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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보도자료

'생선가게 고양이'에 불과한 대법원,

그런 고양이를 부뚜막에 올라 앉힌 감사원

◦ 대법원은 공탁금 운용수익금을 관리하는 ‘공탁금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3년간 1,350억여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받음

◦ 그러나 공탁금 지원금에 대한 문란한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는 국가재정법 위반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등 사실상 법원행정처의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눈치보기로 대응

1. 문제점

□ 감사원은 지난 2009. 2. 9.부터 같은 해 2. 27.까지 대법원에 대해 실지감사를 한 후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2009. 4. 16.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 확정 후 대법원에 통보

◦ 그러나 감사원의 공탁금 지원금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은 7개월 후인 2009. 11. 17 통보

※ 회계문란과 관련하여 목적외 지원, 일반회계 중복사업 지원 후 일반회계 예산 전용, 서초동에서 가장 비싼 사무실 매입 등 적출된 지적사항이 다수였음에도 처분요구서는 공탁법상 출연금 지급 기관이 아닌 사법발전재단에 임의로 130억여 원을 출연한 점과 110억여 원을 들여 TV와 전산장비 등을 산 뒤 이를 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 등 2건에 불과

◦ 처분요구서 역시 별도계좌로 통장하나에 공탁금 지원금을 관리하는 법원행정처의 국가재정법 제17조 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당초 처분요구서 초안에는 있었으나, 최종 처분요구서에서는 누락

※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누락

◦ 대법원의 ‘공탁금 지원금’ 사용에 대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 이러한 감사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봐주기식 감사결과는 대법관 출신 김황식 前원장을 의식한 결과

2. 질의사항

□ 감사원이 09년도 대법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공탁금 출연금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음에도 대법원에 통보한 지적사항을 보면  고작 2건에 불과한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 특히 감사 지적사항 중 대법원이 공탁금 지원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가재정법 제17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위법사항임을 지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 대법원이 공탁출연금을 예산외로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도 배치되는, 감사원이 이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 시정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 결과적으로 09. 4 감사원의 지적사항 통보가 늦어짐에 따라 공탁출연금에 대한 대법원의 회계질서 문란행위는 계속됐는데,  공탁출연금의 목적 외에 대법원 사무실 지원과 시설 개선 등에 101억8천700만원을 또 사용하면서

◦ 심지어 민원실 안내 도우미 급료까지 이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등 대법원이 국가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형편으로 회계질서가 문란한 사정임에도 감사지적사항  통보가 7개월이나 늦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 공탁금 출연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단 오히려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감사원장을 의식한 것은 아니었는지, 감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 추가검토를 이유로 지적사항을 회계연도 종료 직전인 11. 17에 통보한 것은 사실상 대법원 봐주기로밖에 이해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공탁금 출연금을 마음대로 갖다쓴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것도 문제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이 그런 고양이를 부뚜막에 올려 준 꼴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대법원은 공탁금 출연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과거에 대한 반성없는 약속은 신뢰 할 수 없는 것으로,  08, 09년도 및 올해 출연금 지원금에 대한 정밀감사를 통해 그동안 이 출연금 집행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워야 향후 출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 직무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