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국회(정기회) (질의순서 및 질의시간 제한 없음)

2010 한국은행 지역경제 현안보고 관련

말씀 참고자료

- 대구경북, 부산, 경남, 울산본부 -

Ⅰ. 한국은행 부산지역본부

- 지역은행 수신증가

- 부산본부, 결혼이민자 초청 금융경제교육

Ⅱ.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

- 지역자금순환표 작성 관련

-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역할

2010. 10. 14(목)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김 혜 성

<한국은행 부산지역본부>

○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계시는 네 분 본부장님들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지역경제 현안을 생생하게 보고 해 준 데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용호) 부산지역본부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역은행 수신 관련>

○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수신은 큰폭으로 감소한 것과는 달리 부산경남지역은행들의 수신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지역은행도 같이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은행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고 : 10월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총수신은 지난달 말 현재 703조9990억 원으로 지난 8월 말보다 2조9177억 원이 줄어듬.

반면 지역은행들의 총수신은 올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부산은행의 지난달 말 총수신은 24조 원으로 지난해 9월 말과 비교하면 2조2천억여원 늘었으며 경남은행도 지난해와 비교해 총수신이 2조 원 가량 늘어나 최근 16조 원대에 진입.(부산일보)

○ 그리고 올 상반기 은행권 예대금리차(NIM : Net Interest Margin) 현황(금융감독원 자료)을 보면 지방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시중은행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은행들의 예대금리 폭의 확대의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은행들의 예금금리가 잇따라 내려가고 있지만 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주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 상반기(금융감독원)

⇒ 예대금리차가 커질수록 은행들의 이자 이익은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은행 이용자의 부담은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지역본부 차원에서 예대금리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산본부, 결혼이민자 초청 금융경제교육 관련>

○ 지난 6월 17일 부산본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주부 초청 금융경제교육’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 생활이 낯선 다문화가정의 주부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기업들의 다문화 관련 사업이 일회성 이벤트나 자기 생색내기용에 그치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

<지역자금순환표 작성 관련>

○ 다음은 (조성제)대구경북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가 16개 시, 도중 최하위입니다.

이는 대구가 기업활동이 가장 부진한 지역이란 뜻인데 통계에서 하위권에 머문 지역내총생산과는 반대로 대구는 고소득자들의 소비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경우 전국 29개 점포중 매출이 상위 6위입니다. 1～5위가 서울 매장인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대구의 소비규모가 크며 연간 1억원 이상을 구매하는 VVIP의 수도 다른 도시에 비해 뒤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구의 매력적인 소비성향으로 인해 이미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신세계백화점이 진출의사를 밝혔으며, 현대백화점도 내년 8월 개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 유통업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판매시설 증가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비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가뜩이나 대구의 생산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판매시설만 자꾸 늘어나 지역 경제의 건전성을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 특히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최소한의 고용만을 유지한 채 지역의 자금을 가져가는 상황이 계속됨으로써 지역내 통화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은 통화금융 동향은 물론 국내외 경제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금순환표는 금융, 정부, 법인기업, 개인, 해외 등 각 부문에 자금이 얼마나 남고 얼마나 모자라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실물 경제의 흐름과 금융활동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자체적으로는 작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역통화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지역자금순환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고 : 자금순환표(money-flow tables) : 생산활동의 결과, 경제 각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비와 투자에 얼마가 쓰이고 여기에 남은 자금이 어떠한 형태로 금융시장에 흘러들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알기 위해 만든 표.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역할 관련>

○ 본부장님 네 분에게 공통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난달 김중수 총재께서 ‘지역본부를 국제화·지방화 위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그렇다면 ‘국제화-지방화’에 대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본부장님들께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튼 본부장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통계> (단위: %, 명)
지역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계	비율
전국	125,087	56,584	181,671	100.0%
서울	29,455	11,668	41,123	22.6%
부산	5,456	2,419	7,875	4.3%
대구	3,774	1,547	5,321	2.9%
인천	7,172	4,172	11,344	6.2%
광주	2,498	1,040	3,538	1.9%
대전	2,853	1,047	3,900	2.1%
울산	2,335	1,081	3,416	1.9%
경기	32,576	17,279	49,855	27.4%
강원	3,034	1,470	4,504	2.5%
충북	3,798	1,866	5,664	3.1%
충남	6,033	2,748	8,781	4.8%
전북	5,126	1,925	7,051	3.9%
전남	5,760	2,185	7,945	4.4%
경북	6,324	2,582	8,906	4.9%
경남	7,724	3,110	10,834	6.0%
제주	1,169	445	1,614	0.9%
<자료: 행정안전부, 외국계주민현황조사, ‘10.1 기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2010. 03.)> (단위 : 개소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계	20	7	6	7	3	2	3	24	12	10	15	14	16	16	14	2	171

참고 : 최근 5년간 지역본부별 총액대출한도 추이

(억원)

	2006.12월	2007.12월	2008.12월	2009.12월	2010.9월
부 산	7,220	8,040	8,040	8,040	8,040
대구경북	6,960	7,750	7,750	7,750	7,750
목 포	706	786	786	886	786
광주전남	3,216	3,581	3,581	3,731	3,581
전 북	1,724	1,919	1,919	1,919	1,919
대전충남	3,674	4,489	4,089	4,089	4,089
충 북	1,319	1,469	1,469	1,469	1,469
강 원	641	716	716	716	716
인 천	5,112	5,692	5,692	5,692	5,692
제 주	703	883	883	783	783
경 기	7,026	7,826	7,826	7,826	7,826
경 남	2,838	3,158	3,158	3,158	3,158
강 릉	732	817	817	817	817
울 산	1,256	1,401	1,401	1,401	1,401
포 항	873	973	973	973	973
합 계	44,000	49,500	49,100	49,250	49,000

□ 최근 5년간 금융기관의 우선지원한도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액 추이

( 부산본부 )

					(억원)
지원부문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7월말
창업중소기업	1,320	3,152	1,330	2,284	2,808
유망중소기업	2,412	6,550	7,206	4,573	1,719
중소기업청 인정기업	1,255	3,603	5,243	6,782	7,857
기술우수기업	5,395	1,988	2,867	4,478	5,266
환경친화기업	36	29	26	43	42
외국인전용단지 입주기업 등	0	0	6	14	9
지자체 선정 우수기업 및 향토기업	5	265	176	51	34
전략산업영위업체	1,209	2,161	1,642	1,807	1,845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추천기업	0	842	278	282	168
추석특별지원	0	0	607	463	417
설날특별지원	527	745	562	388	668
중소기업 금융애로 인정기업	0	0	0	33	0
자동차부품제조업체 특별지원	0	0	0	561	309
합 계	12,159	19,334	19,943	21,758	21,143

( 대구경북본부 )

								(억원)
지원부문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7월말
유망중소기업	373		1,325		1,047	1,233		1,205
기술경쟁력우수기업	3,860		11,157		12,879	6,108		5,889
중소기업청 인정 및 추천 기업	611		2,705		3,654	5,646		6,020
마케팅강화기업	50		175		288	267		259
유통단지기업	166		370		0	0		0
창업중소기업	362		1,164		1,916	2,249		3,022
환경친화기업	9		16		24	53		32
명절 및 재해복구 자금 지원	1,428		1,694		1,569	1,880		2,031
합 계	6,859		18,606		21,377	17,436		18,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