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10. 10. 18(월) 대상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10/1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4호 T. 788-2383 F. 788-3314

목  차

Ⅰ.국산 농림수산식품 수출, 수입 원료 가공품에 편중					2
- 담배, 커피조제품, 라면 등 가공식품이 77.6%, 수출 실적 부풀려져 - 국산원료 사용 확대 유도해 농업생산, 농가소득 증대 취지 살려야
Ⅱ. 수출물류비, 수입쌀 막걸리에 예외적용 폐지해야					3
- ‘09년 6월 2,100불에서 ’10년 6월 8,900불로 315.8% 급증 - 수입쌀 주원료로 사용한 (주)진로에 4,230만원 지원 드러나
Ⅲ.공사 명칭에만 ‘수산’ 생색, 조직과 예산 늘여야					4
- 농수산물유통공사, 전 부문 중 수산 직원 2.7%, 예산 0.7% 배정 - 수산물수출실적 신장 불구 수출선도조직 육성 대상에도 포함 안시켜

국산 농림수산식품 수출, 수입 원료 가공품에 편중

정부가 농림수산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목표를 수립한 가운데 수출실적의 대부분을 수입 원료 가공 제품이 차지하고 있어 국내 농업 육성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수산물 수출 실적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강의원은 지난해 관련 품목의 수출고 48억930만불은 당초 목표인 53억불에 크게 못 미친 만큼 계획 수립이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강석호의원은 유통공사 측이 제시한 수출실적의 77.6%(25억5,880만불)인 가공식품의 대부분이 궐련(담배), 커피조제품, 라면 등 수입원료 사용 제품인 점에 대해서도 실적 부풀리기라며 질타했다.

강의원은 특히 공사 측이 수입농산품 사용 가공식품 수출이 우리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모른다고 밝힌 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량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의원은 수입산 원료 사용 제품을 수출한 대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산 원료 사용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차등화해 국내 농업생산 및 소득기여의 취지를 살릴 것을 촉구했다.

전반적인 농수식품 수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및 국가별 편중 실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원에 따르면 수산식품 가운데 1억불 이상은 참치와 오징어 등 2개 품목이며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수출국가는 일본이 32.9%로 월등히 많았으며 중국(11.8%), 미국(9.7%) 등의 순이어서 수출 시장의 돌발변수에 대비한 다변화 노력의 필요성이 재확인됐다.

수출물류비, 수입쌀 막걸리 예외적용 폐지해야

쌀 막걸리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금이 수입산 쌀을 원료로 사용한 대기업에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 막걸리의 지난 6월 기준 수출액은 9.5톤에 총 8,900불에 이르렀다.

각종 지원제도에 힘 입은 이 같은 성과는 지난 2009년 6월의 2.6톤, 2,100불과 비교하면 315.8%가 증가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 수출 증가 품목 중 5위를 기록했다.

강의원은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국내외 막걸리 시장을 개척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온 정부의 정책은 무임승차를 허락한 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의원은 특히 수입쌀을 주원료로 사용한 (주)진로에 대해 유통공사가 지난해 수출물류비로 4,230여만원을 지원한 점을 예로 들며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현재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을 30% 이상 원료로 사용하면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원료로 쓸 국산쌀이 부족한 막걸리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 외국산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한 경우 기본물류비의 50%를 지원해왔다.

강의원은 이처럼 유통공사가 예정규정을 적용하는 배경에 대해 유통공사가 수입쌀을 취급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강석호의원은 “공사가 농림수산식품 사업을 지원하는 취지는 우리 농산물의 국내외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걸리 수출의 근본 목적은 우리 쌀을 이용한 먹을거리를 세계에 보급하자는 것인 만큼 대기업에 예외 규정이 적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명칭에만 ‘수산’포함, 조직과 예산 늘여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타 분야에 비해 유독 수산 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유통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기관 명칭 이후 24년이 지났지만 여전해 수산 분야를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사의 수산 관련 조직은 수산임산수출팀 등 5개 팀으로 본사 45개팀 중 11.1%, 인원은 9명으로 전체 328명의 2.7%에 불과하다.

또 2010년 예산 가운데 수산 관련은 10억원에 불과해 직접사업비 1,452억8천만원 중 0.7%에 불과하다.

공사가 지난해부터 17개 품목에 대해 21개 조직을 선정해 표준물류비 등으로 20억원을 지원하는 농식품 수출선도조직에서도 이러한 실태는 마찬가지.

강석호의원은 “유통공사가 수산물 수출실적이 증가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수출선도조직 육성 등 전 부문에서 수산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바다환경 파괴와 한일 어업협정 체결로 위기에 몰린 어민의 현실을 유통공사마저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말 기준 국내 수산물 수출실적은 지난해 15억1천만불에 이르며 지난 2007년 12억3천만불, 2008년 14억5천만불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18(월)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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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공사, 우리농산물로 만든 수출품 지원 확대하라! - 가공식품 수출 시 우리농산물 증대효과 파악 안돼

❒ 농림수산식품부는 ‘12년까지 농림수산식품을 100억 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09년에는 4,809.3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사장, ’09년 당초 목표인 53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였는데, 당초 계획이 너무 높았던 것은 아닌가?

❒ 농림수산식품수출액(3,298.1백만달러) 중 신선농산물은 739.3백만달러로 약 22.4%를 차지하고, 가공식품이 77.6%(2,558.8백만달러)을 차지한다.

➡ 그런데 이 가공식품의 수출로 우리농산물의 수출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공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수출 가공식품이 우리 농수산물 증대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인지 계량화된 연구가 필요한데, 실시할 의향은 있는가.

❒ 최근 농림수산식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몇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 먼저 수출품목이 일부에 편중되어 있다. 전체 농림수산식품 수출 가운데 1억 달러 이상 수출된 품목은 궐련(담배)을 비롯하여 8개 품목에 불과하며, 상위 8개 품목이 수출액의 32.2%를 차지한다.<뒷면 참조>

❒ 수산식품의 경우 1억 달러 이상 수출된 품목은 참치와 오징어 2개 품목이고, 이들 품목이 전체 수산식품 수출액의 28%를 차지한다.

❒ 다음은 수출국가도 편중되어 있다. 최대 수출시장은 일본으로 농림수산식품 전체 수출액의 32.9%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중국 11.8%, 미국 9.7% 순이다. 특히 파프리카, 김치, 화훼류 등 일부 품목에서는 특정국가 의존도가 매우 크다. <뒷면 참조>

❒ 가장 중요한 부문은 상위 1위~5위까지 참치를 제외하고는, 궐련․커피조제품․자당․라면으로 가공식품으로 원료의 대부분 또는 상당 부분은 수입품이다.

➡ 특히, 담배의 경우 공사가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박람회, 특판행사 등에 한번도 지원과 참여가 없었다. 그런데도 수출관리품목으로 넣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견해는?

➡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공사가 앞장서 바꾸어라!

↳ 농림수산식품의 수출은 단순히 수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국내산 농수산식품의 원료 사용을 확대하여 국내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함.

❒ 김치, 인삼, 전통주, 유자차 등 전통식품 수출업체들은 대부분 원료를 한국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품목들이 전통을 살리면서 농어가 소득증대에도 직접 기여하는 것이다.

< 한국산 원료 사용 비중이 높은 전통가공식품 >

품 목	원 료	주요 수출업체
김 치	배추, 무	대상FNF(주), 건식무역(주), (주)진미 등
뿌리삼 인삼제품	인삼	(주)한국인삼공사, NH한삼인, 고려인삼연구(주)
유자차	유자원과	한성푸드영농, (주)오뚜기삼화식품, (주)건양식품 등
복분자주	복분자과실	보해양조(주)

※ 수출용 김치 주원료 대부분은 국내산 사용

➡ 사장께서는 가공식품 중 국내산과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품목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하기 바란다.

<농림수산식품 품목별 수출액>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07년	2008년(A)	2009년(B)	증가율
농림수산식품	3,759.3	4,496.5	4,809.3	7.0
o 농식품	2,531.8	3,048.2	3,298.1	8.2
<신선>	597.1	675.0	739.3	9.5
- 채 소	121.1	148.6	161.5	8.7
- 김 치	75.3	85.3	89.4	4.8
- 인 삼	92.1	97.2	108.9	12.0
- 화 훼	58.1	76.2	77.2	1.3
- 과 실	144.9	154.9	172.6	11.4
- 버섯류	8.6	23.2	33.0	42.5
- 돼지고기	25.6	17.7	11.6	△34.4
- 가금육	9.0	12.9	18.4	42.7
- 산림부산물	71.0	59.0	66.7	13.2
<가공>	1,934.7	2,373.2	2,558.8	7.8
- 가공식품	1,877.5	2,313.7	2,457.8	6.2
* 면 류	179.4	200.3	207.3	3.5
* 소스류	107.2	121.7	109.5	△10.0
* 주 류	191.6	236.1	242.1	2.5
* 과자류	225.5	248.0	249.6	0.6
* 연초류	413.7	463.9	478.1	3.1
- 목재류	57.2	59.5	101.0	69.7
o 수산식품	1,227.5	1,448.3	1,511.2	4.3
- 어 류	717.6	864.7	929.3	7.5
- 연체동물	254.1	280.2	284.6	1.6
- 해조류	113.7	145.4	139.4	△4.1
- 갑각류	59.1	76.3	71.0	△6.9
- 기 타	83.0	81.8	86.9	6.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0.

<농림수산식품 국가별 수출액>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금액 (2007)	2008년(A)		2009년(B)		증가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759.3	4,496.5	100	4,809.3	100	7.0
일본	1,219.6	1,438.4	32.0	1,580.4	32.9	9.9
미국	400.9	449.2	12.0	467.3	11.8	4.0
중국	452.1	539.4	10.0	565.2	9.7	4.8
홍콩	153.7	172.3	6.5	196.2	4.7	13.9
러시아	250.6	293.4	3.8	226.3	4.1	△22.9
대만	120.8	125.7	2.8	154.8	3.2	23.2
ASEAN	343.8	451.3	10.0	521.1	10.8	15.5
EU	162.2	245.6	5.5	259.1	5.4	5.5
기타	655.6	781.2	17.4	838.9	17.4	7.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0.

<최근 3년간 농식품 수출 중 상위 50위 품목>

(단위 : 백만불, 천톤)

순위	품목	2007년		2008년(A)		2009년(B)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	권련	48.1	397.1	52.9	453.0	48.4	466.9
2	참치	114.2	293.5	114.1	293.2	178.3	314.4
3	커피조제품	56.9	158.7	56.0	196.0	56.7	193.8
4	자당	359.7	137.8	285.2	127.7	290.7	149.1
5	라면	30.4	115.7	32.2	129.5	37.0	141.9
6	소주	87.7	112.4	88.8	124.1	81.2	112.9
7	오징어	156.2	123.8	150.7	126.5	101.3	108.1
8	김치	26.5	75.3	26.9	85.3	28.5	89.4
9	김	6.7	59.7	7.9	75.3	9.3	81.5
10	비스킷	12.2	57.1	13.1	59.9	14.3	68.2
11	기타곡물발효주	25.3	16.7	49.4	33.4	80.2	59.6
12	배	20.0	49.2	23.7	47.4	27.2	53.8
13	파프리카	14.2	47.2	17.1	54.2	17.7	53.3
14	넙치	3.2	44.2	4.1	43.4	5.1	51.8
15	삼치	12.2	26.9	16.9	45.5	14.4	45.4
16	홍삼	0.1	36.6	0.1	41.6	0.1	44.7
17	펄프	0.0	0.0	0.2	0.1	83.9	43.5
18	굴	8.0	40.1	9.1	46.3	7.4	42.2
19	게살	4.1	32.3	4.8	43.5	4.6	42.0
20	맥주	60.4	34.0	74.5	43.3	73.2	41.8
21	붕장어	4.2	33.2	5.3	44.2	4.2	39.4
22	고등어	13.9	14.1	41.0	30.4	54.2	38.1
23	단일과실조제품	30.7	26.8	38.3	34.1	48.8	38.0
24	대두박	0.0	0.0	54.7	21.9	98.6	37.9
25	마요네스	21.1	34.3	21.6	46.5	16.8	34.8
26	바지락	3.7	12.7	7.9	19.2	13.7	34.8
27	곡류조제품	8.7	40.2	7.7	34.7	7.6	34.3
28	베이커리반죽	52.3	30.9	44.1	36.3	40.1	34.3
29	어류제품	7.9	24.7	7.8	28.7	7.8	33.9
30	전복	0.4	15.0	0.6	21.0	1.0	33.8

(단위 : 백만불, 천톤)

순위	품목	2007년		2008년(A)		2009년(B)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31	밤	12.8	28.2	12.6	26.5	12.9	29.9
32	톳	3.2	24.5	3.2	36.4	2.3	28.9
33	빵	5.5	17.3	6.4	20.7	9.4	27.7
34	유자	8.4	25.3	9.8	27.1	10.5	26.8
35	백합	1.9	15.9	2.6	19.1	2.7	24.7
36	캐비아	1.1	13.1	1.2	16.7	1.6	24.5
37	조제분유	1.9	12.6	2.7	24.0	2.7	23.1
38	젤라틴	3.1	14.7	3.8	19.2	4.3	23.1
39	검	4.4	21.0	5.5	28.4	5.1	22.3
40	채소종자	0.4	21.5	0.5	22.5	0.5	21.9
41	국수	12.0	20.3	12.3	24.4	13.0	21.6
42	팽이버섯	1.9	3.4	6.2	11.3	12.7	21.3
43	전갱이	12.1	12.9	22.0	29.2	22.8	21.1
44	장미	1.9	8.0	1.9	11.8	3.2	20.1
45	사과	1.6	3.4	4.7	9.4	10.1	19.6
46	딸기	1.0	6.9	1.6	11.7	2.9	19.2
47	옥수수전분	62.2	20.7	28.1	12.0	54.5	19.2
48	물	27.4	19.4	28.3	19.5	38.0	19.2
49	코코아분말	19.6	15.4	17.8	15.6	18.7	18.6
50	닭고기	5.7	9.0	9.3	12.8	11.5	17.7

* 자료원 : 농수산물무역정보 / www.kati.net

<2009년 대비 2010년 수출 증가 상위 50위 품목>

	품목명	2009년 6월		2010년 6월		증감율
		물량(톤)	금액(천불)	물량(톤)	금액(천불)	물량(%)	금액(%)
1	과당	4.0	1.6	19.1	8.9	379.4	450.7
2	펄프	14.9	6.5	41.5	30.5	178.5	371.7
3	해삼	0.0	1.3	0.1	5.8	34.5	348.9
4	대구	0.5	1.5	2.2	6.2	323.0	319.6
5	막걸리	2.6	2.1	9.3	8.9	252.4	315.8
6	커피	0.3	1.8	1.3	5.0	304.4	173.4
7	대두유	2.3	2.8	5.1	6.1	128.4	117.8
8	옥수수전분	24.6	8.6	44.3	16.6	80.1	92.4
9	코코아분말	7.4	6.9	9.4	12.1	26.1	76.9
10	장미	1.3	7.9	1.6	13.9	20.5	76.8
11	기타곡물발효주	34.6	25.6	57.9	44.8	67.4	75.1
12	난류	1.1	6.4	1.7	11.1	54.8	72.4
13	자당	130.9	61.0	156.1	104.5	19.2	71.3
14	아이스크림	1.6	5.2	2.5	8.8	59.1	68.1
15	단일과실조제품	23.1	18.0	37.1	29.9	60.3	65.8
16	굴	5.1	28.3	6.6	44.5	30.4	57.0
17	오징어	60.0	48.0	42.2	72.2	△29.7	50.5
18	캔디	1.0	4.7	1.5	7.0	60.8	48.2
19	캐비아	0.7	11.1	1.1	16.3	53.7	46.8
20	참치	51.1	122.6	92.8	176.7	81.7	44.1
21	닭고기	5.6	7.6	7.0	10.9	23.3	44.0
22	곡류조제품	3.5	14.7	4.3	21.0	22.7	43.3
23	혼합조미료	1.6	7.4	1.9	10.5	19.3	42.6
24	넙치	2.1	17.8	1.9	25.4	△8.5	42.6
25	바지락	6.9	16.6	8.3	23.1	19.8	39.0
26	물	21.3	10.4	24.8	14.1	16.9	35.3
27	국수	6.1	10.3	7.5	13.9	21.9	34.9
28	톳	0.8	9.8	1.0	13.0	39.0	32.9
29	인스탄트면	1.2	6.0	1.1	8.0	△7.3	32.2
30	비스킷	6.6	27.0	8.1	35.1	21.3	30.1
31	명태	6.9	9.1	9.5	11.7	38.0	28.4
32	쇼트닝	4.4	5.5	5.0	6.9	14.5	27.0
33	유자	4.1	10.3	5.0	12.8	22.4	25.1
34	한천	0.2	4.2	0.2	5.2	17.5	24.7
35	초코렛	0.7	4.2	0.7	5.2	2.2	24.4
36	김	4.6	38.7	4.3	47.4	△5.8	22.6
37	고추장	3.2	6.5	3.7	7.9	13.2	22.3
38	채소종자	0.2	7.5	0.2	9.0	△10.2	19.0
39	깔판류	8.4	4.5	9.7	5.3	16.6	18.7
40	라면	17.9	64.9	19.4	76.9	8.4	18.6
41	딸기	1.8	9.7	1.9	11.5	4.7	18.2
42	채소쥬스	9.2	7.5	10.8	8.7	16.7	15.3
43	면	4.9	5.4	5.5	6.2	12.6	14.2
44	김치	13.7	42.3	15.1	48.0	10.1	13.6
45	삼치	8.5	26.8	8.4	30.3	△0.7	13.4
46	백합	0.4	4.7	0.5	5.3	11.7	12.2
47	빵	4.2	11.4	4.4	12.6	4.2	11.0
48	붕장어	2.0	18.3	2.1	20.3	5.6	10.7
49	권련	22.1	199.1	17.7	220.1	△19.7	10.5
50	파프리카	8.1	27.1	8.1	29.9	0.0	10.4
※ ‘10년 기준 수출액 5백만불 이상 수출품목 중 상위 50개 금액증가율 기준으로 정렬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18(월)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출물류비, 수입쌀 이용하는 막걸리에는 예외 적용해야! - 막걸리 수출 ‘09.6월 대비 ’10.6월 315.8% 증가 -100%수입쌀 사용 (주)진로에도 수출물류비 4,230여만원 지원

❒ 국내 술시장은 8조6천억원 규모이다. 이중 막걸리 시장규모는 ‘08년 3천억원에서 ’10년 5천500억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 막걸리 시장규모(시장가격) : (’08)3,000억원→(’09)4,200→(’10)5,500(전망)

o (생산량, 천㎘) (’08) 176 → (’09) 247 → (’10) 400(전망)

o (원료사용) 전체 주원료 사용량대비 쌀 사용량 7%(국산쌀 사용량 15%)

- 향후 전망 : (’08) 3,500톤→ (’10) 24,625→ (’12) 73,950

❒ 그리고 막걸리 수출이 ‘09년 6월 2.6톤(2,100불)에서 ’10년 6월 9.3톤(8,900불)으로 전년에 비해 약 315.8% 증가하여 농림수산식품 수출 증가 상위 5위이다.

➡ 막걸리 산업은 중소업체들이 이끌어 왔는데, 그동안 공사가 지원한 실적은?

↳ 공사는 막걸리 바람이 일어난 ‘09년부터 물류비 지원, 해외박람회 참석 등에 지원했다. 수출을 주도하기보다는 무임승차 했음.

➡ 지금 중소업체 수준에서 롯데주류, 진로, 오리온, CJ 등 중․대기업이 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소업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통 막걸리 사업을 이끌어 왔는데, 대기업의 진출에 대한 견해는?

➡ 대기업의 막걸리 사업 진출로 개존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견해와 대책은?

➡ 중소업체와 중․대기업 간 상생 방안은 있는가?

※ 현재 대기업의 막걸리 제조·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는 없음

o 다만,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등의 부작용의 우려가 있고 지역특산 농산물 및 지역 전통 식문화 보존 등 차원에서, 대기업은 유통, 중소업체는 제조에 전념하는 역할분담을 통해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결국 대기업의 진출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소업체의 수출 증대를 위한 공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주요 막걸리 수출업체 실적>

(단위 : 천불)

업체명	´07년	08년	´09년	´10년(1～6월)
국순당	120	140	430	1,270
(주)우리술	100	260	430	550
이동주조(주)	2,315	3,460	3,471	2,141
(주)초가	50	100	450	323
배혜정누룩도가	176	254	314	524
서울탁주	129	91	235	39
하이트-진로	-	-	27	2,858
명성주류	-	-	153	525
(주)대관	-	-	36	37
정원교역	-	-	166	103
배상면주가	-	1	76	110
알엔지	-	-	-	11
(주)세계흥상	-	-	7	-

➡ (주)진로의 경우 막걸리 생산 원료로 사용하는 쌀이 100% 수입산이다. 그런데 이 회사에 수출물류비(‘10년)를 약 4,230만원 지원하였는데, 대기업까지 물류비를 지원해야 하는가?

<대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단위 : 원)

업체명	´09년	´10. 1～7월	합 계
(주)진로	-	42,327,950	42,327,950

❒ ‘08년 기준 막걸리에 사용되는 쌀은 총 23,548촌이며, 이 중 국산쌀은 3,500톤으로 아주 부족하다.

➡ 그런데 수출물류비 지원 품목 중 수입쌀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해 기본물류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 (주)진로가 수입쌀 100%를 사용하면서도 물류비를 받아가는 것 아닌가?

※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근거 : 우리 농산물 30% 이상 사용 품목에 지원

(막걸리에 예외규정 : 외국산 쌀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한 경우 기본물류비 50% 지원)

➡ 공사가 수입쌀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 지금 공사가 농림수산식품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의 판매를 늘려가자는 취지이다.

➡ 국내산과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에 대한 차등지원 방안이 필요한데 방안은?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18(월)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수산물유통공사)

	□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엉망! - 융자금․보조금 집행 실적 부진, 사업전망 면밀히 분석하고 실시해야 -

❒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은 국제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원예 주산지를 중심으로 브랜드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주체로 채소류․특작류․화훼류를 생산․가공 및 유통하는 브랜드경영체에게 사업내용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방식으로 지원되며, 2015년까지 30개소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09년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 산 증 감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전년도 이 월	예비비	전용	이용 이체
원예브랜드	49,540	-	-	△14,000	-	35,540	33,490	-	2,050
- 보조 - 융자	15,440 34,100	- -	- -	- △14,000	- -	15,440 20,100	15,440 18,050	- -	- 2,050

❒ 원예브랜드육성 융자금 지원사업은 원료확보자금 및 비가림 시설 등 참여농가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7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조건(융자금 지원은 공사 → 사업체)

o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 보조 40%, 지방비 60%

o 공동생산기반 및 종합처리시설 : 보조 40%, 지방비 40%, 지방비 20%

o 원료확보, 개별생산시설 등 융자 지원 : 100%(이자 3%, 5년 분할상환)

❒ 그런데 ‘08년에도 융자금 집행실적은 ’08년도 당초 예산액 252억원 중 47.6%인 120억원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였고, 개별 농가의 담보 능력 부족과 사업 축소 등으로 사업비의 37.5%인 94억 5,000만원만 집행했고,

❒ ’09년도에는 당초 예산액 341억원 중 41%인 140억원을 전용하였고, 20억 5,0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52.9%인 180억5,000만원만 집행됐다.

<최근 3년간 원예브랜드육성 융자금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예 산 증 감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전년도 이 월	예비비	계획 변경	이용 이체
2008년도	25,200	-	-	△12,000 (47.6%)	-	13,200	9,450 (37.5%)	-	3,750 (14.9%)
2009년도	34,100	-	-	△14,000 (41.1%)	-	20,100	18,050 (52.9%)	-	2,050 (6%)

➡ 사장, 결과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 특히 융자금은 원료확보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브랜드경영체 결성 및 종합처리시설 설치 후 집중적으로 지원되는데, 사업 초기부터 보조금과 함께 지원이 이루어져 사업추진이 부진하게 되었죠?

❒ 그리고 원예브랜드육성 보조금 지원사업은 3년간 총 38억원(1～2년차 30%씩, 3년차 40%)을 지원하고 있다.

※ 보조사업은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로 지원(공사의 원예브랜드 관리 문제)

❒ ’09년도 보조금 집행실적은 13개 지방자치단체에 154억 4,0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5%인 100억4,300만원만 집행하였고, 34.8%인 53억 7,700만원을 이월하였다.

※ 이월 사유

o ‘07년 사업을 시작한 “의령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공사지연

o ’09년 사업 시작한 “한국화훼농협” 사업부지 확보 지연

그 외 자부담 미확보, 사업 참여자 지분 갈등, 법인설립 지연 등

➡ 이 또한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견해는?

<지자체별 ’09년도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시군)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사유(선정연도)
합 계	15,440	10,043	5,377	20
경기(고양)	1,140	103	1,037	-	사업부지 확보 지연(’09)
충북(괴산)	1,801	1,786	-	15	(’07)
충남(서산․태안)	1,122	1,122	-	-	(’08)
충남(논산)	1,140	1,140	-	-	(’09)
전북(임실․진안)	1,100	66	1,029	5	사업부지 확보 지연(’08)
전북(고창)	1,140	829	311	-	종합처리시설 제작 지연(’09)
전남(무안)	1,100	1,100	-	-	(’08)
전남(신안)	1,100	1,100	-	-	(’08)
전남(진도)	1,140	133	1,007	-	사업부지 확보 지연, 사업 참여자 출자 지분 갈등 등(’09)
경북(안동․봉화)	1,100	14	1,086	-	사업부지 확보 지연(’08)
경북(상주)	1,057	1,057	-	-	(’08)
경남(의령)	1,360	853	507	-	공사지연(’07)
경남(밀양)	1,140	740	400	-	자부담 확보 지연, 전문경영인 영입지연(’09)

➡ 특히, 「농업회사법인 전북동부권고추(주)」와 「안동․봉화조합공동사업법인」은 ’08년도에 이어 ’09년도에도 사업부지 변경 등으로 ’10년도로 재이월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심각하지 않은가?

<전북, 경북지역 경영체 사업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도			’09년도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재이월액
전북동부권고추(주)	1,096	-	1,096	1,096	162	934	부지확보 지연
안동․봉화조합 공동사업법인	1,118	-	1,118	1,118	1,062	56	공사 지연

* 지방에서는 국비배정이 되면 지방비 편입 후 예산을 편성 집행하게 되며, 1차년도 명시이월 후 2차년도 사고이월 되었음.

❒ 공사는 사업자 선정, 연차평가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년 경영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도입할 것을 바란다.

<원예브랜드 경영체 법인설립 현황>

사 업 선정년도	법 인 명	시․군	품 목
’07년	괴산고추조합 공동사업법인	충북 괴산	건고추
	의령군 조합공동사업법인	경남 의령	시설수박 (양상치, 호박)
’08년	서산․태안 6쪽마늘 조합 공동사업법인	충남 서산․태안	마늘
	농업회사법인 전북동부권(주)	전북 임실․진안	건고추
	무안군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전남 무안	양파
	농업회사법인(주)신안그린유통	전남 신안	마늘
	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	경북 상주	시설오이(양파)
	안동․봉화조합공동사업법인	경북 안동․봉화	건고추, 양파
’09년	한국화훼농협	경기 고양	장미, 분화
	농업회사법인 (주)팜슨	충남 논산	딸기,토마토, 수박, 멜론
	농업회사법인 (주)황토배기	전북 고창	건고추
	농업회사법인 진도청정푸드벨리(주)	전남 진도	대파
	농업회사법인 미르피아(주)	경남 밀양	풋고추(깻잎)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18(월)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수산물유통공사)

	□
		‘명칭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산분야 관심 미흡! - 수산조직은 9명(전체 2.7%), 수산예산 10억(0.7%) -

❒ 공사는 ‘67.12월에 농어촌개발공사로 발족한 후 ’86년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도매시장육성, 유통 교육 및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그런데 현재 공사의 수산물 관련 조직은, 수산임산수출팀, 식품수출정보팀, 해외시장분석팀, 유통정보팀, 도매시장팀 등 5개 팀으로 본사 45개 팀 중 약 11.1%를 차지하고 있고, 인원은 총 9명으로 전체 328명 중 2.7%에 불과하다.

➡ 조직의 명칭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바뀐지 24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산과 관련한 인원이 전체 2.7% 밖에 안 된다는 것은 공사가 수산물 유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게 아닌가?

❒ 뿐만 아니라, 공사의 ‘10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수산관련 예산이 10억원 밖에 되지 않아, 공사 직접사업비 1,452억 8천만원 중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통공사 수산물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	‘10년	비 고
□ aT 직접사업비(전체)	133,187	145,280
□ 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비중)	340 (0.3%)	1,000 (0.7%)
◦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	-	250	‘10신규
◦ 수산물 해외시장 정보 조사 제공	100	150
◦ 수출유망상품 육성지원	240 (공사 자체)	600	‘10신규

※ 유통공사 융자사업자금(수산물 관련)은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 이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 할 수 있는가? ‘농수산물유통공사’ 라는 명칭에 걸맞게 수산물 유통관련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의 확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수산물 수출 선도조직 전무

❒ 공사는 ‘09년부터 17개 품목에 21조직을 선정하여 20억원의 예산으로 농식품 수출선도조직지원을 하고 있다.

※ 수출 선도 조직 현황

o '09년 13개소 선정, ‘10년 8개소 선정 = 21조직

※ 예산 : ‘10년 25억원

※ 자금지원

o 1개 조직에 3년에 걸쳐 총 3억 7천만원, 표준물류비 15% 내 지원(2년 연장 가능)

➡ 이를 통하여 품질개선, 물류개선, 조직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들이 현재의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

➡ 그런데 공사가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데, 아예 “수산”은 제목에서 제외되었다. 수산물 수출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하면서 수산물 선도조직은 1개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 이유와 개선책은?

※ 수산물 수출실적(억불)

-  (‘07)12.3 → (’08)14.5 → (‘09)15.1 → (’11.8) 11.3

<유통공사 수산물 담당 조직도>

사       장

이  사  회

감       사

비 서 팀

감  사   실

∙청렴혁신팀

∙감  사  팀

유통이사

선진유통처

∙유통조성팀

∙상생협력팀

∙도매시장팀

∙유통정보팀

∙춘천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유통교육원

∙교육기획팀

∙유통교육팀

∙식품교육팀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

∙채소특작팀

∙두류관리팀

식량관리처

∙식량수급팀

∙해외시장분석팀

화훼공판장

∙관  리  팀

∙절  화  팀

∙분  화  팀

인

천

지

사

강

원

지

사

충

북

지

사

대전충남지사

∙관리비축팀

∙수출유통팀

전

북

지

사

광주전남지사

∙관리비축팀

∙수출유통팀

대구경북지사

∙관리비축팀

∙수출유통팀

부산울산지사

∙관리비축팀

∙수출유통팀

경

남

지

사

제

주

지

사

서울경기지사

∙관리비축팀

∙수출유통팀

해외 aT센터

도쿄,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뉴욕, 로스엔젤레스, 로테르담

부사장겸기획이사

기  획  실

∙기획예산팀

∙CS경영팀

∙경영평가팀

∙홍  보  팀

경영관리처

∙인  사  팀

∙총무시설팀

∙정보화지원팀

재무관리처

∙기금관리팀

∙자금지원팀

∙회계법무팀

비상계획실

aT센터

∙운  영  팀

∙전시지원팀

수출이사

수출전략처

∙수출기획팀

∙수출관리팀

∙마케팅전략팀

∙시장개척팀

농수산마케팅처

∙과수화훼수출팀

∙채소특작수출팀

∙수산임산수출팀

식품마케팅처

∙전통식품수출팀

∙가공식품수출팀

∙식품수출정보팀

식품산업처

∙식품육성팀

∙한식세계화팀

∙식품소비촉진팀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18(월)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수산물유통공사)

	□
		소비지 산지 상생협력사업 공익성 부족! - ‘09년 거래액 600억원 중 578억원(96.3%) 농협․수협중앙회와 거래

❒ 소비지 산지상생협력사업의 ‘09년 예산액은 575억원으로 집행액은 528억 5,300만원이며, 불용액이 46억 4,700만원이다.

<‘09년 소비지산지상생협력 사업>

기능별	예산액	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소비지산지상생협력	57,500	-	57,500	52,853	-	4,647

➡ 사장, 이 사업은 직거래 범위가 불분명하며, 농협․수협중앙회와 같은 이미 거래교섭력을 보유한 조직과의 거래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데,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 보았는가?

※ ‘08년 소비지산지상생협력 자금 100억원이 지원된 롯데마트의 경우 ‘09년도 거래액 실적보고에서 약 600억원 중 96.3%에 해당하는 578억원을 농협․수협중앙회를 경유하여 거래 함(’09년 국회예산정책처 지적)

➡ 공사가 지원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산지조직과의 직거래를 통하여 상행효과를 키워야 하는데, 농협․중앙회 위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당초 사업 목적과는 다른 것이 아닌가?

❒ 그리고 ‘08년~’09년에 걸쳐 산지소비지직거래 자금을 지원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는 지난 3년간 농수산물이 아닌 가공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 예산 지원규모와 대상 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조직에 대한 불공정거래 사례는 계속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 지원센터의 ‘08년~’09년까지 불공정거래 조사내역을 정리한 결과, ‘08년 49건, ’09년 52건, ‘10년 전반기 15건 등 총 116건의 추정사례가 조사되는 등 산지조직에 대한 불공정거래 사례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 임.

- 할인행사 참여 요구 40건, 부당반납 요구, 저가납품요구, 판매 장려금 부당 요구, 상품건 구입 요구, 대금결재 지원 등 총 116건

➡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산지 현장에 나가 조사한 적이 있는가?(없음)

➡ 이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공사는 산지조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고발 등 조치하지 않는다는 답변

➡ 그리고 대형유통업체가 산지조직에 선급금을 지급 할 시 보증보험증권(채권)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하 비용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다. 해결방안은?

➡ 사장, 특히 산지유통조직들은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가 유통비용의 절감만큼 자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배분되는 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데 개선의지는 없는가? (농식품신유통연구원, ‘08.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