외자원개발 지원 및 기술개발 전략연구」, 2010년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등 연간 한 두 차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해양자원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과제들이 대다수임.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과제 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체 과제	정부 수탁	민간 수탁	정부 수시	합계	자체 과제	정부 수탁	민간 수탁	정부 수시	합계
2008	30	78	29	5	142	22	88	31	7	148
2009	29	83	27	7	146	29	100	42	4	175
2010.1~8	30	36	12	7	85	38	54	29	7	128

*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 정책제안 및 질의

○ 해양은 우주․원자력 분야와 함께 거대과학의 대상인 동시에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능성의 공간임에 틀림이 없음. 그러나 우리의 해양연구는 해양자원의 연구를 과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음. 해양자원의 연구는 미래 신산업 성장동력의 기초 자원이며 육상자원의 고갈의 대체자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해양자원 연구는 연구를 위한 연구일 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됨.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확장과 해양에너지 연구를 선도해야 할 국책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3년간 해양자원개발에 대한 연구가 단 한 차례도 중점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금이라도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현재 독도뿐만 아니라 이어도 주변수역은 말 그대로 청정해역의 천연자원들로 넘쳐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우리 정부의 무관심속에 이어도 주변수역은 중국어선들의 놀이터로 변해가고 있음. 하루 빨리 우리 영해, 더 나아가 태평양 연안에 어떠한 해양자원이 묻혀 있는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에너지개발연구원은 석유자원 탐사에 초점을 맞춘 연구과제보다 앞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해양의 에너지자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발굴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함.

○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와 현재 해양을 둘러싼 전 세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볼 때 해양자원개발연구에 대한 확고한 지원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해양자원개발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연구과제’선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합동연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람.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 방안,

중․장기적인 중점연구 필요하다

■ 현황

□ 사교육비 감소 추세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월 13일, 2010년 2분기까지 발표된 사교육 관련 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09년도 하반기에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전국단위의 조사(2010.2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힘.

○ 2007년 2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의 학원보습교육비는 200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0년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특히, 2010년 2분기에는 가계소득과 가계소비지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7%, 6.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보습교육비는 전년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학원․보습교육비 증감률(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전년동기대비)>

연 분기	2007 1/4	2007 2/4	2008 2/4	2009 2/4	2010 2/4
증감률	-1.1%	8.6%	15.8%	4.9%	-0.3%

<가계소득 및 가계소비지출 증감률(2010.8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전년동기대비)>

연 분기	2006 2/4	2007 2/4	2008 2/4	2009 2/4	2010 2/4
소득	4.6%	3.5%	6.9%	0.5%	7.7%
소비지출	4.4%	3.1%	6.0%	1.5%	6.8%

□ 학원 매출액 지수, 2010년 3월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

○ 학원업체들의 매출액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학원 생산지수(산업활동동향조사)도 2009년도에 전년대비 0.3% 감소한데 이어, 2010년 3월 이후 6월 현재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사교육비 규모는 지난 2007년 20조원을 넘어선 이래 매년 1조원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소폭 하락하고 있음.

■ 문제점

□ 사교육의 ‘부익부빈익빈’ 격차 심화

○ 지난 3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결정 요인과 평가’란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와 사교육비의 지출 행태를 비교 분석함. 2004년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966가구의 가계재무구조와 사교육비 지출을 조사하고 2년 뒤인 2006년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이들 가정을 재조사함.

소득계층별로 평균 부채에서 1천만원이 늘어날 때 사교육비 지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가계부채의 사교육비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만 -0.568로 부채가 늘면 사교육비를 줄이는 반비례(-) 관계를 보였고, 중소득층은 0.448, 고소득층은 0.764로 부채가 늘어도 사교육비를 늘리는 정(+)의 관계를 나타냄.

○ 실제 사교육비 규모와 지표상의 증감률은 호전되고 있으나, 이 지표의 실체는 학원에 보낼 수 없는 빈곤계층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 축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공교육 강화와 대입전형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 부재

○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개편’ 등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았음.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 대책들이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단기간에 계획되어 무리하게 진행되다보니 수요자의 만족도 및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보지 못했음.

○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난 3년간 ‘중점연구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사교육과 공교육 강화’,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연구는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의「사교육 진단과 대책」단 한 차례에 불과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실시되는「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안 연구」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공교육 강화’와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 과제 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체 과제	정부 수탁	민간 수탁	정부 수시	합계	자체 과제	정부 수탁	민간 수탁	정부 수시	합계
2008	39	120	11	20	190	20	57	6	14	148
2009	34	99	14	9	156	30	70	8	25	175
2010.1~8	34	48	18	5	105	28	57	5	24	128

*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 정책제안 및 질의

□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방안, 대학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장기프로젝트 필요

○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09년 정부수시과제로「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입정책 구조와 방향」을 3개월 간 수행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역시 정부수시과제로 지난 2009년「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과정 및 당면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공교육발전과 수능의 미래 전망에 관한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체제의 타당성 진단」등 공교육 및 대학입시제도와 관련된 3가지의 연구 과제를 3개월 간 수행함.

지난 3년간 수백개의 연구 과제 중 단 네 차례에 불과했던 연구 과제마저, 단 3개월 안에 마무리되는 ‘정부수시과제’로 진행되어,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현실에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원장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 대학입시제도 개선 문제 등은 매우 민감하고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우리 국민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임.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당장 내년부터라도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방안’,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을 중․장기프로젝트와 중점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들의 견해는?

국책 연구원 중 60%가 국가승인통계 하나도 생산 안해

- 농업, 해양, 산업, 환경 등 각 분야의 기초통계 조사는 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 통계는 국가 경영에서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잘 알려진 사항임. 이제는 국가단위 뿐 아니라 개인생활에도 통계의 중요성은 커져 ‘통계는 인생의 나침반’으로 과거의 오류를 수정하고 미래의 확실한 비전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음.

○ 그러나 국가통계제도 개선 문제는 역대 정부의 단골메뉴였고, 국회와 전문가, 감사원까지 나서서 부실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큰 변화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음.

- 2010년 8월 현재 총 375개 통계작성기관 850종 국가승인통계 생산

(조사통계 342건, 보고통계 452건, 가공통계 56건)

- 2010년도 국가통계사업 예산 4,294억원

․중앙행정기관 3,664억원(85.3%), 지방자치단체 250억원(5.8%), 민간지정기관 380억원(8.8%)

○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 06년~09년까지 850종에 이르는 국가승인통계 중 515종에 대해 정기품질진단을 실시한 결과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지 않은 통계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 통계 한 건당 약 3.2~4.5개의 통계 오류 또는 개선사항 지적

○ 최근 그리스는 왜곡된 통계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고 정책대응에 실패하여 재정위기가 맞이했고, 다시 대외 신인도 하락이 초래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을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하겠음.

□ 정책 제안 및 질의

○ (KDI 원장/보사연 원장)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통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통계개선과 새로운 통계 개발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이곳에 계신 KDI 원장님과 보사연 원장님도 ‘국가통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음.

두 분은 지금까지 ‘국가통계위원’으로 활동해 오시면서, 국가승인통계(815종)의 개선․발전을 위해 23개 국책연구원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한다고 보시는가?

23개 국책연구기관은 통계작성(자료수집, 표본설계, 모집단 추정, 통계기준 설정, 동일단위 적용 등), 통계활용(통계를 통한 정책수립 등), 통계사후관리(통계검증, 품질관리 등)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정확성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위한 정책건의

○ (국가승인통계 단 하나도 생산 못하는 국책연구원) 경인연 산하 23개 국책연구원 중 9곳만이 국가승인통계자료를 생산할 뿐 14곳(60%)의 국책연구원은 통계분야에서 존재감이 미미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해양관련 통계조차 못 내고, 농촌경제연구원․청소년정책연구원․교통연구원 등이 해당분야를 대표할 국가 승인통계자료조차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음.

이곳에 계신 14개 연구원의 원장님들께서는 내년 2011년까지 해당 분야의 국가승인통계 하나 정도는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임.

* 국가 승인통계 생산 연구소(9곳)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에너지 경제 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연구원 개별 질의

○ (KDI 원장) 최근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부동산 통계가 체감경기와 괴리돼 통계의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국가통계위원회’는 이에 대응해, 상업용 빌딩 임대지수를 개발하고,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부동산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 심리지수’를 개발해 대국민 부동산통계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임.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 지수물가와 체감 물가간의 괴리 문제는 매번 지적되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 부동산 시장의 심리지수와 같이 ‘소비자 물가 심리지수’를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또한 KDI에서 현재의 소비자물가 통계가 가지는 문제점들에 대해 조사를 해봐 주시기 바람

- 현재, 품질 향상에 따른 가격 인상분은 물건 값이 오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

ex) 자동차 기능이 좋아져 가격이 오른 경우 ==> 물가인상률 ‘0’로 처리.

○ (보건사회연구원장) 최근 통일세 도입과 관련된 논의방향은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음.

앞서 언급하였듯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통계가 기반이 되어야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한 만큼, 북한에 대한 기본 통계자료의 수준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북한의 출산과 보육, 질병 등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통계추이 자료를 보사연에서는 체계적으로 축적해 오고 있는가?

향후 통일에 대비한 복지분야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북한 보건의료 통계 수집과 통계의 전문성을 강화주시기 바람.

○ (농촌경제연구원장)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농촌은 120만 가구가 174만 ha 경지를 활용해 생산해 낸 부가가치가 43조원에 이름. (농가당 생산액 3,580만원)

- 원재료비 등을 뺀 순수 부가가치는 25조원 →국내총생산(GDP) 1,603조원 대비 2.4%

-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국 1.2%, 일본 1.5%, 프랑스 2.3%, 영국 0.9%

농업 부문은 GDP 또는 고용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개념을 확장해 농림수산 관련 산업 전체로 보면, 해당산업의 부가가치는 86조원으로, 그 비중은 GDP의 9.4%에 해당하나, 관련 통계가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식품통계와 같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통계’의 정비와 생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촌경제연구원장님의 견해는 ?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생산통계 뿐만아니라 식품가공과 유통에 대한 통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통계 마련이 시급한 만큼, 농촌경제연구원이 앞장 서 이 통계를 생산해 주시기 바람.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지난해 12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는 2년마다 유엔기후협약(UNFCCC)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국제적으로 감시받도록 규정했음.

이는 개도국의 통계가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정책을 통해 통계를 국가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함.

- 미국 : 07~09년까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SEP(Superior Energy Performance) 프로그램 추진 ==> 5개 시범사업 추진, 2010년부터 다시금 추가로 5개 시범사업 추진

- E U : 온실가스 관련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ENEEES 프로그램 추진, 제3자 검증 시행 중

- 일본 :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주관 ‘자주행동계획’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 가이드라인제시 ==> 감축실적 계산이 정교하지 않고, 공신력 있는 제3자의 검증이 없어 데이트의 신뢰성저하 문제 지적

우리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위해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배출권거래제․탄소세 부과 등 대한 고려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음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통계들에 대한 검증을 해 본 적 있는가?

구속력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업체간 상호 신뢰하고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 가능한 에너지 절감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산출되어야 함.

일본, EU, 미국 할 것 없이 통계의 신뢰도를 놓이기 위해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것으로 볼 때 정교한 방법론 개발과 신뢰성 개선이 쉽지 않은 과제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사명감을 갖고 국제 수준의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당부 드림.

통일, 이젠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자

□ 현황과 문제점

□ 지난 제 65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와 ‘3대 공동체’ 통일구상에 관한 언급이 있은 후,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징수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3대 공동체 :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 민족공동체

□ 한반도 통일의 비용에 관한 논의는 개념정의와 추정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큰 편차 발생. 따라서 통일 비용을 추산 발표하는 여론의 관심은 집중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자칫 통일의식을 고취하는데 장애요인으로 기인할 소지가 있음

□ (통일세 or 통일기금) 현재 민간연구소와 정당 등 제각각 기금 모집 방법과 관련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대책(안)들을 발표하고 있음.

- 한나라당 :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 (2010. 9. 1, 정의화국회부의장), 기존 남북협력기금 잉여금 + 전전연도 내국세의 1% 적립 ==> 연간 3~4조원 적립  ==> 통일 이후 활용

- 민주당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2010.8.24), 기존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적립,

==> 통일 이전, 남북간 격차 해소에 활용

□ (통일방법-독일식과 홍콩식) 지난해 9월 골드먼 삭스는 ‘통일한국’ 보고서에서 “남한 입장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통일방식은 독일형이며,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은 중국-홍콩형”이란 결론을 낸 적이 있음.

3대 공동체 방식의 통일 구상이 바로 중국-홍콩형 통합방식일 것임.

□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 주기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내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의 안보지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와 북한의 강경 대응 가능성, 서해상 훈련을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이 부정적 지수의 주요 원인

- 당분간 한반도 안보환경이 호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

자료: 현대경제연구소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정책제안 및 질의

□ 통일논의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재되어야 함. 이를 바탕으로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를 확대하고 통일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더 큰 편익이 존재함을 증명해 가는 과정을 거쳐 가야만 올바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통일비용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총비용만 언급함으로써 실제이 비용을 과다하게 추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통일에 대한 편익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가 되어 투입대비 편익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일에 통일연구원이 앞장 서 주시기 바람.

□ 최근 3년간 통일연구원의 중점 연구 과제를 살펴보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음.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임. 향후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가져 주시기 바람.

- 08년 이후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되고, 09년 이후 중국의 대북 경제적 관여가 새로운 단계(김정일 2차례 방북)에 진입 → 경제종속 - 한국배제논란도 등장

- 북․중경협이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한중간의 관계 정립 중요

□ (질의)북한의 권력승계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이신 통일연구원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음.

□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한반도 주변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