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와 정의의 편에 서는 국회의원 조 원 진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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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국내차 리콜대상 45만8천대,

시정은 32만7천대, 미시정은 13만대!

수입차 리콜대상 4만3천대, 시정은 3만2천대, 미시정은 1만1천대!

국내 자동차 리콜 시정률 71.5%, 수입 자동차 리콜 시정률 74.7%

100대중 27대는 위험 안고 주행!

□ 2007년 이후 자동차(국내, 수입) 리콜 실적을 보면

- 국내 : 총 시정대상이 458,958대 그중 시정대수가 327,966대, 시정률 71.5%

- 수입 : 총 시정대상이 43,696대 그중 시정대수가 32,652대, 시정률 74.7%

- 나머지 자동차들은 위험을 안고 운행중

□ 대표적인 리콜 사유를 보면, 엔진과 연료 계통의 문제로 리콜한 차종이 제일 많음

- 연료탱크 내 증발 가스를 배출하는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음

- 연료가 엔진에 잘못 주입돼 엔진 떨림 현상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발생함

- 연료 주유구 파이프가 겨울철 살포된 염화칼슘과 반응해 균열이 발생함

□ 도요타 리콜사태 이후 미국과 일본이 자동차 리콜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면서 비슷한 형태의 리콜제가 시행되고 있는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최근 국내 자동차 모델에 대한 부품결함 민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제조업체들이 리콜을 기피하고자 무상수리를 선호하고 있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조직보강 필요함

- 도요타 사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운행지장 조사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자동차 결함에 대한 국내외 정보수집-분석, 상담, 조사 등을 수행하는 전담 인력이 매우 취약함

* 한국은 3개 분야에 6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은 7개 분야에 70명이 근무

2007년 이후 소비자원에 자동차 피해구제 신청 건수 1,951건, 교환-환불 건수는 103건, 구제률 5.4%에 불과!

미국의 레몬법과 같은 법 제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중대한 결함이 발생, 동일하자에 대해 4회까지 재발하거나 그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 회사 측이 정비 부품보유기간 이내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정비가 불가능 할 경우

-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 차량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 한국소비자원에 자동차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현황을 보면

- 2007년 이후 교환-환불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951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교환-환불 구제 건수는 103건, 구제률 5.4%에 불과

❍ 공식적으로 소지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피해구제 처리결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조사들의 방패용임을 알 수 있음

미국은 레몬법으로 소비자 보호

❍ 레몬법은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불량품으로부터 보호가기 위한 교환, 환불, 리콜 법안

❍ 1975년 처음 미연방 레몬법이 제정되었고, 주마다 레몬법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음

- 전자제품과 자동차에 모두 적용되지만, 레몬법은 자동차에 더 강력하게 발휘

❍ 레몬법 내용 요약

- 두 번 이상 결함이 발생하면 레몬법이 적용돼 차량을 교환-환불 받을 수 있음

- 교환이나 환불 요청을 30일 이내에 들어주지 않을 경우 회사를 처벌

❍ 현행 우리나라에도

- 리콜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에 한계노출, 문제점이 발생

- 레몬법과 같은 법 제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조원진의원은 자동차제작자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등에 자동차 또는 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현재          18명의 의원님들 서명을 받아 발의 준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