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고승덕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835호 전화 784-2185 전송 788-3835 문의: 김용호 보좌관 011-9055-2195
국회 정무위원 - 서초을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고승덕 의원실 보도자료

2010년 10월 5일

고승덕 의원,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장기공급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부터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자고 공정위에 촉구

1. 중소기업중앙회와 업종별조합들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에게 건의한 가장 중요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정책은 납품단가연동제(환율 등으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 납품대금이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였음.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현행 납품대금조정협의제를 먼저 시행해보자고 하면서 납품단가연동제에 부정적인 입장.

3. 고 의원은 2010. 10. 5. 공정위 국감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근거하여 현행 납품대금조정협의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이 장기공급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자고 촉구

■ 고승덕 의원이 입수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대상년도 : 2009. 9. 및 2009. 11., 2010. 7. 각 조사)를 분석한 결과,

1. 조정신청 비율

○ 원자재 가격 상승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한 비율은 평균 40.1%에 불과하고, 조정신청한 비율 13.7%와 아예 무응답한 비율 46.2%를 합하면 59.9%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 무응답률이 무려 46.2%(2009. 9. 및 2009. 9. 조사에 따르면 55.8%이고, 나아가 ‘미신청률’까지 포함하면 59.9%나 됨)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보복조치 우려에 따른 조정신청 기피 현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미신청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이미 조정해 주었음’을 이유로 한 비율은 불과 17.3%인 점, 원사업자가 조정해 주지 않거나 보복 등 우려가 있어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기타 포함)는 42.6%, 다음 납품가격에 반영하기로 하였다는 것 역시 불확실한 조건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앞서 살핀 공정위의 판단은 명백한 오류!

2. 조정신청 대비 반영비율

○ 공정위는, ‘실질적인 협의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는 ‘원자재가격 상승분 반영비율’이 아닌 ‘조정신청금액 반영비율’인바, 아래 중소기업중앙회 측의 자료와는 기준·대상이 상이

○ 2010. 7. 조사 결과, 실제로 조정신청 및 응답한 업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무려 33.6%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2009년의 1.6%와는 현격한 차이 보임. 25% 미만 수용된 비율은 65.7%이고, 전부반영비율 역시 2009년의 45.1%가 아닌 3.6%에 불과한 점. 점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있다는, 나아가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반증임

3. 납품단가 결정방법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상호 충분히 협의 후 단가를 결정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평균 30.7%에 불과)

4. 동 제도에 대한 인지도

○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가 2009. 4. 1.부터 시행되어 2010. 10. 5. 현재 약 1년 6월 가량 경과되고 있지만, 조사대상 업체의 과반수가 아직까지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제도 홍보 노력이 시급한 실정

5.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된 건수

○ 현재 운영 중인 11개(당초 13개 설치 계획)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그중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것은 단 1건도 없음. 2009. 4. 1. 제도 도입 후 약 1년 6개월 정도가 경과한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

■ 고승덕 의원은 위와 같은 자료분석 후, 중소기업의 최대 숙원인 납품단가연동제(환율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납품대금이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하도급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촉구

○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2009. 4. 1.부터 도입·시행 중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최대 활용한 후 그 실적을 검토하자.”는 기존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고승덕 의원은 2010. 10. 5.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거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제도인바,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이 장기공급거래를 하는 경우 납품단가가 자동적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

첨부. 원자재 가격 상승시 납품단가 조정신청 여부 등

[ 원자재 가격상승시 납품단가 조정신청 여부 : 공정위 ]

	신청함	신청하지 않음	무응답
2009. 09. 조사¹	41.3%	6.7%	52.0%
2009. 11. 조사²	38.2%	4.9%	56.9%
2010. 07. 조사3	40.9%	29.6%	29.5%
종합	40.1%	13.7%	46.2%

1. 삼성전자 협력사 등 254개사(이하 동)

2. 현대․기아차 협력사 등 857개사(이하 동)

3. 1,466개사(이하 동) : 신청업체 599개, 미신청업체 434개

[ 미신청 사유 ]

요청하지 않는 이유	업체 수	비율(%)
원재료 가격 상승폭과 비중이 미미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필요성이 없어서	95	21.3
원사업자가 이미 조정해 주었기 때문에(계약시 기 반영 포함)	77	17.3
다음 납품가격에 반영하기로 합의	84	18.8
신청해도 원사업자가 조정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103	23.1
거래량 축소, 거래 단절 등 원사업자의 보복이 두려워	49	11.0
기타	38	8.5
합계	446	100

* 2010. 7. 공정위 조사

[ 납품단가 조정신청 대비 반영비율 ]

1) 공정위

	반영안됨	50% 미만	50%-99%	전부반영	무응답
2009. 09. 조사	2.8%	23.9%	41.0%	25.7%	6.6%
2009. 11. 조사	1.2%	20.5%	20.8%	51.4%	6.1%
평 균	1.6%	21.3%	25.8%	45.1%	6.2%

수용여부	업체 수	비율(%)
수용하지 않음	213	33.6
25% 미만	203	32.1
25%~50%	87	13.7
50%~75%	56	8.8
75% 이상	51	8.1
전부 수용	23	3.6
합계	633	100

2) 중소기업중앙회

(단위 : %)

	전부반영	일부반영	반영못함	무응답	계
2009. 09. 조사	2.3	67.7	27.7	2.3	100.0
2009. 11. 조사	2.9	52.4	38.8	5.9	100.0
2010. 05. 조사	3.9	47.1	44.2	4.8	100.0
평 균	3.0	55.7	36.9	4.3

[ 납품단가 결정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

(단위 : %)

	상호 충분히 협의	협의기회는 있지만 불충분	원사업 자가 결정	경쟁입찰로 결정	기타	무응답	계
2009. 09. 조사	34.6	31.5	4.3	22.7	6.9	-	100.0
2009. 11. 조사	31.1	26.2	2.9	34.0	1.9	3.9	100.0
2010. 05. 조사	26.4	38.9	5.8	20.2	4.3	4.3	100.0
평 균	30.7	32.2	4.3	25.6	4.4	4.1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한 인지도 : 중소기업중앙회 ]

(단위 : %)

	아주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무응답	계
2009. 09. 조사	1.5	44.2	44.2	6.9	3.1	100.0
2009. 11. 조사	0.0	43.7	40.8	11.7	3.9	100.0
2010. 05. 조사	4.3	42.3	43.8	9.1	0.5	100.0
평 균	1.9	43.4	42.9	9.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