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채소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2010 국정감사 ▮농촌진흥청                                                              여상규 위원

◦ 배추․마늘 등 주요 노지채소의 생산비 현황을 보면,

-  지난해 가을배추 생산비는 111만 3천원, 마늘은 167만6천원, 고추는 184만7천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년전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노지채소의 생산비 현황 (10a당) >

(단위:원)

구분	1990	2000	2009
가을배추	482,511	818,871	1,113,272
마늘	993,751	1,225,808	1,676,430
고추	771,200	1,126,524	1,847,842
양파	633,944	920,747	1,372,056

-  생산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가판매가격은 지난 20년간 등락을 반복하며 보합 혹은 하락하였음

<주요 채소류 가격동향>

구분	배추 (통배추 중품 1kg)	마늘 (1접 3kg)	고추 (건흥중품 600g)	양파 (20kg)
‘90	305	5,848	1,867	4,483
‘00	155	3,241	3,215	5,901
‘05	200	4,281	3,199	4,202

자료 : 농협경제연구소

주 : 1) 농가판매가격임

2) ‘06년부터는 가격정보는 고시하지 않음

□ 주요 질의사항

2010 국정감사 ▮농촌진흥청                                                               여상규 위원

◦ 최근 김장채소 가격폭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작물별 작황상황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정수급조절에 기여하지 못한데 대해 농진청도 금번 배추파동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 동의하시는지?

-  또한 농산물가격 상승이 과다한 생산비로 인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 및 지원활동에 그 존재가치를 찾아야 하는 농진청은 그동안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내재해성․고품질 품종육성과 토양분석에 따른 적정 균형시비, 영세 소규모 생산농가들의 규모화 촉진, 파종․수확․운반에 대한 기계화 등 생산비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관련하여 농진청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