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국토해양위 경남 김해을
		2010년8월17일(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23호 TEL 788-2439 784-3286 FAX 788-3223 www.ck21.net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홍보에 정권 운명 걸었나?

- ‘11년 4대강 홍보예산 ‘10년 대비 445억원 늘어난 530억원, 523% 증액!!

- 기본계획 조차 수립 되지 않은 4대강 기념 홍보관 건립에 무려 400억원 편성!!

- 4대강 홍보예산, ‘09년 하천피해복구 예산 192억원 보다 많아!!

- 4대강 홍보, 통상적인 정부 정책 홍보 범위 넘는 정권치적 홍보로 변질!!

- 4대강추진본부 직원 104명 중 홍보팀에만 17명 배치, 민간전문가 4명까지 특별채용!!

- 나급 전문계약직 공무원 지경부 2명, 복지부 3명, 4대강추진본부 홍보팀은 4명!!!

- MB, 말로만 서민 위하지 말고 4대강 홍보 예산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1. 4대강 홍보 예산 54억원(‘09) → 85억원(’10)→ 530억원(‘11), 523% 급증!!

전시성 홍보사업 기념관 건립에 400억원, 예산 물 쓰듯!!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내년도 SOC, 중소기업지원, 민생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4대강 사업 홍보 예산은 2010년 대비 445억원 증가한 530억원이나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음.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현황 및 내년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4대강 홍보 예산은 ‘09년 54억원에서 ’10년 45억원 늘어난 85억원으로 ‘09년 대비 57% 증가했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2011년 홍보 예산은 ‘10년 대비 445억원이나 늘어난 530억원으로  ’10년 대비 52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및 2011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요청(안)>

구분	2008	2009	2010	2011(안)
4대강 사업 홍보 예산	-	54억원	85억원	530억원 - 130억원(일반 홍보사업) - 400억원(기념 홍보관 건립)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2011년 4대강 사업 홍보 예산 530억원 가운데 광고물 제작, 언론 홍보 등 일반 홍보사업 예산은 130억원이고 나머지 400억원은 4대강 기념 홍보관 건립 예산으로 전형적인 전시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려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토부는 현재 4대강 기념 홍보관 건립을 위한 ‘4대강 살리기 기념홍보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중

2. 4대강 홍보 예산, 지경부․복지부 등 34개 부처 ‘10년 홍보예산 총액의 32%!!

지식경제부 1년 홍보예산 347억원 보다 183억원이나 많고,

‘09년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피해복구 예산 보다 338억원이나 많아!!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34개 부처의 2010년 홍보예산은 1,646억원으로 2011년 4대강 사업 홍보 예산은 정부 34개 부처 홍보예산의 약 32%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이고,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홍보 예산이 편성된 지식경제부(347억원) 보다 183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 34개 부처 ‘10년 홍보 예산 현황>

부처명	예산	부처명	예산	부처명	예산
지식경제부	34,758	보건복지부	22,516	문광부	15,624
노동부	10,078	기획재정부	14,769	국토해양부	15,500
농림부	5,570	환경부	4,332	법무부	3,019
여성부	1,441	행안부	749	국세청	3,642
오교부	2,164	통일부	976	산림청	3,563
교과부	883	중소기업청	4,757	농촌진흥청	1,945
식약청	1,492	행복청	1,070	문화재청	729
보훈처	1,729	기상청	392	통계청	898
병무청	1,482	조달청	500	특허청	402
법제처	1,124	방위청	410	중앙선관위	2,246
해경청	107	경찰청	47	합계 : 164,652
방재청	697	방통위	5,021

<단위 : 백만원>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 결산 자료집 최철국의원실 재구성,

국토해양부 ‘10년 4대강 홍보 예산 85억원은 4대강 사업 일반수용비로 별도 계상, 총 155억원>

또한, 지난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317억원인데도 피해복구 예산은 192억원 밖에 집행되지 않아 4대강 홍보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피해복구 예산 보다 338억원이나 많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09년도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피해액 및 피해복구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국가하천	피해액	집행액	지방하천	피해액	집행액
남한강 (한강수계)	57	461	부산	2,125	1,330
			경기	3,606	4,138
			강원	3,126	2,657
양산천 (낙동강수계)	104	104	충북	1,197	1,358
			충남	2,081	1,391
			전북	6,756	2,098
낙동강	160	10
			전남	5,048	3,102
			경남	7,470	2,627
합계	321	575	합계	31,409	18,701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2009 결산 자료집>

4대강 기념 홍보관 건립 예산과 관련해서는 2012 여수 엑스포 홍보관 건립 예산이 34억2천만원(여수시로부터 무상양여)에 불과해 4대강 기념 홍보관 건립 예산이 수백억원 과다편성 된 것으로 확인됐음.

특히, 4대강 기념 홍보관 건립 예산 400억원은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예정인 경로당 난방비 지급 예산과 맞먹는 규모로 돈이 없어서 어르신 경로당 난방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함. 기념홍보관 건립 예산 400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어르신들의 겨울 난방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3. 4대강 홍보, 통상적인 정부 정책 홍보 넘어선 정권치적 홍보로 변질!!

4대강추진본부 직원 104명 중 홍보팀에만 17명 배치, 민간전문가 4명 별도 채용!!

‘09년 ~ ’10. 7월까지 4대강 홍보 사업 예산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홍보가 언론광고, 홍보 브로셔 제작 등의 범위를 넘어 4대강 화보집 및 쇼핑백 제작 배포, 4대강 보 및 사진 전국 순회 전시회, 디카폰카 사진 및 명품보디자인공모전 개최, 자전거팸투어 및 체험전 개최, 버스프로모션 및 특별전시관 설치, 각종 기념품 제작 배포 등 통상적인 정책 홍보를 넘어선 정권치적 홍보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홍보 세부사업 내용>

구분	세부사업 내용
언론광고	신문지면 광고, TV 및 라디오 광고
기념품 제작	어린이용 기념품 제작, 탁상용 달력 제작, 홍보관 및 홍보버스 비치용 엽서 제작, 홍보용 쇼핑백 제작
인쇄물	4대강 살리기 자료집, 행복 4강 리플릿, 4대강 홍보용 소책자, 4대강 마스터플랜 리플릿, 4대강 살리기 홍보소식지, 4대강 홍보용 국․영문 브로셔, 4대강 보 화보집, 4대강 화보집
온라인 및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홈페이지 오픈 이벤트, 블로그 기자단, 국영문 홍보 동영상 제작
전시회	4대강 디오드라마 및 사진전 개최, 4대강 사진전&녹색성장관 도시축전, 4대강 살리기 특별전시관 설치, 4대강 살리기 상설전시회 개최, 보 전국 순회 전시회
공모전	명품보 디자인 공모전, 디카폰카 사진 공모전, 기타 이벤트
이벤트	자전거 팸투어, 태화강환경체험전, 외신기자팸투어, 버스프로모션 4대강 대학생 홍보단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대의견이 높고, 사업도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각종 전시회 및 체험전, 이벤트 등 전형적인 전시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홍보활동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 할 것임.

특히, 국토부는 4대강 추진본부 직원 104명 중 홍보팀에만 17명의 직원을 배치하고, 민간출신 홍보 전문가 4명을 전문계약직 나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음.

4대강추진본부 홍보팀에 4명(국토부 전체 12명)의 나급 계약직 공무원이 채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2명, 3명의 나급 계약직 공무원을 특별채용 한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인력배치에 해당함.

4. 4대강 홍보 예산 급증, 2012년 총선 및 대선 염두에 둔 정권치적 홍보 때문!!

MB, 말로만 서민 위하지 말고 4대강 홍보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서민층 및 중소기업 지원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야 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낭비요소가 크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정권홍보 예산을 530억원이나 편성하고 전형적인 전시형 사업에 해당하는 기념관 건립에 400억원이나 요청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 서민층을 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임.

특히, 2012년에는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4대강 기념 홍보관 건립 예산 400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4대강 사업 홍보 예산은 2012년 총선 및 대선용 정권홍보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정부 여당은 4대강 기념 홍보관 건립과 같은 정권 홍보용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서민층 및 중소기업 지원, 청년실업해소 등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한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끝 -

※ 담당 : 이상윤 비서관 (784-3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