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0. 10. 5(화) 10:00
담 당 자	최성수(010-5773-9987)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3520

1. 주택거래 활성화는 양도소득세제 정상화부터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안)은 미봉책

-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하고 일반세율 적용

2. 근로장려금은 물가상승률도 반영 못하나!

-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자 전년대비 4만9천가구(6.8%) 감소

- 물가 반영하여 총소득요건 1,900만원으로 확대해야

3. 건설 경기 침체에 외상 공사 곤란하다!

- 내년도 국도공사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이 전체의 69.3%

- 외상 공사에 공사비 지연으로 기업체 피해 우려

4. 성형수술에 부가세 과세, 외국인 의료관광에 찬물 우려

- 관광수지 적자속에 의료관광만 연간 119%증가

- 외국인 의료관광 분위기 성숙된 후 과세 바람직

1. 주택거래 활성화는 양도소득세제 정상화부터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안)은 미봉책

-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하고 일반세율 적용

○ 지난 8.29일 정부는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중점 추진하는 방향으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

○  세제 부분도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조치였지만 주택시장의 불안 심리를 되돌리는데 역부족

-  금년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 시행하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 추진 하기로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택 관련 세금 중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 세율 체계>

보유기간	과세표준	세율(%)
2년이상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1년이상 2년미만		40
1년 미만		50
1세대 2주택자 2010년 12월 31일까지 중과(50%)하지 않고 기본세율(6~35%)로 과세		50
1세대 3주택자 이상 2010년 12월 31일까지 중과(60%)하지 않고 기본세율(6~35%)로 과세, 일부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구)은 10% 가산세 적용		60
미등기 양도자산		70

○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양도차익이 큰 주택일수록 처분시기를 지연시켜 주택공급을 심하게 왜곡한다는 지적

○ 중과세 대상도 ①2주택자는 50%, ②3주택 이상 자는 60%, ③취득한지 2년 이내 거래한 경우는 40%, ④1년 이내 거래한 경우는 50%의 세율로 중과하는 등 양도소득세가 지나치게 징벌적 조세로 각인되어 있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

-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일반세율 6~35%적용)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 2010년도 세제개편안은 일몰시한을 2년 연장

○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양도차익은 5%~15%의 세율 적용, 영국은 주택양도차익에 대해 18%의 단일세율, 프랑스의 경우 주택양도차익은 27%의 단일세율, 일본의 경우 10~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에 비춰 봐도 우리나라의 중과세(40~70%) 제도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양도세 중과제도의 시장 왜곡 현상을 해소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는 차원에서 차제에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정상화부터 하는 것이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금리인상, 가계부채 문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우려 등 시장 불안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LTV 등 금융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 주택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비금융규제(세제, 분양가 상한제 및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타당성이 있으며,

○ 주택경기 침체기가 오히려 중과세 제도 폐지 등 양도소득 세제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적기이고, 주택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 근로장려금은 물가상승률도 반영 못하나!

-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자 전년대비 4만9천가구(6.8%) 감소

- 물가 반영하여 총소득요건 1,900만원으로 확대해야

○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빈곤층(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실질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지원제도임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는 초과하지만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위험계층’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서 이르는 개념임

- 우리나라는 2006.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시행근거를 마련하였고, 2008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지급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서는 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2008년 12월 26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수급대상을 확대한 바 있음

①총소득요건은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임

②부양가족요건은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기존에는 2인 이상)

③주택요건은 무주택 세대 및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세대임(기존에는 무주택 세대만 해당)

④재산요건은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

○ 2008년 귀속소득분에 대하여 2009년 9월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59만 1천가구를 대상으로 총 4,537억원이 지급되었고

○ 이것은 1,032만 근로자가구의 5.7%에 해당하며, 1,667만 전체가구의 3.5%에 해당하고, 1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77만원 수준임

- 근로장려금 수급신청을 한 72만 4천가구 중 18.5%에 해당하는 13만 3천가구는 지급제외 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재산기준초과가 40%, 총소득기준초과가 36%임

○ 2009년 귀속소득 분에 대한 2010년 5월 신청현황은 총 67만 5천가구로 2009년 신청자 중 48.6%가 지난해에 이어 연속 신청

- 배우자 없는 단독세대는 전체 신청가구의 28.3%를 차지하며, 업종별로는 제조,건설,도소매업 근로자 가구가 전체의 56.5%에 해당함

○ 현재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부부합산 가구 총소득기준이 물가 및 최저생계비 수준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주 정책대상인 근로빈곤층(차상위계층)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총소득기준 1,700만원은 제도 도입 당시인 2006년의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인 1,685만원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으로, 2 010년 차상위계층 소득수준 1,963만원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2009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2010년의 경우 1,700만원 이상 1,909만원 미만 소득가구의 경우는 차상위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으며,

- 2010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될 2011년의 경우 차상위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지급 배제되는 대상의 폭은 더욱 확대

○실제 2010.5월 근로장려금 신청가구는 67만 5천 가구로 2009.5월 신청가구 72만 4천 가구 대비 6.8%에 해당하는 4만 9천 가구가 감소했고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총소득기준 1,700만원을 2009년과 동일하게 적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의하십니까?

2009/2010년 근로장려금 신청․지급현황

(천 가구, 억원)

연도	신청안내	신 청		지 급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009년	797	724	5,582	591	4,537
2010년	736	675	5,209	9월말까지 지급 예정

○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중 부부합산 총소득기준이 물가 및 최저생계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현행 소득금액 기준 ‘1,700만원 미만 ’을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 ’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또한,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을 지급요건 중 하나로 하는 것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제공과 실질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근로장려세제를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모두 부양자녀 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외국례와 같이 부양자녀요건을 삭제하거나

○ 부양자녀요건을 삭제하는 데 예산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현행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을 ‘만 20세 이하 부양자녀 1인 이상 ’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부양자녀의 연령은 만20세 이하이며, 민법상 미성년자 연령은 만 20세 미만임

3. 건설 경기 침체에 외상 공사 곤란하다!

- 내년도 국도공사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전체의 69.3%

- 외상공사에 공사비 지연으로 기업체 피해 우려

○ 2009년도 도로분야 예산은 9.4조원, 금년도 2010년 예산은 7.8조원, 내년도 도로분야 예산(안)은 6.4조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 최근 10년내 가장 낮았던 2006년도 도로분야 예산이 7.3조원이었던 점에 비춰 봐도 지나치게 축소됨에 따라 공사 현장이나 관련업계 전반에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 더욱이 2011년도 일반국도에 대한 국고채무부담행위 공사 비율이 증가(63.4→69.3%)함에 따라 공사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업체피해와 외상공사 시행거부 등 문제 발생 우려

(단위:억원)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안)
시설비	12,896	11,388	11,932	10,890	10,461	7,819	5,745	6,144	6,389	8,657	6,310	5,776
국고채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비율 (%)	23.3	26.3	25.1	27.5	28.7	38.4	69.6	65.1	62.6	46.2	63.4	69.3

○ 국도부문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79년 이후 매년 국고채무부담행위을 편성하여 시행중이며

○ '79년에 37억원을 편성한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00년 이후에는 3,000～4,000억원을 고정적으로 편성

(단위:억원)

연도	‘79	‘88	‘89	‘92	‘93	‘00	‘04	‘06	‘08	‘11(안)
금액	37	500	1,000	1,500	2,500	3,000	3,000	4,000	4,000	4,000

○ 감사원 감사(‘04.7.7) 에서도 업체피해 문제, 행정력 낭비 등의 사유로 국고채무부담행위 편성․운영이 부적정함을 통보하고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 최근 건설사의 경영난 심화, 부도 발생 등 건설 경기 침체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2011년 일반국도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비율(69.3%)을 감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단기적으로는 재정규모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제외하고는 편성․운영의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4. 성형수술에 부가세 과세, 외국인 의료관광에 찬물 우려

- 관광수지 적자속에 의료관광만 연간 119%증가

- 외국인 의료관광 성숙된 후 과세 바람직

○ 우리나라 관광수지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우리 국민의 해외 관광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2008년 관광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줄고 2009년에 소폭의 흑자도 기록한 바 있지만, 금융위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

<연도별 관광객 및 관광수지 추이>

(단위 : 만명, 억불)

구분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관광수지
2006	616 (2.2%)	1,161 (15.2%)	-85.8
2007	645 (4.8%)	1,333 (14.8%)	-108.6
2008	689.1 (6.9%)	1,199.6(-10.0%)	-48.6
2009	781.8 (13.4%)	949.4 (-20.9%)	0.55

○ 2001년 1.7억 달러 수준이던 관광수지 적자는 악화일로로 2007년에는 마이너스 108.6억 달러까지 확대된 바 있으며,

○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금년도 상반기에는 다시 13.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는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의 생각과 대책은 어떻습니까?

○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높은 외화가득률, 고부가가치 산업, 큰 고용유발효과, 여타 서비스 산업과의 높은 연관성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 세계 외래관광객 순위 29위, 관광수출액 26위 등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세계경제포럼, 2009 관광경쟁력지수 31위)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분야는 높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류 붐 국가(일본, 중국) 및 근거리 국가(극동 러시아)의 의료관광 수요를 흡수한다면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 '09년 우리나라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은 60,201명으로 '08년 27,480명 대비 119%나 증가하는 고무적인 상황

<한국 의료관광의 경쟁력>

경쟁력	주요 내용
의료기술	․ 선진국의 80-90%로 세계 최고 수준 ․ 일부 암질환 생종율 선진국보다 우위, 심혈관계 질환 치료시술 수준 세계 최고 수준 ․ 미용 성형, 피부, 치과 등의 진료 분야에서도 세계최고 수준
의료가격	․ 가격수준(한국 100) : 미국 338, 일본 149, 싱가폴 105 ('06)
지리적 근접성	․ 극동 러시아, 중국, 일본, 몽고 - 비행 3시간 이내 인구 100만 이상 도시 61개 위치
자국 출신 해외 시민권자	․ 미국 등의 재외 동포 의료 방문 활성화 - 북미 223만명, 오세아니아 8만명, 러시아 20만명 등

○ 외래환자 유치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싱가포르나 태국 등은 일찍이 정부차원의 의료관광 육성과 의료부문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통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에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외국인 전용 병원 운영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그간의 개선 내역 >

-  ‘09. 1월 '해외환자 유치사업’ 신성장동력 안건으로 선정,의료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근거 마련

-  ‘09. 3월  총리실 주재 ‘외국인환자 유치 TF' 발족

-  ‘09. 4월  의료관광(외국인환자 유치) 종합방안 마련(문화부․복지부 공동)

-  ‘09. 5월  관광진흥법상 의료관광 추진근거 마련, 의료관광 비자제도 도입

-  ‘09. 7월  의료관광 원스톱서비스센터 개소(인천공항, 관광공사 내)

-  ‘09. 9월  의료관광 실무협의회 발족(문화부, 복지부, 법무부, 관광공사, 보건산업진흥원, KOTRA)

-  ‘09.12월 ’10년도 의료관광 예산 확보(문화체육관광부 3,896백만원, 보건복지부 10,857백만원)

-  ‘10.1월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센터’ 조직 신설(6명), 한방의료관광 종합방안 마련(문화부․복지부 공동)

○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범 부처의 외국인 환자 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부가세법시행령 §29)

현 행	개 정 안
□ VAT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ㅇ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 일부 과세전환 ㅇ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VAT 과세전환 -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 기획재정부는 EU․OECD 국가 등의 외국 사례를 들어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정상 과세하겠다는 것이지만

○ 이제 겨우 외국인 의료관광이 성장을 시작하려는 시기이고, 올해부터 ‘12년까지는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각국을 대상으로 한국관광의 홍보사업을 범 국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한국방문의 해 사업은 재계, 관광업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의 주요인사로 구성된 ‘한국방문의해위원회’(재단법인)가 주관하여 민간주도로 ‘외래 관광객 1천만명 유치’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중

<한국 방문의 해 위원회 현황>

ㅇ 발   족 : 2008.3.28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08. 9. 12. 발족

ㅇ 설립목적 : 민간주도로 ‘외래관광객 1천만명 유치’위한 캠페인 전개

ㅇ 주요사업 :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 마케팅 및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특별 이벤트 개최

ㅇ 사업기간 : 2010년 ~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