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지난 6년간 기술개발불성실, 자금유용 등의 이유로     환수된 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 출연금 524억원

2. 사업화를 위한 공공기관 기술이전 갈 길 멀어, 전담조직,     이전율 선진국 대비 부족한 실정

3. 지식경제부 전체 R&D예산의 1.5%밖에 되지 않는     R&D성과물 상품화 지원사업, 확대 필요

2010. 10. 21.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지난 6년간 자금유용 등의 이유로 발생된 산업기술혁신 R&D지원사업 환수금 524억원, 환수불능금만도 60억원

2010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21(목)

- 2006년~2010년 9월 현재까지 미납된 환수금에 대한 법적조치(강제추심)    대상건수는 총920건에 279억4,900만원에 달함.

- 2006년~2010년 9월 현재까지 미납된 환수금에 대한 법적조치(강제추심)    이후 납부된 환수금액은 345건(37.5%)에 54억9,300만원(19.7%)에 불과

- 2006년~2010년 9월 현재까지 미납된 환수금에 대한 법적조치(강제추심)    이후 환수불능된 금액만도 214건(23.3%)에 60억700만원(21.5%)에 달함.

□ 현 황

○ 산업기술평가원 정의

산업기술평가원은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 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 개념 설명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이란,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함.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함.

○ 정산금과 환수금 정의 및 발생사유

정산금	▪사업비 정산금은 사업비 사용 잔액, 정산결과 불인정액 및 발생 이자 중 정부 지분액을 말함 ▪사업비 정산금의 경우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비 잔액, 연구비 사용액 중 규정에 맞지않아 불인정된 금액 등의 사유로 발생
환수금	▪사업비 환수금은 연구비 부당사용 분 중 정부 지분액 ▪사업비 환수금은 문제과제로 분류될 경우 반납 요구 등의 사유로 발생

○ 2005년~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 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 정부 출연금 현황

연도	‘05	‘06	‘07	‘08	‘09	‘10.8	계
지경부 사업비	1조 1,491억 1,600만원	1조 2,426억 4,400만원	1조 2,662억 2,600만원	1조 3,692억 1,800만원	1조 5,719억 1,700만원	1조 3,887억 1,900만원	7조 9,878억 4천만원
중기청 사업비	1,504억 3,900만원	1,728억 2,700만원	2,057억 3,300만원	2,416억 500만원	2,707억 5,200만원	2,515억 6,300만원	1조 1,167억 9천만원

○ 2005년~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 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 출연금 중 정산금 징수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9월 현재	계
지경부	건수	483건	967건	777건	690건	425건	633건	3,342건
	금액	73억 9,100만원	130억 4,900만원	122억 7,100만원	179억 1천만원	127억 2,800만원	141억 1백만원	774억 5천만원
중기청	건수	780건	804건	854건	911건	962건	667건	4,978건
	금액	17억 6,200만원	23억 4천만원	28억 6백만원	33억 1,700만원	36억 5,200만원	38억 1,100만원	176억 8,800만원
합계	건수	1,263건	1,771건	1,631건	1,601건	1,387건	1,300건	8,320건
	금액	91억 5,300만원	153억 8,900만원	150억 7,700만원	212억 2,700만원	163억 8천만원	179억 1,200만원	951억 3,800만원

○ 2005년~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 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 출연금 중 환수금 발생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9월 현재	계
지경부	건수	16건	22건	15건	24건	20건	45건	142건
	금액	55억 1,500만원	36억 5,900만원	36억 9,300만원	66억 4,100만원	44억 1,300만원	142억 7,600만원	381억 9,600만원
중기청	건수	56건	59건	45건	17건	6건	-	183건
	금액	37억 8,900만원	39억 3,600만원	39억 8,600만원	15억 8,300만원	8억 5,600만원	-	141억 5천만원
합계	건수	72건	81건	60건	41건	26건	45건	325건
	금액	93억 400만원	75억 9,500만원	76억 7,900만원	82억 2,400만원	52억 6,900만원	142억 7,600만원	523억 4,600만원

○ 2005년~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 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 출연금 중 환수금 환수 종류별 구분

구 분	면제		미환수		환수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지경부	30건	86억 1천만원	39건	139억원	84건	156억 8,600만원	142건	381억 9,600만원
중기청	75건	57억 5,400만원	44건	33억 7,500만원	74건	50억 2,100만원	183건	141억 5천만원
합계	105건	143억 6,400만원	83건	172억 7,500만원	154건	207억 700만원	325건	523억 4,600만원

※ 일부 금액 환수로 인한 미환수 및 환수 중 면제가 있어 건수가 중복 계산됨.

○ 2005년~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 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 출연금 중 환수금 환수 사유별 분류

환수 사유별 분류	부처	건 수	금 액
▪기술개발 불성실	지경부	44건	93억3,800만원
	중기청	108건	82억900만원
	소계	152건	175억4,700만원
▪자금유용	지경부	79건	250억7,200만원
	중기청	15건	15억6,800만원
	소계	94건	266억4,000만원
▪보고서 미제출	지경부	4건	3억8,500만원
	중기청	28건	20억2,000만원
	소계	32건	24억500만원
▪의무사항 불이행	지경부	4건	9억4,300만원
	중기청	3건	1억4,300만원
	소계	7건	10억8,600만원
▪허위보고	지경부	5건	8억1,600만원
	중기청	1건	3,100만원
	소계	6건	8억4,700만원
▪과제관리불성실	지경부	2건	1억3천만원
	중기청	6건	5억700만원
	소계	8건	6억3,700만원
▪임의협약 포기	지경부	4건	15억1,100만원
	중기청	22건	16억7,200만원
	소계	26건	31억8,300만원
합계	지경부	142건	381억9,600만원
	중기청	183건	141억5,000만원
	계	325건	523억4,600만원

○ 2005년~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 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 출연금 중 환수금 면제 분류

구 분		경영악화		부도,폐업,법정관리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환수금 중 면제 대상	지경부	1건	5,200만원	29건	85억5,800만원	30건	86억 1천만원
	중기청	32건	19억 7,600만원	43건	32억6,200만원	75건	57억 5,400만원
합계		33건	20억 2,800만원	72건	118억 2,000만원	105건	143억 6,400만원

○ 2005년~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 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 출연금 중 정산금/환수금 미납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9월	계
지경부	정산금	건수	1건	2건	4건	5건	8건	20건	40건
		금액	9,700만원	1억 1,100만원	2억 7,300만원	1억 8,500만원	6억 3,900만원	17억 2,200만원	30억 2,700만원
	환수금	건수	0	1건	6건	9건	9건	14건	39건
		금액	0	3억원	20억 9,100만원	22억 7,700만원	16억 8,300만원	75억 4,900만원	139억원
중기청	정산금	건수	11건	26건	38건	42건	10건	-	127건
		금액	1억 6,800만원	7억원	7억 3,400만원	8억 2,000만원	12억 3,100만원	-	36억 5,300만원
	환수금	건수	4건	10건	15건	13건	2건	-	44건
		금액	3억 1,900만원	4억 4,800만원	11억 6,300만원	11억 7,600만원	2억 6,900만원	-	33억 7,500 만원
합계	정산금	건수	12건	28건	42건	47건	18건	20건	167건
		금액	2억 6,500만원	8억 1,100만원	10억 700만원	10억 500만원	18억 7,000만원	17억 2,200만원	66억 8,000만원
	환수금	건수	4건	11건	21건	22건	11건	14건	83건
		금액	3억 1,900만원	7억 4,800만원	32억 5,400만원	34억 5,300만원	19억 5,200만원	75억 4,900만원	172억 7,500 만원

○ 2005년~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 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 출연금 중 정산금/환수금 미납 사유별 현황

	구 분	법적조치	분납납부	독촉절차 진행 중	경영악화로 연기승인	계
지경부	정산금 미납 업체	16	-	22	2	40
	환수금 미납 업체	10	-	26	3	39
중기청	정산금 미납 업체	21	11	91	4	127
	환수금 미납 업체	11	-	33	-	44
합계	정산금 미납 업체	37	11	113	6	167
	환수금 미납 업체	21	-	59	3	83

○ 2005년~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 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한 미납된 환수금 법적조치 현황

구 분		법적조치대상액		법적조치 후 납부액		결손금액		향후조치 대상금액		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지식경제부	2006	67	3,881	42	1,316	18	1,405	24	1,160	84	3,881
	2007	47	2,538	19	355	9	566	32	1,617	60	2,538
	2008	29	1,859	8	168	6	313	20	1,378	34	1,859
	2009	6	1,433	0	0	0	0	6	1,433	6	1,433
	2010.9	23	4,477	2	42	0	0	21	4,435	23	4,477
	소 계	172	14,188	71	1881	33	2,284	103	10,023	207	14,188
중소기업청	2006	123	3,026	68	1,719	50	1,013	38	294	156	3,026
	2007	354	5.688	156	1,601	103	1,842	154	2,245	413	5,688
	2008	152	2,247	48	277	53	845	85	1,124	186	2,247
	2010.9	119	2,799	2	15	2	23	117	2,761	121	2,799
	소계	748	13,761	274	3,612	208	3,723	394	6,425	876	13,761
합계		920	27,949	345	5,493	241	6,007	497	16,448	1,083	27,949

□ 문제점

□ 산업기술혁신 R&D 지원사업 정부 출연금에 대한 정산금 징수건수     및 징수 정산금액 과다 발생(※8,320건/951억3,800만원)

○ 2005년~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 정산금을 징수한 건수는 8,320건이며, 총 정산금액은 951억 3,800만원임.

○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은 ①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과 ②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5년~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정산금 발생건수는 3,342건에 774억5천만원의 정산금액이 발생하였음.

○ 2005년~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산금 발생건수는 4,978건이며, 정산금액은 176억8,800만원 발생하였음.

○ 『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정산금은 2006년 이후부터 매년 평균 170억원 이상의 정산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9월 현재까지만 해도 1,300건에 178억1,200백만원이나 정산금이 발생하였음.

○ 정산금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비 계정 시 사업비의 적정규모를 예측 못하였다는 것이며, 사업체의 지원과제 선정 시 사업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 산업기술혁신 R&D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한 정산금 미납건수와     미납금 갈수록 증가

○ 2005년~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출연금에 대한 정산금 미납건수와 미납금액은 총167건에 66억8천만원에 달함.

○ 2005년~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중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정산금 미납건수는 40건이며 미납금액은 30억2,700만원 발생하였음.

○ 2005년~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중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정산금 미납건수는 127건이며 미납금액은 36억5,300만원 발생하였음.

□ 지난 6년간 자금유용, 기술개발불성실 등의 이유로 발생된『산업     기술혁신R&D지원사업』환수금 325건에 523억 4,600만원

○ 환수금이란, 지원과제가 기술개발불성실, 사업비 용도 외 사용, 보고서 미제출 등에 해당하여“중단”또는“실패”된 경우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환수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 2005년~2010년 9월 현재까지『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출연금에 대한 환수금 총 발생건수는 총325건에 환수금액은 523억 4,600만원이나 됨.

○ 2005년~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환수금 발생건수는 142건에 381억9,600만원의 환수금이 발생하였음.

○ 2005년~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환수금 발생건수는 183건이며, 정산금액은 141억5,000만원 발생하였음.

□ 지난 6년간 발생된 환수금의 환수사유 중 46.8%가 기술개발불성실     때문임.

○ 2005년~2010년 9월 현재까지『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출연금에 대한 환수금 환수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①기술개발불성실 94건(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②자금유용이 94건(28.9%), ③보고서 미제출 32건(9.9%)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의 기술개발 불성실 등의 사유로 발생된       환수금 중 25.5%가 환수되지 못하고 있음.(※환수금 미납)

○ 2005년~2010년 9월 현재까지 환수금 중 83건(25.5%), 총 172억7,500만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음.

○ 2005년~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환수금 미납건수는 39건에 139억원의 환수금이 발생하였음.

○ 2005년~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환수금 발생건수는 44건이며, 정산금액은 33억7,500만원 발생하였음.

○ 2005년~2010년 9월 현재까지 발생된『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출연금에 대한 미납된 환수금의 미납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독촉절차 진행 중이 59건(71.1%), 법적조치 21건(25.3%), 경영악화로 연기승인 3건(3.6%)임. 즉 지원받은 기관 및 업체 10곳 중 3곳은 환수금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임.

□ 지난 6년간 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 출연금 중 면제 된 환수금은      143억6,400만원(105건)에 달함.

○ 2005년~2010년 9월 현재까지『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출연금 중 면제 된 환수금 사유를 살펴보면 ①부도, 폐업, 법정관리의 사유가 72건(68.6%)에 총 118억 2,000만원, ②경영악화의 사유가 33건으로 총 20억2,800만원이 환수금에서 면제되었음.

○ 부도, 폐업, 법정관리가 환수금의 면제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과제 선정 시 지원업체의 재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 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정부 출연금에 대한 미납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추심까지 들어간 건수 920건(279억4,900만원)

○ 『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정부 출연금에 대한 환수금을 미납하였을 시 징수 절차는 1차독촉 ⇨ 2차독촉 ⇨ 최후통지(경고) ⇨ 재산 및 기업신용 조사 ⇨ 전문위원회 심의 후 제재 및 법적조치로 진행되게 되어있음.

○ 그런데 문제는 현재『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정부 출연금에 대한 미납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법적조치인 강제추심까지 들어간 건수가 많다는 것임.

○ 2006년~2010년 9월 현재까지 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정부 출연금에 대한 미납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법적조치인 강제추심까지 들어간 건수는 총920건이며, 금액만도 279억4,900만원이나 됨.

○ 그러나 2006년~2010년 9월 현재까지 미납된 환수금에 대한 법적조치(강제추심) 이후 납부된 환수금액은 345건(37.5%)에 54억9,300만원(19.7%)에 불과함.

○ 또한 2006년~2010년 9월 현재까지 미납된 환수금에 대한 법적조치(강제추심) 이후 환수불능 된 금액만도 214건(23.3%)에 60억700만원(21.5%)에 달하고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 『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관련 모든 사업분야와 관련한 일체의 R&D 지원사업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음.

○ 2005년부터 2010년 8월까지『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에 투입된 정부 출연금은 9조1,046억3천만원에 달하지만, 매년 산업기술관리평가원에서 사업체 심사를 잘못하여 과도한 정산금이 발생하고 있음.

○ 2005년부터 2010년 9월 현재까지『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정부 출연금에 대한 정산금은 총 8,320건에 951억 3,800만원에 달함.

○ 사업비 정산금이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비 잔액과    연구비 사용액 중 규정에 맞지 않아 불인정된 금액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정부 지분액으로서 다시 정부에 돌려 줘야 되는 금액임.

○ 문제는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평가 관리하고 있는『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정산금이 2006년부터 매년 평균 170억원 이상의 정산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도한 정산금 발생은 결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원과제 업체 선정 시 사업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지적2>

○ 더욱 심각한 문제는『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정부 출연금에 대한 환수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환수금이란, 지원과제가 기술개발불성실, 사업비 용도외 사용, 보고서 미제출 등에 해당하여“중단”또는“실패”된 경우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환수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5년~2010년 9월 현재까지 발생한 환수금 총 건수는 325건이며, 총 환수금액 만도 523억 4,600만원이나 됨.

○ 환수금 환수사유를 살펴보면, 가관이 따로 없음. 2005년~2010년 9월 현재까지『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출연금에 대한 환수금 환수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①기술개발불성실 94건(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②자금유용이 94건(28.9%), ③보고서 미제출 32건(9.9%)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이러한 환수발생 사유는 대부분 산업기술평가원이 과제선정 시 지원업체들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임.

○ 더욱이 이러한 환수금 중 25.5%가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임. 2005년~2010년 9월 현재까지 환수금 중 83건인 74%, 총 172억 7,500만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원받은 업체들에게 과제 실패 시 ‘안 줘도 된다’는 인식을 잠재적으로 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지적3>

○ 문제는 또 있음. 지난 6년간 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 출연금 중 면제 된 환수금이 143억6,400만원(105건)에 달한다는 것임.

○ 2005년~2010년 9월 현재까지『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정부 출연금에 대한 환수금 면제 대상을 살펴보면, ①부도, 폐업, 법정관리의 사유가 72건(68.6%)에 총 118억 2,000만원, ②경영악화의 사유가 33건으로 총 20억2,800만원이 환수금에서 면제되었음.

○ 부도, 폐업, 법정관리가 환수금의 면제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과제 선정 시 지원업체의 재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지적4>

○ 가장 큰 문제는 환수 받아야 될 환수금에 대한 미납건수와 미납금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법적 조치를 통한 강제 추심까지 들어간 건수가 많다는 것임.

○ 미납 시 징수 절차는 1차독촉 ⇨ 2차독촉 ⇨ 최후통지(경고) ⇨ 재산 및 기업신용 조사 ⇨ 전문위원회 심의 후 제재 및 법적조치로 진행되도록 되어있으며, 2006년~2010년 9월 현재까지 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정부 출연금에 대한 미납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법적조치인 강제추심까지 들어간 건수는 총920건이며, 금액만도 279억4,900만원이나 됨.

○ 그러나 2006년~2010년 9월 현재까지 미납된 환수금에 대한 법적조치(강제추심) 이후 납부된 환수금액은 345건(37.5%)에 54억9,300만원(19.7%)에 불과함.

○ 또한 2006년~2010년 9월 현재까지 미납된 환수금에 대한 법적조치(강제추심) 이후 환수불능 된 금액만도 214건(23.3%)에 60억700만원(21.5%)에 달하고 있음.

○ 강제추심에까지 들어간 환수금이 무려 920건이나 되며, 그 금액만도 279억 4,9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더욱이 환수불능인 금액만도 60억원이 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정부출연금은 눈먼 돈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임.

○ 지식경제부로부터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이처럼 정산금과 환수금을 과다 발생시키고 환수금 중 대부분을 면제시켜주며, 미납액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분명 기관 전체의 직무유기인 것임.

○ 이에 본 의원은『산업기술혁신R&D지원사업』정부 출연금에 대한 정산금과 환수금 등의 과다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바임.

○ 첫째, 사업비 통합실시간관리시스템(RCMS) 확대적용이 필요함.

○ 사업비 통합실시간관리시스템(RCMS)은 사업비 사용 및 관리체계를 금융권과 연계하여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자금전용의 징후를 사전 감지하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사업 등 기업 위주의 8개 사업에만 시범 적용하고 있음. 2011년부터 全사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과징금 부과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함.

○ 과징금 부과제도란 연구비 유용액의 5배 내외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쳤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여 환수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사업화를 위한 공공기관 기술이전 갈 길 멀어, 전담조직, 이전율 선진국 대비 부족한 실정

201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21(목)

- 지난5년간 산업기술진흥원 선도 TLO 육성사업 지원 공공기관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수입 매년 증가, 그러나 주요 선진국 대비 부족한 실정

- 기술이전 전담조직 한국 5.5명 / 미국 11.24명 / EU 10.7명 / 캐나다 10.36명

- 기술이전율 한국 22.7% / 미국 25.6% / EU 33.5% / 캐나다 34.4%

□ 현 황

○ 선도 TLO 육성(지원)사업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 목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조직(TLO)의 기술이전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촉진 및 사업화 기반 조성 ※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 공공연구기관내의 지적재산 관리, 보유기술의 발굴, 민간이전 및 사업화를 담당하는 조직
내용	▪대학․연구소내의 유망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선정하여 해당 전담 조직의 운영, 기술이전 활동 등을 지원 - 지원규모 : 등급(A~C)별 2~4억 원내 차등지원 ▪평가결과가 60점(100점 만점) 미만일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선도 TLO 육성(지원)사업 평가 내용 및 방법

평가대상	▪10개 연구소 선도TLO의 전년도 사업운영 실적 및 차년도 사업 계획 ※ 대학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서 평가관리 업무 수행
평가항목 및 배점	◦ 사업추진 실적 등 3개 항목에 대한 16개 평가지표(총점 : 100점) - 정량평가 지표 : 기술이전 목표 성취율 외 4개 지표(배점 : 45점) - 정성평가 지표 : 기술이전전담인력 양성 외 10개 지표(배점 : 55점)

○ 선도 TLO 육성(지원)사업 평가절차

정량평가	➜	정성평가(발표)	➜	종합평가
건수 및 수입료 실적 사전 검증		연구소별 발표/ 질의․응답		등급 및 지원액 최종 결정

○ 2006년~2010년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도 TLO 육성(지원)사업 지원현황

- 2006년~2010년(5년간, 제1기)까지 18개 대학 및 10개 연구소 등 총 28개를 ‘선도 TLO'로 선정하고 기술이전역량 강화 지원(지경부 288억원, 교과부 150억원, 총 438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대학 (지경부·교과부)	60억원	60억원	60억원	60억원	58억원
연구소(지경부)	20억원	30억원	30억원	30억원	22억원
합 계	80억원	90억원	90억원	90억원	80억원

○ 2006년~2010년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도 TLO 육성(지원)사업 지원 실적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합계
이전건수 (건)	대학	314건	507건	578건	679건	2,078건
	연구소	330건	332건	365건	791건	1,818건
	합계	644건	839건	943건	1,470건	3,896건
이전금액 (억원)	대학	64억원	118억원	180억원	206억원	568억원
	연구소	149억원	173억원	247억원	574억원	1,143억원
	합계	213억원	291억원	427억원	780억원	1,711억원

○ 2009년 주요국가 공공기관 기술이전 실적 비교

	한 국			미 국			EU			캐나다
	대 학	연구소	계	대 학	연구소	계	대 학	연구소	계	대학․연구소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평균인력(명)*	4.4	8.0	5.5	11.67	8.87	11.24	10.9	10.4	10.7	10.36
기술개발건수 (연간) (A)	8,823	6,424	15,247	17,424	2,110	19,534	2442	931	3,373	1785
기술이전건수 (연간) (B)	1,464	2,004	3,468	4,398	595	4,993	680	449	1,129	614
연간 기술료수입 (백만불)(C)	23.9	63.9	87.81)	2,376	1,015	3,391	71.12)	55.42)	126.5	57.7
연간 연구비지출 (백만불)(D)	3,317	4,015	7,3323)	44,543	5,204	49,747	5716.42)	3786.52)	9502.9	5,437
연간 기술이전율 (%) (B/A)	16.6	31.2	22.7	25.2	28.2	25.6	27.8	48.2	33.5	34.4
연구생산성 (%) (C/D)	0.72	1.59	1.20	5.3	19.5	6.8	1.24	1.46	1.33	1.06

□ 문제점

□ 정부지원 이후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료 수입이 꾸준히 증가

○ 2006년~2010년까지 산업기술진흥원 선도 TLO 육성사업에 지원된 정부예산은 430억원으로 대학에 298억원(지경부․교과부), 연구소(지경부)에 132억이 투입되었음.

○ 2006년~2010년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도 TLO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학과 연구소의 공공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수입(이전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도 TLO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학과 연구소의 공공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 기술이전 644건 기술료 수입 213억원⇨2007년 기술이전 839건 기술료 수입 291억원⇨2008년 기술이전 943건 기술료 수입 427억원⇨2009년 기술이전 1470건 기술료 수입 78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공공기술이전 성과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대비 부족한 실정 1

: 기술이전 전담조직 인력 수준 미국, EU,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절반 수준에 불과

○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인력 수준은 미국·EU 등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2009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평균인력은 5.5명인데 반해, 미국은 11.24명, EU는 10.7명, 캐나다는 10.36명으로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음.

□ 공공기술이전 성과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대비 부족한 실정 2

: 기술이전율도 선진국에 비해 3~12%p 낮아서 전반적으로 기술이전     수준이 아직까지 저조

○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기술이전율 역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아서 전반적으로 기술이전 수준이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임.

○ 2009년 우리나라 공공기관 평균 기술이전율은 22.7%인데 반해 미국은 25.6%, EU 33.5%, 캐나다 34.4%로 주요 선진국 보다 공공기관 평균 기술이전율이 3~12%p 낮음.

□ 지적사항

<지적1>

○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란, 대학교 및 공공연구기관내의 지적재산 관리, 보유기술의 발굴, 민간이전 및 사업화를 담당하는 조직, 한마디로 대학교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조직을 지칭하는 것임.

○ 『선도 TLO 육성사업』이란 바로 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조직(TLO) 중 대학교와 공공연구소 내의 유망한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선정하여 해당 전담조직의 운영, 기술이전 활동 등을 지원하여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촉진 및 사업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06년~2010년(5년간, 제1기)까지 18개 대학 및 10개 연구소 등 총 28개를‘선도 TLO'로 선정하여, 총4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음.

<지적2>

○ 2006년~2010년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도 TLO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학과 연구소의 공공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수입(이전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도 TLO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학과 연구소의 공공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 기술이전 644건 기술료 수입 213억원⇨2007년 기술이전 839건 기술료 수입 291억원⇨2008년 기술이전 943건 기술료 수입 427억원⇨2009년 기술이전 1470건 기술료 수입 78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지적3>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기술이전 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공기술이전 실적은 부족한 실정임.

○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인력 수준은 미국·EU 등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2009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평균인력은 5.5명인데 반해, 미국은 11.24명, EU는 10.7명, 캐나다는 10.36명으로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음.

○ 둘째,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기술이전율 역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아서 전반적으로 기술이전 수준이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임.

○ 2009년 우리나라 공공기관 평균 기술이전율은 22.7%인데 반해 미국은 25.6%, EU 33.5%, 캐나다 34.4%로 주요 선진국 보다 공공기관 평균 기술이전율이 3~12%p 낮음.

<지적4>

○ 본 의원의 견해로는 아직 우리나라는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은 과도기적 시점으로 집중과 선택을 통한 주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에 국한되어 국가전체 공공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실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선도 TLO 육성지원사업 역시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하에 역량 있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해서만 공공기술이전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하여왔음.

○ 그러나 향후 국가전체 공공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도 기존 선도 TLO 육성지원사업에서 벗어나 후발 TLO 대상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 세계 15대 R&D 투자기업 및 국가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만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는데 그쳤음. 그만큼 국내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규모면에서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임. 이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게 대한 적극적인 기술개발 지원으로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국가전체 사업화 촉진으로 연계되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지식경제부 전체 R&D예산의 1.5%밖에 되지 않는 R&D성과물 상품화 지원사업, 확대 필요

201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21(목)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현재 지식경제부 전체    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중 유일한 R&D성과물 상품화 지원사업

- 2010년 지경부 R&D예산 4조4천억원, 유일한 R&D성과물 상품화 지원사업인    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예산은 269억원(1.5%)에 불과

□ 현 황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설명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은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물이 있음에도 이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혁신형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05년부터 추진된 사업임.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과제유형 및 신청자격

혁신기업형 (중소형과제)	과제 내용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기개발기술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시제품개발, 상품화개발 등 사업화자금 지원
	신청 자격	사업화대상 핵심기술(이전기술포함)과 그 기술의 사업화개발을 추진할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기관연계형 (중소형과제)	과제 내용	공공(연)에서 이전받은 3년 이내의 보유기술 중 기업역량 부족으로 사업화에 애로를 겪는 우수․유망기술의 추가기술개발을 공공(연)의 해당연구원(연구자)이 직접 지원(‘10년 신규과제)
	신청 자격	중소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개발을 지원하고자하는 국내 출연(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형과제	과제 내용	신성장동력분야의 대규모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견인할 수 있는 우수기술의 사업화 자금지원(‘11년 신규과제)
	신청 자격	글로벌 시장개척 및 신산업 조기창출이 가능한 혁신 중견․중소기업이 국내외 수요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연도별 지원건 및 사업예산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지원건	사업화기획과제	20건	13건	21건	20건	20건	94
	사업화개발과제	7건	12건	14건	34건	31건	98
사업예산		71억원	110억원	110억원	110억원	269억원	670억원

※사업화기획과제 :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기획 자금지원 (신규창업형 과제)

※사업화개발과제 : 기술사업화 자금지원 (혁신기업형 과제, 기관연계형 과제, 대형과제)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연도별 평균경쟁률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접수	114개	82개	83개	258개	190개	727개
선정	7개	12개	14개	34개	31개	98개
경쟁률	16.3%	6.8%	5.9%	7.6%	6.1%	7.4%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연도별 평균경쟁률 및 정부출연금지원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계
	접수기업수(A)	82	83	258	190	613
	선정기업수(B)	12	14	34	31	91
	경쟁률(A/B)	6.8	5.9	7.6	6.1	6.7
	정부출연요청금액(C)	612	675	2,383	1,808	5,478
	정부출연협약금액(D)*	98	124	261	230**	713
	지원율(D/CX100)	15.9	18.4	10.9	12.7	13.0

* 신규선정과제에 대해 2년간 정부출연금 지원협약 금액

**「기관연계형」지원예산(38억원) 제외

○ 연도별 벤처기업수 추이 ('10.19일 기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9,732개	1만2,218개	1만4,015개	1만5,401개	1만8,893개	2만2,944개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지원기업 매출액 증가현황

구분	지원 과제	성공률		사업화
		성공과제	%	매출발생과제	지원전	‘09년	증가액
2006년	7개	7건	100	6건	-	49억 9백만원	49억 9백만원
2007년	12개	12건	100	11건	1억 7,000만원	377억 4,900만원	375억 7,900만원

※출처1. 「R&BD사업 성과분석」, 2009.3월, 테크란

※출처2.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성과분석」, 2010.2월, 중소기업연구원

□ 문제점

□ 현재까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지원과제 192개 과제에     지원예산 670억원

○ 2005년~2010년까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지원과제는 총192개 과제에 지원예산만 670억원에 달함.

○ 지원과제는 ①사업화기획과제(신규창업형과제)와 ②사업화개발과제(혁신기업형과제, 기관연계형과제, 대형과제)로 분류됨.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기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 현재까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사업화개발과제 지원      경쟁률 7.4:1, 정부출연금 지원율 13%밖에 되지 않아

○ 2007년~2010년까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에 접수한 기업의 수는 613개 기업, 이 중 선정된 기업은 91개 기업으로 접수 대비 선정기업의 비율이 14.9%밖에 되지 않으며, 경쟁률은 7.4:1이나 됨.

○ 또한 2007년~2010년까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에 선정된 기업의 정부출연요청금액은 5,478억원인데 반해 실제 지원된 정부출연협약금액은 713억원으로 지원율이 13%밖에 되지 않고 있음.

※ 2006년의 경우 전산 상의 오류로 통계자료가 없어 제외되었음.

○ 이처럼 지식경제부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사업화개발과제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요청금액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연구개발(R&D)단계에 비해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최소 10배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내 벤처기업수가 2005년 이후 2배     이상 급증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08년도 산업연구원(KIET) 연구보고서인 『한국 기술사업화의 실태와 발전과제』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및 비즈니스 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개발(R&D)단계에서 투자된 비용의 최소 10배가 필요하며 사업화 성공률은 5%이하 수준이라고 함.

○ 국내 벤처기업 수 2005년 9,732개사에서 2010년 현재 2만2,944개사로 2배 이상 급증하였음.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지원기업 매출액 증가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2006년과 2007년 지원기업 19개에 대한 2009년 성과분석 자료를 보면 지원 후 매출액이 급성장하였으며, 고용과 기술이전, 관련 산업재산권 확보 등 가시적인 성과가 매우 빠르게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06년 지원과제 7건 중 매출발생과제는 6건이며, 지원前에 비해 매출액이 49억9백만원 증가하였음.

○ 2007년에는 지원과제 12건 중 매출발생과제가 11건이었으며, 지원前에 비해 매출액이 375억7,900만원이나 증가하였음.

□ 지식경제부 전체 R&D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R&D사업화 예산

: 현재 全지식경제부 사업 중 R&D사업화 사업(R&BD)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밖에 없음.

○ R&D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R&D사업을 통해 나온 성과물을 상용화, 사업화 시키는 것임. 그렇기에 R&D사업화 사업(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과 R&D사업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R&D사업 예산 규모에 비해 R&D사업화 사업(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실제 지식경제부 전체 소관기관 사업 중 기술개발(R&D)에 따른 성과물의 사업화만을 위한 지원사업은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밖에 없음.

○ 2010년 지식경제부 R&D예산은 4조4천억원인데 반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2010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은 269억원 밖에 되지 않아 국가R&D사업화를 위한 지원규모로는 많이 부족함.

□ 지적사항

<지적1>

○ 2005년~2010년까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지원과제는 총192개 과제에 지원예산만 670억원에 달함. 同사업의 지원과제는 신규창업형과제인 사업화기획과제와 혁신기업형과제와 기관연계형과제, 대형과제인 사업화개발과제로 나뉨.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2006년과 2007년 지원기업 19개에 대한 2009년 성과분석 자료를 보면, 지원 후 매출액이 급성장하였음.

○ 2006년 지원과제 7건 중 매출발생과제는 6건이며, 지원前에 비해 매출액이 49억9백만원 증가하였음. 2007년에는 지원과제 12건 중 매출발생과제가 11건이었으며, 지원前에 비해 매출액이 375억7,900만원이나 증가하였음.

<지적2>

○ 2007년~2010년까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에 접수한 기업의 수는 613개 기업, 이 중 선정된 기업은 91개 기업으로 접수 대비 선정기업의 비율이 14.9%밖에 되지 않으며, 경쟁률은 7.4 : 1이나 됨.

○ 또한 2007년~2010년까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에 선정된 기업의 정부출연요청금액은 5,478억원인데 반해 실제 지원된 정부출연협약금액은 713억원으로 지원율이 13%밖에 되지 않고 있음.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에 대한 지원업체들의 경쟁률이 이처럼 높고, 선정된 기업들의 정부출연요청금액이 많다는 것은 기업들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만들어 놓은 성과물이 사업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입증하는 것임.

<지적3>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이 기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업의 요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왜냐하면, ①연구개발(R&D)단계에 비해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최소 10배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임. 2008년도 산업연구원(KIET) 연구보고서인 『한국 기술사업화의 실태와 발전과제』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및 비즈니스 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개발(R&D)단계에서 투자된 비용의 최소 10배가 필요하며 사업화 성공률은 5%이하 수준이라고 함.

○ 또한 ②국내 벤처기업수가 2005년 이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기 때문임. 실제 2005년 9,732개사였던 벤처기업의 수는 2010년 현재 2만 2,944개사로 2배 이상 급증하였음.

<지적4>

○ R&D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R&D사업을 통해 나온 성과물을 상용화, 사업화 시키는 것임. 그렇기에 R&D사업화 사업(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과 R&D사업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R&D사업 예산 규모에 비해 R&D사업화 사업(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지식경제부 전체 소관기관 사업 중 기술개발(R&D)에 따른 성과물의 사업화만을 위한 지원사업은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밖에 없음.

○ 2010년 지식경제부 R&D예산은 4조4천억원인데 반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70억원(1.5%) 밖에 되지 않아 국가R&D사업화를 위한 지원규모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임.

○ 지식경제부 전체 기관 내 기술개발 사업 중 유일한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지원방안인 동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은 향후 계속 커질 것임. 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同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사업화금융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