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11
국정감사 보도자료

법관 법조비리근절방안 강구해야

이은재 의원, “고질적인 전관예우 근절해야”

❍ 대법원이 2008년 3월 20일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를 폐지하고, 대신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로 주요 내용을 통합한 것은

- 퇴직법관에 의한 법조비리 발생 방지 및 비리척결의지가 퇴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퇴직 고위직법관들이 숭고한 법정신 내지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이상을 실천하고 후배법관들의 귀감이 되기는커녕

- 온갖 법조비리를 자행함으로써 오히려 법조계의 ‘윤리 불감증’을 확산시키는 주범으로서의 악역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것

❍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음에도 퇴직 후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고법원장급 출신 변호사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광주고법에서는 지난 2월 퇴직한 고법원장이 1개월 이내 수임한 2건을 비롯, 6개월 동안 5건을 수임하였으며, 광주지법은 두 명의 전직 법원장이 각각 30건과 29건을 수임하였음.

광주고․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사건수임 소요기간 및 건수

이름	최종 근무지	퇴직일	확인가능 사례(건)	사건수임 소요기간			계
				1개월 이내	2~3개월	4~6개월
김관재	광주고법	'10.02.08	5	2	2	1	5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43*	7	11	12	30
오세욱	광주지법	'09.09.09	38*	4	17	8	29
소 계	고법원장 1 지법원장 2		86	13	30	21	64
자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2010),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pp. 4-8. 주 *) 박행용, 오세욱 두 사람은 적발된 지원장급 인사들이 1년내 수임한 사건수의 평균(10.3건) 보다 4배 정도 많은 사건을 수임하였음.

- 뿐만 아니라 세 명의 전직 광주고․지법원장은 퇴직 후 한 달도 되기 전에 초단기로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하였으며, 퇴직 전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수임에도 이름을 올렸음.

전직 광주고․지법원장의 초단기 사건수임 현황

소요기간	성명	수임법원1)	퇴직일	수임일	사건번호	사건명
6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2.14	2006노236	사기 등
12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2.20	2005고합345	부정처사 후 수뢰 등
14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2.22	2006나2519	소유권말소등기
16일	오세욱	광주지법	'09.09.09	'09.09.25	2009고단2529	사기 등
	오세욱	광주지법	'09.09.09	'09.09.25	2009노2195	강제추행 등
19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2.27	2006노101	폭력행위처벌법
20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2.28	2006고합34	특경가법위반(횡령)
22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3.02	2006노191	성매매특별법
	김관재	광주고법	'10.02.08	'10.03.02	2010누107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23일	김관재	광주고법	'10.02.08	'10.03.03	2009나5710	소유권말소등기
26일	오세욱	광주지법	'09.09.09	'09.10.05	2009노2266	도로교통법위반
29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3.09	2005가합10502	토지인도 등
30일	오세욱	광주지법	'09.09.09	'09.10.09	2009카합1077	공사및입부방해금지가처분
자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2010),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pp. 9-10. 주 1) 소요기간은 퇴직 후 수임 소요기간

❍ 전직 광주법원장 들의 이와 같은 행태와 관련하여 법원의 책임 있는 관리자들은 ‘판결에 관한 사항’ 운운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

- 법원 차원의 명확한 규정이 확립되어야 함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에 퇴임 직전 근무했던 곳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등 자정노력이 절실히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