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도시 기흥구! 사통팔달 기흥구! 박준선과 함께하는 기흥 성공시대!	보 도 자 료 2010. 10. 18(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남택신 보좌관(010-7759-1970)

❏ 범죄인 송환실적 급감 - 사법공조 질적 향상 필요

❏ 고검 위상 강화 필요

❏ 인신구속의 객관적, 예측가능한 기준 필요 -영장항고제 도입이 해법

❏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처 필요 - 타진요 사건 관련

❏ 보이스 피싱 대책 마련 - 피해자는 서민

대 검 찰 청

범죄인 송환실적 급감 - 사법공조 질적 향상 필요

1. 현 황

❏ 미검거된 범죄자 중 해외도피 범죄자 현황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6.
인원(명)	300	264	391	427	408	457	470	262

(단위 : 명)

※ 2010. 6. 30. 현재 해외출국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된 피의자 수

※ 각 해당연도에 기소중지되었다가 그 후 재기나 종국처분 등이 된 인원은 제외하고, 위 기준일 현재 출국을 사유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인원임

❏ 범죄인 인도 청구 현황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합계
인원(명)	7	12	14	27	29	24	31	13

❏ 연도별 해외도피 사범 국내송환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합계
인원(명)	8	5	6	4	15	15	11	1	67

2. 문제점

○ 기소중지자 증 공소시효 만료자 점차 증가

- 국내 도피자 검거 노력 필요

○ 검찰총장이 중점을 두는 부분이 사법공조임에도 해외도피 사범 국내송환 실적 급감

- 양적인 사법공조 확대보다 질적 향상 필요

3. 질 의

☞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현황은 미국, 호주 등 30개국 체결하여 25개국 발효된 상태이고, 형사사법공조조약은 27개국 체결, 20개국 발효된상태임.

- 검찰총장이 특히 신경쓰고 강조하는 부분이 국제 사법공조라고 알고 있는데,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은?

☞ 범죄인 인도 청구현황은 2003년 7명, 2004년 12명, 2005년 14명, 2006년 27명, 2007년 29명, 2008년 24명, 2009년 31명, 2010년 6월 기준 13명임. 범죄인 인도 인수실적 현황은 2003년 8명, 2004년 5명, 2005년 6명, 2006년 4명, 2007년, 2008년 15명, 2009년 11명임. 올해 6월 기준 인수실적은 단 1명에 불과하여 타 년도에 비해 급감했음.

- 생각보다 범죄인 인도청구건수와 인수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

- 총장이 국제적인 공조를 강조함에도 인수실적이 이렇게 급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 사법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범죄인 인도를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장의 생각은?

☞ 특히, 해외도피의 경우,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하지 않고서는 검거하기가 거의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타국에 부담을 주므로 신중하게 행사하여야 하겠지만,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본 의원은 국제공조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향상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

- 국내에 있는 경우 검거하기가 용이하지만, 해외에 있는 경우는 자진입구하지 않는 이상 검거가 곤란함. 사법공조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신병을 확보하여 출국을 막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총장의 생각은?

☞ 이와 관련하여 기소중지자 현황을 보면 2006년 175754명, 2007년 159493명, 2008년 161,525명, 2009년 159,481명, 2010년 8월 현재 86,284명으로 연간 16만정도로 큰 변화가 없음.

- 그럼에도 기소중지자 중 공소시효 만료자는 2006년 11146명, 2007년 16684명, 2008년 17923명, 2010년 8월 현재 17,526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 본 의원은 국내도피자 검거 실적이 떨어지는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함. 이와 관련한 검찰의 대책은 무엇인가?

* 해외도피자의 경우는 공소시효 정지됨.

☞ 본의원은 1997년 발생했던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관련하여 용의자인 미국인 아더 패터슨에 대해 올해 초 주미 한국 대사관에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음.

* 사건개요 : 1.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3세)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뒤 현장에 있던 패터슨(당시 18세)씨와 그의 친구인 에드워드 리씨가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살인죄로 기소된 리씨는 1999년 무죄가 확정됐음.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사면을 받고 같은 해 수사 검사가 출국정지 연장을 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법원은 피해자 조 씨의 유족들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다며 국가가 3천400만원을 주라고 판결.

2.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패터슨씨를 살인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사건 발생 12년 만에 재수사를 결정하고 작년 12월 패터슨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법무부에 건의

3. mbc에서 패터슨의 소재를 확인하고 인터뷰 한 적도 있음.

- 아더 패터슨의 소재 확인은 되었는지와 미국에서 신병은 확보되었는지?

- 현재의 진행경과는 어떠한지?

대 검 찰 청

고검 위상 강화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고검 검사급 특별채용 관련

○ 법무부는 올해 3월 10일 ‘2010년도 경력변호사 등 검사특별채용’ 공고를 내면서 평검사 외에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 10명 안팎의 적임자를 선발해 고검 검사로 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구체적인 임용 대상자는 10년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 일해왔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각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임. 변호사자격이 있으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일하며 같은 기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사람도 지원이 가능

- 지난 2006년 경력변호사 대상 검사특별채용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평검사가 아닌 부장검사급인 고검 검사를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고검 검사 자리에 6명의 법조경력자가 지원하였고, 고검검사급 특별채용 최종합격자 발표는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

- 법무부는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인권의식·청렴성 등을 종합해 선발할 예정이며, 특히 지방 고검(지부 포함)에 장기 근속할 뜻이 있는 사람은 우대하고, 법무부는 특별채용한 고검 검사는 채용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서울과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고검과 춘천·청주·전주·제주 등 4개 고검지부 등에 한정해 근무하게 할 방침임.

* 1. 법무부는 지난 3월 '2010년도 경력변호사 등 검사특별채용' 공고를 내고 인·적성 검사와 3차례에 걸친 면접 및 구술시험을 실시했으며, 역대 최대규모인 85명이 지원.

2. 법무부는 지난 2006년 17명을 시작으로 2007년 21명, 2008년 25명, 지난해 28명 등 경력변호사 대상 검사 특별채용 전형을 확대

❏ 고검 인력난 심각하여 사상 첫 부장검사급 특채

- 고검 한직으로 인식, 인사철만 되면 줄사표로 고질적 인력난

- 고검 검사 특별채용을 통한 인력 충원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 고·지검 순환근무 정착, 고검의 위상강화 등 대책마련 필요

2. 질 의

☞ 법무부가 고검검사를 특채하기로 한 것은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일선지검에 대한 감찰기능 확대 등 고검의 역할이 이전보다 중요해졌지만, 여전히 일선 검사들의 인식에는 ‘한직’이라는 인식이 강해 인사철만 되면 고검으로 발령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는 등 정상적인 고검 업무진행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음.

- 고검의 인사와 관련한 실태는 어떠한가?

☞ 항고사건처리와 항소심 공소유지, 국가소송 지휘·감독, 감찰 등이 고검의 고유기능임에도 고검 고유기능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지?

☞ 고질적인 고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처음 실시된 고검검사급 특별채용에도 모두 6명의 지원자가 몰림. 10명을 선발하는데 6명 밖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의원은 고검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고, 특히 채용된 사람을 고검에만 한정 근무시킨다는 것은 별 매력이 없어 채용이 되더라도 얼마나 오래 근무할지 의문임. 원칙이 고검 근무이므로, 예외적으로 기회가 생기면 지검이나, 법무부로 옮길려구 할 것리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생각은?

- 법무부의 순화근무처럼 부부장이나 부장검사들의 고·지검 순환근무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검찰중간간부 인사때 고검 근무 검사들을 일선 지검이나 지청장으로 대거 발탁하거나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고검 근무검사에 대해 인사배려 등 과감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장의 생각은?

☞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책은 고검의 수사권 확보 등을 통한 고검의 위상강화라고 생각함. 검찰업무 중의 핵심과 꽃은 수사임. 고검의 경우, 올해 감찰업무를 수행하면서 권한과 위상이 높아진 효과가 있으나, 지검과 같은 수사권이 없는 것이 기피하고 한직으로 여기는 이유라고 생각함.

- 고검의 경우에도 지검에서 감당하기 힘든 지역에서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시행하면 고검의 위상이 높아져 지금처럼의 기피현상이나 인력난은 없어지리라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그리하면 중요사건이 대검 중수부나 중앙지검에 집중되어 부하가 걸리는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총장의 생각은 ?

대 검 찰 청

인신구속의 객관적, 예측가능한 기준 필요

-영장항고제 도입이 해법

1. 현 황

❏ 구속영장 기각률

(단위: 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6
전국	청구	기각	기각률(%)	청구	기각	기각률(%)	청구	기각	기각률(%)	청구	기각	기각률(%)	청구	기각	기각률(%)
	62,021	10,223	16.4	59,227	12,901	21.7	57,164	13,785	24.1	57,259	14,159	24.7	23,037	5,331	23.1

○ 2007년 형사소송법개정 시 불구속수사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한 이후, 구속영장기각률이 급증하여 2008년 이후 4건중 1건 기각

❏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제198조 (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6.1]

❏ 영장 관련 검찰, 법원 갈등 증폭

○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여중생 살해ㆍ사체유기 사건 관련하여 여중생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이모(19)군에 대해 올해 6월 19일부터 다섯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네차례는 기각, 마지막에는 `각하

○ 지난 2006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론스타 수사 때는 체포ㆍ구속영장이 12차례나 기각됐고, 2007년에는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바 있음.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영장항고제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을 마치고, 연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시안을 마련했음. 또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의 발의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난 4월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임.

2. 문제점

❍ 검찰의 구송영장 기각률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구속영장발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법원과 검찰이 충돌

❍ 인신구속의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영장항고제 도입 필요.

3. 질 의

☞ 지난해 전국 형사사건 피의자 5만7천259명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 중 1만4천159건이 법원에서 기각되어 역대 최고인 24.7%의 기각률을 나타냈음. 2005년 이후 해마다 높아져 형소법상에 불구속수사원칙이 규정된 2007년 사상 처음 20%를 돌파했음.

-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인신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하면, 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지나, 가능하면 불구속수사원칙은 준수되어야함.

- 수사여건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데, 총장이 영장기각률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반면 검찰은 전체 형사사건 피의자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 비율이 2005년 3%, 2006년 2.5%, 2007년 2.3%, 2008년과 2009년 2% 등 매년 낮아지고 있음.

-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이 영장청구에 소극적이라는 말도 들림. 영장청구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꼭 구속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높아진다고 수사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 서부지검이 홍은동 여중생 살해ㆍ사체유기 사건 관련하여 같은 영장을 다섯 차례나 신청한 것은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음. 이는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 우리 헌법과 형사법 체계는 인신구속의 최종적인 권한은 법원에 두고 있음. 영장이 기각이 된 경우에는 검찰은 보강수사를 해 영장을 재청구를 하면 됨. 제도의 개선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의 시스템하에서는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총장의 생각은 ?

- 영장재청구의 경우에도 심급이 같은 동료 판사가 재심사를 하기 때문에 후속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립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임.

☞ 영장문제 때문에 자꾸 검찰과 법원이 갈등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님. 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법원마다, 판사마다 구속의 기준이 다른 점에 있음. 검찰도 예외가 아님.

- 영장기각에 대한 감정싸움은 검찰이나, 법원이나 현재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기준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생각은?

- 물론 각 사건이 다르고 피의자의 개별적인 특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일관되고, 객관적인 예측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장의 생각은?

☞ 법원과 검찰간의 실무의 갈등상황 자체는 문제의 현장일뿐, 보다 중요한 것은 영장발부기준을 합리화하여 영장재판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임. 이런 점에서 구속요건에 관한 논의와는 별도로 영장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영장항고제)이 필요하고 생각함.

* 1. 법원은 영장항고가 허용되면 피의자의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과 검찰이 영장재청구라는 불복수단을 이미 갖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항고제 도입에 반대

2. 또한 법원은 영장항고가 허용되더라도 영장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도를 함께 도입하는 등 인신구속전반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

- 총장의 견해는?

☞ 영장항고를 인정하면 구속재판에 대한 판례의 구축을 통해 구속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확립될 수 있음과 동시에 이를 통해 영장재판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그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 질수 있을 것임. 이로서 구속영장발부기준이 모호하다는 법원에 대한 의혹 및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감행하려한다는 검찰에 대한 의혹이 진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장재판을 통한 법원과 검찰 간의 끝없는 갈등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임.

대 검 찰 청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처 필요

- 타진요 사건 관련

1. 현 황

❏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2006년 4006건에서 2008년 500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 8월 현재 3712건이 발생

- 2008년 화장품, 생리대, 우유, 치즈 등을 통해서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광우병 괴담 확산, 올해 들어서도 천안한 폭침 음모설이 확산

❏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사례

- 2007년 가수 유니(성형부작용 및 섹스어필)와 탤런트 다빈(성형수술) 이 악성 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로 자살

- 2007년 12월 가수 나훈아 동료연예인 아내와의 불륜설 및 야쿠자 신체훼손설 등에 의한 명예 훼손

- 2008년 10월 탤런트 최진실이 안재환 자살 관련 25억원 사채놀이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심리적 고통을 느껴 자살

❏ 타블로 학력의혹 관련 개요

▷ 2009년 11월 - 한 누리꾼이 스탠퍼드 대학 졸업자 명단에 타블로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학력위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 타블로 측 누리꾼 의혹에 대해 수차례 증거 제시.

▷ 2010년 4월 -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글을 남긴 것을 참지 못한 타블로 결국 서울 마포 경찰서에 해당 악플러 1명 고소.

▷ 2010년 5월 - 일부 누리꾼 '타진요'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 본격적으로 타블로와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하기 시작.

▷ 2010년 6월 - 스탠퍼드대 교무과장 토머스 블랙은 학교 공식 트위터를 통해 그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사실이 기재된 공문을 공개하며 공식적으로 그의 학력인증. '타진요'측 공개된 성적표 졸업증명서 등 여러 가지 공문서들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졸업 논문 번호를 공개하라는 등 악성댓글과 학력 위조설을 계속 주장.

▷ 2010년 8월 - '타진요'측 "스탠포드에서 언급한 대니얼 선웅 리가 타블로가 아닐 수 있다"고 계속적인 불신을 드러냄. 타블로 측 학력 위조설을 퍼뜨린 누리꾼 2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 2010년 9월 3ㆍ17일 - '상식이 진리인 세상'(이하 상진세) 회원 4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타블로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또는 사문서부정행사죄로 고발. 이어 성적증명서 전산조작 의혹 추가 고발.

▷ 2010년 10월 3일 - MBC 스페셜 '타블로, 스탠퍼드 가다' 편 방영. 타블로와 함께 제작진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 찾아가 졸업을 증명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며 학력 인증. '타진요'는 방송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여전한 불신을 드러냄.

▷ 2010년 10월 8일 - 타블로 스탠퍼드 대학 졸업학력이 사실임을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 경찰은 타블로 측이 고소한 누리꾼 22명을 추적해 이름과 아이디가 중복된 2명을 제외한 20명의 신원을 확인. 이 가운데 인터넷 카페 '타진요'의 매니저로 활동한 아이디 'whatbecomes'의 신원 확인. 출석 거부에 따라 미국 FBI에 수사의뢰하며 체포영장 발부.

2. 문제점

❏ 인터넷 등 네트워크 발달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 증가

- 도가 지나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대처 필요

- 허위 사실유포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 필요

3. 질 의

☞ 타블로가 알려진 것과 달리 스탠퍼드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인터넷을 통해 꾸준히 이러한 주장을 해온 한 누리꾼이 지난 5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음. 18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회원으로 가입한 이 카페는 타블로가 실제로 스탠퍼드대에 다니지 않았다는 그럴듯한 증거를 내놓으며 폭발적 관심을 끌었음. 가수 타블로(30.본명 이선웅)가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사실을 경찰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그의 학력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음.

* 1. 타블로가 미스탠퍼드대 출신임이 밝혀졋다는 경찰수사 발표이후에도 사이버공간상의 일부 네티들은 여전히 경찰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음.

‘ 2. 타진요’ 측은 “타블로의 학력에 이의를 제기한 카페 회원과 네티즌 20명을 최종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서둘러서 범죄자로 확정해 발표했다”며 “고소인의 반론을 들어보기도 전에 타블로의 스탠포드대 졸업을 인증한 경찰의 편파적인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 이라는 국정지표에 도전하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며 “카페회원 20만명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을 이미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음.

- 총장님도 이 사건을 알고 계시죠?

- 현재의 수사진행경과에 대해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이 있는지?

* 1. 경찰은 미국에 살고 있는 인터넷카페 '타진요'의 운영자 57살 김 모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난 8일부터 신원이 확인된 카페 회원 18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

2. 경찰은 운영자 왓비컴즈에 대해 인터폴 공조로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이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음.

-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파장이 큰 사안이므로 경찰에 맡겨주지 말고 검찰이 직접 나설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총장의 생각은?

☞ 벌떼처럼 달라드는 네티즌들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단 5분만에 다라드는 네티즌들이 허위사실을 응 퍼뜨려 단 5분만에 한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음. 타블로의 경우에도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실제로 TV화면에서도 그러한 고통이 느껴졌음.

- 사이버 명예에 대한 예방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 이번 사안처럼 행위가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 신병확보가 곤란하므로 수사를 위해 사법공조가 필요하고 생각됨. 특히 허위사실유포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수사하기가 곤란하여 체포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우려가 크므로, 이번 경우에 사법공조를 통하여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생각과 계획은?

☞ 지금까지는 속칭 증권가 찌라시가 메신저를 통해 퍼졌고, 인터넷의 댓글과 카페가 허위사실 유포의 주된 경로였음. 앞으로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갈수록 올라가 연말이면 전국민의 10%이상이 이동 중에도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하고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것임. 그럴 경우 현재의 유선인터넷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정보가 만들어지고 퍼져나갈 것임.

- 검찰에서 사이버수사와 관련하여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검찰의 대책은 ?

대 검 찰 청

보이스 피싱 대책 마련 - 피해자는 서민

1. 현황 및 문제점

❏ 보이스 피싱 피해 현황

❍ 우체국, 은행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최근 3년간 1932억원에 달함.

❍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지난 2007년 3981건에서 2008년 8454건으로 112% 급증했다가, 2009년 6720건으로 전년도보다 20.5% 감소했다가, 올해는 8월말 현재 3478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검거 건수는 2007년 2757건(69.3%), 2008년 4927건(58.3%), 2009년 5742건(85.4%)에 이어 올해 8월말 2149건(61.8%)으로 나타났음.

❏ 보이스 피싱 범죄수법이 다양해지고, 보이스 피싱 범죄검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책 필요

- 최근에는 중국폭력 조직인 삼합회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보이스 피싱 일당이 경찰에 적발

- 특히 피해자가 노인, 저학력자 등 서민 취약계층에 많이 발생하므로 체감피해가 훨씬 심각

❏ 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절차 마련 :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예전에 5∼6개월 걸리던 피해액반환 소송을 이르면 2개월 안에 무료로 마무리

- 경찰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구조절차를 마련해 2010년  5월부터 시행한 결과 지금까지 540명의 신청을 받아 이 중 31명이 피해액 1억8700만원을 회복

- 경찰과 공단이 마련한 구조절차는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신고접수증을 발부하고 곧바로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등록하도록 한 뒤 피해자를 공단으로 안내하고 공단은 피해자를 신속구조 대상자로 지정하고 무료로 피해자를 대리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

- 경찰은 피해액 송금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법원이 피고를 특정하고 소장부본을 보낼 수 있도록 사실조회를 요구하면 곧바로 조회결과를 통보

2. 질 의

☞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보이스 피싱이 순진한 시골노인 등을 노렸다면 최근에는 보다 교묘한 수법으로 세상 물정에 밝은 젊은 층과 고학력자 등을 노림.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환급액을 돌려준다는 등, 의심하지 않을 만한 화제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손쉽게 획득. 지난달 30일에는 한 대기업 간부가 보이스피싱에 당해 2000천만원 피해를 보았음.

- 보이스 피싱 피해가 점차 늘고 있고, 수법이 교묘해지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대책은 무엇인가 ?

☞ 또 최근에는 중국 최대 폭력 조직이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이스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중국유학생들이나 조선족들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범죄가 많이 발생함. 이런 경우 피해액이 바로 국외로 유출되므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

- 국제화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검찰의 대책과 취하고 있는 조치는?

☞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자 계층이 넓어지고 있더라고, 주된 피해자들은 노인, 저학력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될 것임. 이들은 혹은 적은 돈이나마, 지키기 위해 아니면 적은 돈이라고 벌기 위해 보이스 피싱에 속고 있음. 피해금액은 적을 지라도 이들에게는 목숨줄과 같은 것이어서 자살, 가정해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보이스 피싱 범죄를 수사할 때, 특히 서민 층의 피해회복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 및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