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 일 시 : 2010년 10월 8일(금) 10시

1. 서울국세청의 장기·고액 체납 관리 ‘비상사태’ 선언해야 할 상황

- 서울청, 2년 이상 장기체납의 경우, 3,241억원으로 국세청 전체 2년 이상 장기체납의 53.9%, 3년 이상인 경우는 57.3%에 달해

-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역시 전체 1억원 이상 체납액의 54.7%를 차지, 10억원 이상 초고액 체납액의 경우 점유율이 63.9%

- 서울청의 2년이상 장기체납과 1억원 이상 고액체납액 점유율 53.9%와 54.7%는 서울청의 총체납액 점유율(36.6%)보다 17.3%p, 18.1%p 높은 수준

2. 납세자의 국세행정 불만 외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고충민원 접수 2위, 시정율은 꼴찌

- 서울지방국세청 고충민원 접수 비중 2위(29.7%), 중부청 1위(33.1%)

- 민원 시정율은 꼴찌(66.5%), 평균 70.2%, 중부청 68.1%, 대구청 79.2%

⇒ 서울청의 고충민원 시정율이 전체 중 꼴찌라는 것은 중부국세청이 납세자의 민원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

3. 무분별한 결손처리로 매년 2.5조원씩 국세채권 날리는 중부지방국세청

- 최근 5년(2006~2010.6월)간 신규 체납발생액 24.6조원, 동 기간 체납회수액(현금정리 실적)은 11.1조원이고, 11.2조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짐

-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최근 4년(2006~2009년) 동안 23.0% 증가, 체납발생총액(전년이월 포함) 증가율 11.9% 2배에 달하고 있어 신규체납발생 증가가 전체체납발생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 체납회수액은 총체납액의 30%대 수준에 불과하고, 매년 약 2.5조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짐

4. 금품수수 징계 직원 : 국세청 -9.1%, 서울청 85.7%, 중부청 57.1%

1) 금품수수 직원 징계현황 : 서울청 85.7%, 중부청 57.1% 급증세

-(증감율)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9.1%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울청은 85.7%, 중부청은 57.1%의 급증세

-(비중) 서울청 43.3%, 중부청 36.7%, 두 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0%

2) 국세청 직원들 금품수수 행위 여전, 최근 전 직급으로 확산 추세

- 매년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이 30여건씩 지속적으로 발생

- 특히 정권 교체 후 증가세, 전 직급으로 확산세 보이고 있어 기강해이 만연

5. 서울청․중부청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친 서민정책’에 역행?

- 서울청․중부청 법인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

서울청․중부청의 법인 세무조사 증감 현황(2008~2009년)

세무조사 증감	법인 세무조사	대법인	중소법인
국세청	30%	-4.2%	39.5%
서울청	35.8%	-17.7%	67.4%
중부청	45.5%	20.2%	49.9%

⇒ 서울청과 중부청은 세원확보 실적 쌓기 위해 상대적으로 만만한 중소법인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 특히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도 역행하는 것

서울 지방 국 세 청

1. 서울국세청의 장기·고액 체납 관리 ‘비상사태’ 선언해야 할 상황

- 서울청, 2년 이상 장기체납의 경우, 3,241억원으로 국세청 전체 2년 이상 장기체납의 53.9%, 3년 이상인 경우는 57.3%에 달해

-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역시 전체 1억원 이상 체납액의 54.7%를 차지, 10억원 이상 초고액 체납액의 경우 점유율이 63.9%

- 서울청의 2년이상 장기체납과 1억원 이상 고액체납액 점유율 53.9%와 54.7%는 서울청의 총체납액 점유율(36.6%)보다 17.3%p, 18.1%p 높은 수준

□ 서울국세청은 2년 이상 장기체납과 1억원 이상 고액체납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2010.9.14일 기준 서울국세청청의 체납잔액은 2조2,228억원으로 전체 국세청 체납잔액의 36.6%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2년 이상 장기체납의 경우, 3,241억원으로 전체의 무려 53.9%를 차지하여 전체 체납액 대비 점유율 36.6%보다 17.3%p 높게 나타나 장기체납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임.

- 특히, 3년 이상 체납액의 서울청 점유율은 57.3%에 달함.

- 반면, 동기간 중부국세청의 경우는 2년 이상 장기체납액 비율이 26.7%로 전체체납액 대비 점유율 31.1%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남.

서울 및 중부국세청의 체납잔액 및 점유율

(2010.9.14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체납잔액	점유비율
체납 총액	54,707	-
서울국세청	22,228	36.6%
중부국세청	18,872	31.1%

서울 및 중부국세청의 체납기간별 체납액 및 점유율

(2010.9.14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체납잔액	점유비율
체납 총액	2년 이상	6,008	-
	3년 이상	2,416	-
서울국세청	2년 이상	3,241	53.9%
	3년 이상	1,385	57.3%
중부국세청	2년 이상	1,604	26.7%
	3년 이상	712	29.5%

□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역시 서울국세청은 그 점유율이 54.7%로 전체 체납액 대비 점유율 36.6%에 비해 18.1%p 높게 나타났으며, 10억원 이상 초고액 체납액의 경우 점유율이 63.9%에 달함.

서울 및 중부국세청의 체납금액별 체납액 및 점유율

(2010.9.14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체납잔액	점유비율
체납 총액	1억원 이상	16,983	-
	10억원 이상	6,875	-
서울국세청	1억원 이상	9,294	54.7%
	10억원 이상	4,390	63.9%
중부국세청	1억원 이상	4,406	25.9%
	10억원 이상	1,160	16.9%

<질의사항>

1. 2010.9.14 기준 서울국세청의 2년 이상, 1억원 이상 장기·고액체납의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2. 서울청의 장기·고액 체납 점유율은 타 청의 점유율은 물론 서울청의 전체 체납 점유율보다도 약 20%p 높은데, 장기·고액 체납비율 축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납세자의 국세행정 불만 외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고충민원 접수 2위, 시정율은 꼴찌

- 서울지방국세청 고충민원 접수 비중 2위(29.7%), 중부청 1위(33.1%)

- 민원 시정율은 꼴찌(66.5%), 평균 70.2%, 중부청 68.1%, 대구청 79.2%

⇒ 서울청의 고충민원 시정율이 전체 중 꼴찌라는 것은 중부국세청이 납세자의 민원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

□ 국세청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와는 별개로 세무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 부작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국세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고충민원이 매년 2만여건에 달하고 있음

- 전체 국세청 : 2009년 19,514건, 2008년 18,568건 등

□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최근 5년(2005~2009년) 평균 고충민원 접수 비중을 보면 29.7%로 중부청의 33.1%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산청 16.9%, 대구청 5.2% 등

□ 반면 동 기간 서울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시정율은 66.5%로 전 국세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 납세자 민원을 외면하고 있음

- 전체 70.2%, 서울청 66.5%, 중부청 68.1%, 대전청 73.9%, 광주청 76.4%, 대구청 79.2%, 부산청 73.5%

연도별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현황(당년접수 기준)

(단위: 건수,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05~09합계	비중
	접수건수
전체	24,308	26,508	18,659	18,568	19,514	107,557	100%
서울청	7,376	7,831	5,562	5,592	5,567	31,928	29.7%
중부청	7,661	9,270	6,417	6,219	6,041	35,608	33.1%
대전청	1,932	2,621	1,631	1,252	1,687	9,123	8.5%
광주청	1,473	1,833	1,411	1,182	1,263	7,162	6.7%
대구청	1,373	1,169	803	1,026	1,194	5,565	5.2%
부산청	4,493	3,784	2,835	3,297	3,762	18,171	16.9%

연도별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시정율 현황

(단위: 건수,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율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율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율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율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율
전체	24,581	16,914	68.8	26,655	17,912	67.2	18,734	12,611	67.3	18,746	13,803	73.6	18,932	14,022	74.1
서울청	7,473	4,787	64.1	7,862	5,224	66.4	5,569	3,677	66.0	5,673	3,960	69.8	5,347	3,533	66.1
중부청	7,721	5,300	68.6	9,339	5,835	62.5	6,425	4,198	65.3	6,262	4,506	72.0	5,878	4,231	72.0
대전청	1,942	1,384	71.3	2,631	1,997	75.9	1,641	1,110	67.6	1,267	959	75.7	1,644	1,302	79.2
광주청	1,472	1,076	73.1	1,830	1,346	73.6	1,430	1,033	72.2	1,169	930	79.6	1,239	1,036	83.6
대구청	1,370	1,045	76.3	1,177	907	77.1	809	613	75.8	1,025	844	82.3	1,168	990	84.8
부산청	4,603	3,322	72.2	3,816	2,603	68.2	2,860	1,980	69.2	3,350	2,604	77.7	3,656	2,930	80.1

⇒ 고충민원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과 납세자의 부담과 불편을 호소하는 행위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시정율이 전체 중 꼴찌이고 국세청 평균수준에도 미달하는 것은 중부국세청이 납세자의 민원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임

<질의 사항>

1. 최근 5년 동안 서울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비중이 2위였는데, 민원 시정률은 꼴찌를 차지하였음. 중부국세청의 고충민원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중부국세청의 과잉 국세행정이 국민과 납세자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고충민원이 급증하는 반면, 고충민원 시정율이 하락하는 것은 납세자의 국세행정에 대한 불만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중부 지방 국 세 청

3. 무분별한 결손처리로 매년 2.5조원씩 국세채권 날리는 중부지방국세청

- 최근 5년(2006~2010.6월)간 신규 체납발생액 24.6조원, 동 기간 체납회수액(현금정리 실적)은 11.1조원이고, 11.2조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짐

-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최근 4년(2006~2009년) 동안 23.0% 증가, 체납발생총액(전년이월 포함) 증가율 11.9% 2배에 달하고 있어 신규체납발생 증가가 전체체납발생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 체납회수액은 총체납액의 30%대 수준에 불과하고, 매년 약 2.5조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짐

□ 최근 5년(2006~2010.6월)간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24조5,652억원에 달하였지만, 동 기간 체납회수액(현금정리 실적)은 11.1조원이고, 11.2조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짐

□ 2009년 국세체납 당년발생액(신규발생액)은 5조8,736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2,878억원 증가, 최근 4년 동안 23.0%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체납발생총액(전년이월 포함) 증가율 11.9% 2배에 달하고 있어 신규체납발생 증가가 전체체납발생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 체납회수액(현금정리 실적)이 다소 늘기는 했으나, 체납회수액은 총체납액의 30%대 수준에 불과하고, 매년 약 2.5조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짐

연도별 중부청의 국세 체납 및 회수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6	06년~ 10년6월	06대비 09증감율
총징수결정액		320,397	387,751	400,354	394,618	236,828	-	23.2%
체납발생총액계(A)		64,933	65,481	68,587	72,675	47,397	319,073	11.9%
	전년 이월	17,178	15,038	12,729	13,939	14,537	-	△18.9%
	당년 신규발생	47,755	50,443	55,858	58,736	32,860	245,652	23.0%
정리실적계		49,895	52,752	54,648	58,138	30,311	-	16.5%
	현금정리(B) 비율(B/A)	22,387 (34.5%)	23,590 (36.0%)	24,545 (35.8%)	27,586 (38.0%)	13,365 (28.2%)	111,473 (34.9%)	23.2%
	결손처분(C) 비율(C/A)	22,955 (35.4%)	24,318 (37.1%)	25,426 (37.1%)	25,339 (34.9%)	13,462 (28.4%)	111,500 (34.9%)	10.4%
	기타	4,553	4,884	4,667	5,213	3,484	-	14.5%
미정리 체납 잔액		15,038	12,729	13,939	14,537	17,086	-	△3.3%

<질의 사항>

1.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의 증가율이 동 기간 체납발생총액 증가율의 2배에 달하고 있어 신규체납발생 증가가 전체체납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신규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중부지방국세청의 체납회수액은 매년 총체납액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매년 2.5조원이 결손처분 되어 사라지고 있음. 체납회수 실적이 매년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청장의 견해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매년 체납회수 실적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중부청 직원들의 업무 한계인가 아니면 구조적 문제인가? 일부 민간위탁 하는 방안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서울․중부 지방국 세 청

4. 금품수수 징계 직원 : 국세청 -9.1%, 서울청 85.7%, 중부청 57.1%

1) 금품수수 직원 징계현황 : 서울청 85.7%, 중부청 57.1% 급증세

-(증가율)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9.1%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울청은 85.7%, 중부청은 57.1%의 급증세

-(비중) 서울청 43.3%, 중부청 36.7%, 두 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0%

□ 2006년 대비 2009년 국세청 직원들 중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현황을 보면,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9.1%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울청은 85.7%, 중부청은 57.1%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지방청 중 서울청, 중부청을 제외한 대전청(-100%), 광주청(-100%), 대구청(-66.7%), 부산청(-33.3%) 모두 감소하고 있음

- 2010년 상반기 현재 서울청 8건, 중부청 6건으로 이미 전년도 징계 건수의 과반을 넘어섰음

□ 금품수수로 징계 받은 직원들 비중도 서울청․중부청 모두 2006년 21.2% 였으나 2009년 서울청 43.3%, 중부청 36.7%로 급증, 두 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0%에 달함

연도별․지방청별 금품수수 직원 징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2010.6	2009	2008	2007	2006	06/09 증감
계	149.0	23.0	30.0	21.0	42.0	33.0	-9.1
서울청	55.0	8.0	13.0	7.0	20.0	7.0	85.7
비중	36.9%	34.8%	43.3%	33.3%	47.6%	21.2%
중부청	41.0	6.0	11.0	10.0	7.0	7.0	57.1
비중	27.5%	26.1%	36.7%	47.6%	16.7%	21.2%
대전청	4.0	2.0				2.0	-100.0
비중	2.7%	8.7%	0.0%	0.0%	0.0%	6.1%
광주청	6.0				1.0	5.0	-100.0
비중	4.0%	0.0%	0.0%	0.0%	2.4%	15.2%
대구청	10.0		2.0		2.0	6.0	-66.7
비중	6.7%	0.0%	6.7%	0.0%	4.8%	18.2%
부산청	33.0	7.0	4.0	4.0	12.0	6.0	-33.3
비중	22.1%	30.4%	13.3%	19.0%	28.6%	18.2%

2) 국세청 직원들 금품수수 행위 여전, 최근 전 직급으로 확산 추세

- 매년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이 30여건씩 지속적으로 발생

- 특히 정권 교체 후 증가세, 전 직급으로 확산세 보이고 있어 기강해이 만연

□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 현황을 보면 매년 평균 30여건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2010년 6월 현재까지 24건으로 이미 전년 2009년 31건에 근접하는 등 최근 중가 추세에 있음.

- 특히 매년 금품수수로 적발되는 직원들은 6~7급이 대부분이었고 5급 이상에서는 적발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2009년 3명, 2010년 6월 현재 5명 등, 최근 들어 5급 이상 직원들까지 금품수수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금품수수 적발현황 (단위 : 명)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6월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전 체	금품수수	37	33	42	21	9	22	31	24
5급이상	금품수수	1		1			3	3	5
6급	금품수수	16	12	14	11	5	10	15	8
7급	금품수수	11	17	18	8	3	9	12	8
8급	금품수수	5	4	5	2	1		1	2
9급	금품수수	4		4					1
기능직	금품수수

자료 : 국세청

<질의 사항>

1. 최근 국세청 직원들 중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현황을 보면,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9.1%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울청은 85.7%, 중부청은 57.1%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다른 지방청들은 감소하고 있는데 두 청만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최근 들어 두 청의 금품수수 징계 직원이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전 직급으로 확산 추세에 있음. 기강해이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5. 서울청․중부청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친 서민정책’에 역행?

- 서울청․중부청 법인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

서울청․중부청의 법인 세무조사 증감 현황(2008~2009년)

세무조사 증감	법인 세무조사	대법인	중소법인
국세청	30%	-4.2%	39.5%
서울청	35.8%	-17.7%	67.4%
중부청	45.5%	20.2%	49.9%

⇒ 서울청과 중부청은 세원확보 실적 쌓기 위해 상대적으로 만만한 중소법인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 특히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도 역행하는 것

□ 국세청의 최근 법인 대상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2008년 2,974건에서 2009년 3,867건으로 30% 증가하였음

- 동 기간 가동법인수가 5.7% 증가한 것에 비하면 6배에 달하는 수치임

- 동 기간 대법인이 10.6% 증가한 반면 대법인에 대한 조사건수는 -4.2% 감소하였는데, 중소법인은 거꾸로 가동법인수가 5.6% 증가하였는데 조사건수는 39.5%에 달함

⇒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중소법인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 서울지방국세청의 동 기간 중소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집중이 지방청들 중 제일 심해 국세청의 중소법인 괴롭히기에 앞장서고 있음

- 동 기간 서울청 해당 가동법인수는 3.2% 증가한 반면 조사법인수는 35.8% 증가

- 특히 대법인 가동법인수가 9.5% 늘어난반면 조사법인수는 오히려 -17.7%로 급감

- 거꾸로 중소법인 수는 3.1% 증가했는데 조사법인수는 67.4%로 동 기간 국세청 전체 조사법인 수 증가율 39.5% 보다 1.7배나 많음

□ 중부지방국세청도 동 기간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대법인에 대한 조사건수의 2.5배에 달해 중소법인 괴롭히기는 매한가지임

- 동 기간 중부청 해당 가동법인수는 7.1% 증가한 반면 조사법인수는 45.5% 증가

- 특히 대법인 가동법인수가 9.4% 늘어난반면 조사법인수는 오히려 20.2%로 급감

- 거꾸로 중소법인 수는 7.0% 증가했는데 조사법인수는 49.4%로 동 기간 대법인 조사법인 수 증가율 20.2% 보다 2.5배나 많음

규모별(대법인․중소법인)․지방청별 조사실적

구분		2008년		2009년		08년 대비 09년 증감율
기관	법인규모	가동법인수	조사법인수	가동법인수	조사법인수	가동법인수	조사법인수
계	계	393,700	2,974	416,117	3,867	5.7	30.0
	대법인	6,792	647	7,515	620	10.6	-4.2
	중소법인	386,908	2,327	408,602	3,247	5.6	39.5
서울청	계	141,313	1,064	145,847	1,445	3.2	35.8
	대법인	2,913	395	3,190	325	9.5	-17.7
	중소법인	138,400	669	142,657	1,120	3.1	67.4
중부청	계	105,700	707	113,163	1,029	7.1	45.5
	대법인	1,698	104	1,858	125	9.4	20.2
	중소법인	104,002	603	111,305	904	7.0	49.9

(단위: 건, 억 원)

□ 결과적으로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은 세원확보 실적 쌓기 위해 상대적으로 만만한 중소법인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 특히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도 역행하는 것

<질의 사항>

1. 국세청의 최근 법인 대상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2008년 2,974건에서 2009년 3,867건으로 30% 증가하였음.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의 동 기간 중소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집중이 지방청들 중 제일 심해 국세청의 중소법인 괴롭히기에 앞장서고 있음

2. 중부지방국세청도 동 기간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대법인에 대한 조사건수의 2.5배에 달해 중소법인 괴롭히기는 매한가지임

결과적으로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은 세원확보 실적 쌓기 위해 상대적으로 만만한 중소법인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특히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들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