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5일

<중소기업청>

■ 은행, 중기대출비중 맞추기 위해 대기업 대출 1조5천억원을 중기대출로 둔갑!

-7대 대형은행 중 중소기업 대출 권고비중준수 은행은 단 한곳 !

■ 키코피해 그 후 2년, 피해업체의 59%가 신용하락!

-신용하락 업체 중 35.1%는 수출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R등급!

■ 중소기업 상생, 오히려 정부가 막아서!

-중기청의 중소기업인 공기업 사외이사 추천제 정부가 무산시켜!

-주무부처인 지경부 산하 공기업 사외이사 중 중기몫은 0% !

■ 중기청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매출의 91.5%는 외부사업자!

-점포당 매출도 외부사업자가 전통시장상인보다 22배나 많아!

-수년간 위탁업체 인건비탈루와 불법하도급등 관리소홀!

■ 정부기관 참여 창투조합의 90%이상이 우선손실충담금 설정!

-사실상 투자원금 보전행위! 창투사 건전성 해쳐!

■ SSM입점으로 인한 주변 피해액, 점포당 연간 5천만원!

-입점기간이 지날수록 피해도 늘어, 3년차엔 약 7천만원 매출감소!

■ 재래시장 10곳 중 6곳이 가스 화재`폭발 위험!

-지원예산 403억원 전액삭감! 안전 사각지대!

■ 전통시장 상품권, 인터넷‘깡’ 업체 수 십 곳 성행!

-매출처 파악 어렵고, 자료도 없어! 정부 관리에 구멍

은행, 중기대출비중 맞추기 위해 대기업 대출 1조5천억원을 중기대출로 둔갑!

7대 대형은행 중 중소기업 대출 권고비중준수 은행은 단 한곳 !

정부가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실적을 위해 대기업대출 1조5천억원을 중소기업 대출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7대 시중은행 중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권고 비중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단 한곳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돼 말뿐이 중소기업 상생이라는 비판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의 기업구매자금과 시중은행 중기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대기업구매자금의 대출잔액은 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고 2010년 6월말 현재 7대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238.2조원으로 총대출대비(617.2조원) 38.59%의 중기대출 비중을 나타냈다.

대기업구매자금은 중소기업에게 결제할 자금을 대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상품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5월 금융위기로 은행이 어려움에 처하자 외채 지급보증 동의안과 함께 은행들과 MOU를 맺었는데 이때 은행들이 중기비중을 지키기 어렵다고 하자 기존중기대출로 포함되지 않던 대기업 구매자금대출을 지난해 연말까지 중기대출에 포함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대기업구매자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결제할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인 만큼 중소기업 대출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지만,

김의원 “안그래도 중기대출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대·중소기업 상생을 얘기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대기업대출마저 중기대출로 둔갑시키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은행 편들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은행 봐주기에도 불구하고 7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7대 시중은행의 총 대출잔액은 6월말 현재 617.2조원이고 이중 중소기업대출은 238.2조원으로 중기비중이 38.59%였다.

이는 1년전인 09년 6월말 중기대출액 242.2조원(총대출액 605.4조원)과 비교하여 금액과 비중면에도 모두 감소한 금액이다. 반면 대기업 대출비중은 7.53%에서 8.18%로 늘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7대 시중은행 중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권고 비중인 45%를 준수하고 있는 은행은 우리은행 단 한곳에 불과했고, 제일은행의 경우는 20%도 채우지 못했다.

이에 김의원은 “은행들이 정부의 권고안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마땅한 제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는 중기대출 권고비율(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을 지키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차감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6개 지방은행(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 정부의 중기대출 권고비중인 60%를 모두 지키고 있어 대형은행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7개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현황>(단위 : 조원)

은행명	09년 6월말 현재			10년 6월말 현재
	총대출	중기대출	비중	총대출	중기대출	비중
우리	132.7	59.8	45.06%	134.5	60.6	45.06%
제일	32.2	6.5	20.19%	36.2	7.1	19.61%
외환	41.1	19.2	46.72%	42.2	17.6	41.71%
국민	175.4	64.6	36.83%	172.8	63	36.46%
신한	121.2	53.5	44.14%	122.8	51.8	42.18%
씨티	19.8	7.3	36.87%	21.3	7.7	36.15%
하나	83	31.3	37.71%	87.4	30.4	34.78%
합계	605.4	242.2	40.01%	617.2	238.2	38.59%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중소기업 대출 현황>(단위 : 조원)

은행명	09년 6월말 현재			10년 6월말 현재
	총대출	중기대출	비중	총대출	중기대출	비중
대구	16.5	10.7	64.85%	17.8	11.5	64.61%
부산	17.1	12.3	71.93%	18.6	13	69.89%
광주	9.2	5.5	59.78%	9.3	5.6	60.22%
제주	2	1.5	75.00%	2.1	1.5	71.43%
전북	3.9	2.5	64.10%	4.3	2.7	62.79%
경남	12.9	8.9	68.99%	14	9.7	69.29%
기업	100.5	79.9	79.50%	112.2	88.2	78.61%
농협	121.3	51.3	42.29%	122	51.3	42.05%
수협	12.9	8	62.02%	13.8	8.1	58.70%
산업	40.8	17.1	41.91%	39	14.1	36.15%
수출입	8.8	2	22.73%	8.9	2.5	28.09%
합계	345.9	199.7	57.73%	362	208.2	57.51%

<7개 시중은행 대기업 대출 현황>(단위 : 조원)

은행명	09년 6월말 현재			10년 6월말 현재
	총대출	대기업대출	비중	총대출	대기업대출	비중
우리	132.7	13.2	9.95%	134.5	13.6	10.11%
제일	32.2	1.5	4.66%	36.2	2.1	5.80%
외환	41.1	5.3	12.90%	42.2	6.4	15.17%
국민	175.4	8.9	5.07%	172.8	9.4	5.44%
신한	121.2	7.9	6.52%	122.8	8.9	7.25%
씨티	19.8	1.5	7.58%	21.3	1.3	6.10%
하나	83	7.3	8.80%	87.4	8.8	10.07%
합계	605.4	45.6	7.53%	617.2	50.5	8.18%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대기업 대출 현황>(단위 : 조원)

은행명	09년 6월말 현재			10년 6월말 현재
	총대출	중기대출	비중	총대출	중기대출	비중
대구	16.5	10.7	64.85%	17.8	11.5	64.61%
부산	17.1	12.3	71.93%	18.6	13	69.89%
광주	9.2	5.5	59.78%	9.3	5.6	60.22%
제주	2	1.5	75.00%	2.1	1.5	71.43%
전북	3.9	2.5	64.10%	4.3	2.7	62.79%
경남	12.9	8.9	68.99%	14	9.7	69.29%
기업	100.5	79.9	79.50%	112.2	88.2	78.61%
농협	121.3	51.3	42.29%	122	51.3	42.05%
수협	12.9	8	62.02%	13.8	8.1	58.70%
산업	40.8	17.1	41.91%	39	14.1	36.15%
수출입	8.8	2	22.73%	8.9	2.5	28.09%
합계	345.9	199.7	57.73%	362	208.2	57.51%

<은행별 대기업구매자금 대출 현황>(단위:억원)

은행명	10년 6월말 현재	은행명	10년 6월말 현재
우리	2,042	대구	158
		부산	161
sc제일	546
		광주	33
		제주	0
하나	2,313
		전북	0
외환	3,179
		경남	49
		산업	329
신한	3,497
		기업	100
씨티	428
		수출입	0
		농협	471
국민	2,051
		수협	0
소계	14,056	소계	730
합계	15,358

키코피해 그 후 2년, 피해업체의 59%가 신용하락!

신용하락 업체 중 35.1%는 수출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R등급!

2년전 키코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체의 신용도를 조사한 결과 키코사태 후 피해업체의 59%가 신용 하락했으며, 하락 업체 중 35.1%는 수출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R등급(최하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정부가 200억원 규모의 키코피해기업 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확인된 피해액만 2조3,400억원에 달하는 키코피해 업체 구제에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이 분석한 ‘키코피해업체 신용분석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242개 키코피해 업체 중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신용정보가 등록된 업체는 170개 업체였으며, 이중 키코사태 전인 07~08년과 후인 09~10년의 신용정보가 모두 확인 가능한 업체는 97개 업체였다.

확인가능한 97개의 신용변동 분석결과, 58.9%인 57개 업체가 키코사태 이후 신용도가 하락했으며, 15.5%인 15개 업체는 변동없음, 25.7%인 25개 업체는 신용도가 상승해 하락업체가 상승업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신용도가 하락한 57개 업체 중 20개 업체는 수출보험에 가입조차 불가능한 R등급으로 조사돼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최근 정부는 이러한 키코피해 기업의 위기를 인식하여 2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242개 업체의 확인된 피해금액만 2조2,400억원에 달하고, 미확인 업체까지 포함하면 키코피해 규모가 10조원까지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그동안 지원됐던 패스트트랙마저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키코피해업체 신용도 하락 현황>

대상 업체수	97개 업체	100%
하락 업체수	57개 업체	58.8%
변동없음	15개 업체	15.5%
상승 업체수	25개 업체	25.7%

※ 현재 확인된 키코피해 업체수는 총 242개 업체

※ 한국무역보험사에 신용정보가 등록된 업체는 총 170개 업체이며, 이중 키코사태 전(07~08년)과 후(09~10년)의 신용정보 모두 확인 가능한 업체수는 97개 업체임.

중소기업 상생, 오히려 정부가 막아서!

중기청의 중소기업인 공기업 사외이사 추천제 정부가 무산시켜!

주무부처인 지경부 산하 공기업 사외이사 중 중기몫은 0% !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산하 공사과 자회사의 사외이사 출신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몫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지난 08년 중소기업청이 공기업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시행령(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에 나서자 이마저도 무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공사 및 자회사의 사외이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23개 기관의 사외이사수는 총 111명이었으나 이중 중소기업인 몫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별로는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기관 출신이 56명으로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교수 16명(14%), 대기업 12명(11%), 변호사·회계사 7명(6%), 언론 5명(5%), 기타 15명(14%) 순이었다.(기타는 NGO, 정당·정치권 인사)

특히, 정부는 이러한 공기업의 중소기업 소외현상을 바로잡고 공기업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추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도 무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08년 6월 중소기업청은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제1차 성공전략회의’에 중소기업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공기업등의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것을 정식안건으로 채택하고,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기업의 사외이사를 최종 임명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본건은 무산됐으며 ‘제2차 성공전략회의’부터는 안건에서 아예 제외됐다.

결국, 대기업에겐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요하는 정부가 정작 공기업과의 상생은 가로막은 것이다.

이에 김의원은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치기 전에 모범을 보여줘야 함에도 오히려 공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당시 무산된 시행령을 재검토하여 공기업 사외이사의 중소기업인 진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 산한 공기업 및 자회사 사외이사현황>(단위:명)

기관명	총사외이사수	출신별 현황
		공무원·정부기관	변호사·회계사	교수	언론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KOTRA	6	2	2	1	1
대한석탄공사	5	1	1			1		2
인천종합에너지(주)	4	3				1
한국가스공사	7	2		1	1	1		2
한국가스기술공사	4	3						1
한국가스안전공사	4			4
한국광물자원공사	5	2						3
한국남동발전(주)	4	3			1
한국남부발전(주)	4	3						1
한국동서발전(주)	4	3	1
한국무역보험공사	6	2		1	1	1		1
한국서부발전(주)	4	2	1			1
한국석유공사	7	3	1	1		1		1
한국수력원자력(주)	6	3		1		1		1
한국전기안전공사	4	1		2		1
한국전력거래소	6	5		1
한국전력공사	8	3	1	3				1
한국전력기술(주)	4	2				1		1
한국중부발전(주)	4	4
한전원자력연료(주)	3	3
한전KDN(주)	4	2				2
한전KPS(주)	3	3
지역난방공사	5	1		1	1	1		1
합계	111	56	7	16	5	12	0	15

중기청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매출의 91.5%는 외부사업자!

점포당 매출도 외부사업자가 전통시장상인보다 22배나 많아!

수년간 위탁업체 인건비탈루와 불법하도급등 비리백화점!

전통시장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기청의 ‘전통시장상인 온라인쇼핑몰 사업’이 지난 수년간 인건비 탈루와 미적격 사업자선정, 불법하도급 등 총체적 비리와 관리소홀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시장상인 온라인쇼핑몰’의 매출 중 91.5%가 전통시장 상인이 아닌 온라인 밴더와 일반상점가 매출로 드러났으며, 점포당 매출의 경우 비전통시장점포의 매출이 전통시장점포보다 2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까지 자체 홈쇼핑몰(에브리마켓)을 운영했으나, 성과가 미흡하자 올해 부터는 옥션·지마켓과 제휴를 맺어 ‘전통시장관’을 운영중이며 정부는 매년 예산 20억원을 투입하여 할인쿠폰 지원과 상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07년부터 08년까지 계약을 맺은 위탁업체는 6명의 인건비를 과다책정 했으며 당초 공고에 명시된 1년계약이 아닌 2년계약을 맺어 업체의 편의를 봐줬다.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된 09년도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낙찰된 업체는 입찰평가시 기술분야의 배점한도를 85%이상 획득해야 하는데 이에 미달된 업체가 선정됐다.

또한, 당초 제안 공고금액은 12억원이었고, 업체의 제안가격도 12억원으로 동일했으나 근거없이 4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약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자신들이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불법하도급을 줬으며 하도급업체의 직원 13명을 자기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문서를 허위로 제출했다. 이업체는 자신들이 계약한 국고보조금 16억3,600만원중 11억원을 하도급업체에 지불했다. 부실은 불 보듯 뻔한일이다.

이같은 업체의 비리와 중기청의 관리소홀은 결국 사업부실로 이어졌다.

중기청이 제출한 매출자료에 따르면, 금년 9월말 현재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의 매출은 약 205억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5억원의 매출 중 전통시장상인 매출은 8.5%인 17억5천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91.5%인 187억원은 전문온라인밴더와 일반상점가 매출로 전통시장 상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라는 사업취지가 무색했다.

특히, 점포당 평균매출을 분석한 결과 그 격차는 더욱 심각했는데, 전통시장상인의 점포당 매출은 9월말현재 280만원에 그친반면, 비상인의 점포당 매출은 6,325만원으로 무려 22배나 높았다.

또한, 주요판매물품을 분석한 결과, TV·냉장고·컴퓨터등 가전제품이 전체 매출의 57%인 112억원을 차지했고, 가구·생활용품이 22.6%, 식품·유아용품이 13%로 뒤를 이어 전통시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결국, 매년 20억원의 정부예산으로 엉뚱한 상인들의 배만 불려온 것이다.

이에 김의원은 “06년 사업시행이후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에 투입된 예산이 100억원에 달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며, “단순 현재의 매출 성과를 위해 비전통시장 상인들까지 영업을 가능토록 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만큼 내년도 사업부터는 순수 전통시장 상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관 상인형태별 매출 현황>(단위:원)

입점형태별	옥션	지마켓	합계	비중
전통상인	988,642,354	757,223,817	1,745,866,171	8.5%
온라인밴더· 상점가	10,061,503,259	8,661,494,261	18,722,997,520	91.5%
합계	11,050,145,613	9,418,718,078	20,468,863,691	100%

※업체수 : 전통시장-1,217개점포, 상점가-264개점포, 온라인밴더-536개점포

<전통시장관 판매물품별 매출 현황>(단위:원)

카테고리별	옥션	지마켓	합계	비중
가구/생활/취미	1,492,537,036	3,124,446,884	4,616,983,920	22.6%
디지털/가전/컴퓨터	6,327,610,665	5,353,331,393	11,680,942,058	57.1%
스포츠/자동차/상품권	332,366,183	260,486,230	592,852,413	2.9%
식품/유아용품	784,008,678	1,905,517,041	2,689,525,719	13.1%
의류/패션/화장품	482,195,516	406,364,065	888,559,581	4.3%
합계	9,418,718,078	11,050,145,613	20,468,863,691	100%

정부기관 참여 창투조합의 90%이상이 우선손실충담금 설정!

사실상 투자원금 보전행위! 창투사 건전성 해쳐!

국민연금과 산업은행등 정부기관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창투사를 생대로 과도한 우선손실충당금을 요구해 사실상 투자원금보전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태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결국 창투사의 건전성을 해치고 불법·부당 투자를 유인한다는 지적이다.

우선손실충당금은 투자조합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창투사의 출자금으로 먼저 손실을 충당하는 것으로, 우선손실충당금내의 손실발생시 정부투자기관은 전혀 손실을 입지 않게 된다.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창투사 우선손실충당금 현황’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운용중인 367개 투자조합 중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고 있는 조합은 46.9%인 172개 조합으로 조사됐다.

이중 국민연금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즉 정부투자기관 빅3가 참여하지 않은 조합 273개 중 우선손실충당금을 요구한 조합은 87개 조합으로 31.86%로 나타났다.

반면, 빅3가 참여한 투자조합은 94개 였는데, 이들은 자신이 투자한 조합의 90.4%인 85개 조합에 우선손실충당금을 요구해 빅3 비참여 조합보다 우선손실충당 요구빈도가 3배 가까이 높았다.

또한, 빅3는 우선손실충당요구액도 일반조합(빅3 미참여조합)보다 높았는데, 일반조합은 전체 투자결성액 1조 2,692억원중 우선손실충당금으로 978억원을 요구해 비율이 7.70%였으나 빅3 참여조합은 투자결성액 2조253억원중 1,917(9.46%)억원의 우선손실충당금을 요구해 일반조합보다 30%나 높은 우선손실충당비율을 나타냈다.

결국 우선손실충당금의 요구로 인해 우선손실충당금이 포함된 창투사는 법령상 최소출자한도가 1%(조합결성액의 1%)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15배나 높은 14.9%의 출자비중을 보였다.

창투사는 자본금의 50%가 넘는 금액을 조합에 출자하고, 자본금의 28.4%를 우선손실충담금으로 저당잡힌 것이다.

이는, 조합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창투사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만회를 위해 불법·바당하거나 리스크가 높은 곳에 투자할 가능성을 높여 건전한 창투사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이같은 정부기관의 행태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조합결성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협상력을 지닌 기관투자가의 요구에 의해 어쩔수 없이 우선손실충당금을 설정해 놓을 수 밖에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의원은 “현재 해외어디에도 이같은 우선손실충당금 제도가 있는 곳은 없으며 국내에서도 특히 벤처펀드에만 요구하고 있는 나쁜 관행”이라며, “성과를 공유하는 투자조합 제도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창투사 운용조합의 우선손실충당금 현황(업체수기준)>(단위:개)

구분	조합	우선손실충당요구조합	비율
합계	367	172	46.9%
일반조합	273	87	31.8%
빅3 참여조합	94	85	90.4%

<전체 창투사 운용조합의 우선손실충당금 현황(금액기준)>(단위:억원)

구분	전체조합결성액	우선손실충당금요구조합		비율
		조합결성액	충당금요구액
합계	63,404	32,945	2,895	8.78%
일반조합	38,878	12,692	978	7.70%
빅3 참여조합	24,526	20,253	1,917	9.46%

SSM입점으로 인한 주변 피해액, 점포당 연간 5천만원!

입점기간이 지날수록 피해도 늘어, 3년차엔 약 7천만원 매출감소!

SSM과 대형마트로의 입점으로 인한 주변 중소상인의 피해액이 점포당 연간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SSM`대형마트 진출후 해를 더할수록 중소상인의 피해액도 점점 늘어 SSM`대형마트 진출 당해년도엔 2,650만원 이었던 피해액이 진출 3년후에는 6,940만원까지 급증해 심각성을 더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입수한 ‘대형마트’SSM 진출에 따른 주변중소상인 피해 현황’에 따르면, SSM`대형마트가 입점하기전 주변 중소점포의 연간 매출액은 2억2,693만원 이었으나 입점후 3년간의 연평균매출액은 1억 7,735만원으로 연평균 4,958만원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출의 감소는 SSM과 대형마트가 진출한뒤 시간이 갈수록 심화됐는데, SSM`대형마트의 진출전엔 2억 2,693만원 이었던 점포당 연매출액이 진출당해년도엔  2억원으로 13.4% 감소했으며, 진출 1년후에는 1억 7,710만원으로 23.9%, 2년뒤엔 1억 6,554만원으로 28.1%, 그리고 3년뒤엔 1억 5,752만원으로 무려 32.3%가 감소했으며 이같은 매출감소비율은 점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높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마진율과 임대료등 고정비를 고려한 실질소득의 감소도 심각했는데 진출전 5,010만원이었던 연간 업체당 실질소득은 SSM`대형마트 진출후엔 3,618만원으로 업체당 평균 1,391만원의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단, 실질소득엔 종업원의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아 이를 감안하면 업체당 실질소득은 이보다 낮을것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진출전 중소점포의 일평균 고객수가 78명 이었으나, 진출 3년후엔 47명으로 40%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의원은 “SSM과 대형마트의 진출로 인한 주변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이처럼 막대함에도 이들을 보호해줄 유통법과 상생법은 국회에 계류중이다”라며, “법안 통과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골목상권의 붕괘를 방치하는 행위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0년 5월 28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국내․외 대기업이 소유한(또는 실질적 소유관계에 있는) 대형마트 및 SSM 진출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중소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업종은 대형마트·SSM과 동일한 품목을 취급하는 슈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취급하는 점포로 국한하였으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즉, 사업조정신청이 많은 서울, 인천, 청주 3개 거점별 대형마트 1점포, SSM 2점포씩 선정하여 이들의 주변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대형마트․SSM>

(단위 : 개)

지역	업체명	지점명	주소	개점일	주변상인 표본수(452)
서울	이마트	왕십리점	성동구 행당동 168-1	08. 9. 4	75
	GS슈퍼	방이점	송팍구 방이동 217	05. 4. 27	62
	롯데슈퍼	대치점	강남구 대치동 987-14	08. 9. 26	14
인천	롯데마트	삼산점	부평구 삼산동 465-1	07. 12. 21	75
	홈플러스exp	주안점	남구 주안동 892-1	08. 10. 31	39
	GS슈퍼	원당점	서구 원당동 풍산프라자	08. 3. 31	36
청주	홈플러스	동청주점	상당구 율량동 500-3번지	06. 5. 11	75
	롯데슈퍼	분평점	청주시 분평동 1385	06. 10. 19	40
	홈플러스exp	금천점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88	08. 10. 22	36

<대형마트․SSM 진출전․후 매출액 비교>

구 분	연간 매출액(원)
진출3년전	223,600,716
진출2년전	227,768,808
진출1년전	224,639,376
진출전평균(A)	226,936,272
진출당해년	200,463,720
진출1년후	177,108,852
진출2년후	165,544,248
진출3년후	157,528,572
진출후평균(B)	177,352,212
진출전후차(A-B)	49,584,060

<중소유통업의 실질소득 감소>

(단위 : 원, 연간)

점포종류	진출전실질소득	진출후실질소득	실질소득감소액
평균	50,102,052	36,185,628	13,916,424

<중소유통업의 고객 감소 추이>

구 분	일평균고객수(명)
진출3년전	82
진출2년전	81
진출1년전	78
당해년도	67
진출1년후	58
진출2년후	54
진출3년후	47

재래시장 10곳 중 6곳이 가스 화재`폭발 위험!

지원예산 403억원 전액삭감! 안전 사각지대!

최근 CNG버스 폭발사고에 이은 경산시 가스폭발사고로 가스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의 62%가 가스화재`폭발등이 우려되는 최고위험등급(E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시급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재래시장 가스안전을 위해 ‘10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재래시장 LP가스시설 개선사업’ 예산 403억원은 정부가 중복을 사유로 전액삭감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래시장 안전시설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국 1,269개 재래시장중 가스시설 안정등급을(A+B등급) 받은 시장은 346개 시장에 불과했고, 71개시장은 보통(C등급), 나머지 852개시장은 불량등급(D+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재래시장의 가스,전기등 안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중기청과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4개 재래시장중 138개(90%) 시장이 화재위험에 가장 취약한 E등급(위험)을 받았고, 인천은 45개 시장중 40개(89%) 시장이, 충남은 44개 시장중 38개(86%)시장이, 전북은 54개 시장중 46개(85%)시장이 E등급(위험)을 받았다.

반면, 서울(38%)과 강원(48%), 경기(48%) 지역은 상대적으로 E등급 비율이 낮았다.

E등급을 받은 업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배관과 보관위치를 어긴 것이 대부분 이었는데 이는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2차사고로 이어져 대형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다.

한편, 재래시장의 가스사고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10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재래시장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의 예산 403억원(10년~12년, 3개년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지난해 정부예산 논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금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1,572억원중 실제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사용된 예산은 전체불량등급 852개시장중 74개 시장에 투입된 17억여원이 고작이었다.

이에 김의원은 “재래시장의 가스 안전이 취약하지만, 시설현대화사업은 비가림막이나 주차장등 보이는 사업에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시장당 4천여만원의 예산이면 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첨 1. 지역별 재래시장 가스안전 진단현황

별첨 1.

<지역별 재래시장 가스시설 진단현황> (단위 : 개, %)

구분	A(양호)	B(안정)	C(주의)	D(개선)	E(위험)	합 계
강원	7	7	7	5	24	50
	14.00%	14.00%	14.00%	10.00%	48.00%	100%
경기	43	3	10	12	63	131
	32.82%	2.29%	7.63%	9.16%	48.09%	100%
경남	34	10	7	9	62	122
	27.87%	8.20%	5.74%	7.38%	50.82%	100%
경북	11	2	0	3	138	154
	7.14%	1.30%	0.00%	1.95%	89.61%	100%
광주	11	0	2	0	12	25
	44.00%	0.00%	8.00%	0.00%	48.00%	100%
대구	15	1	5	3	64	88
	17.05%	1.14%	5.68%	3.41%	72.73%	100%
대전	3	0	2	1	24	30
	10.00%	0.00%	6.67%	3.33%	80.00%	100%
부산	55	10	7	6	88	166
	33.13%	6.02%	4.22%	3.61%	53.01%	100%
서울	74	6	18	12	67	177
	41.81%	3.39%	10.17%	6.78%	37.85%	100%
울산	7	1	1	2	23	34
	20.59%	2.94%	2.94%	5.88%	67.65%	100%
인천	2	0	3	0	40	45
	4.44%	0.00%	6.67%	0.00%	88.89%	100%
전남	8	1	2	5	57	73
	10.96%	1.37%	2.74%	6.85%	78.08%	100%
전북	3	0	3	2	46	54
	5.56%	0.00%	5.56%	3.70%	85.19%	100%
제주	2	0	1	0	16	19
	10.53%	0.00%	5.26%	0.00%	84.21%	100%
충남	4	0	2	0	38	44
	9.09%	0.00%	4.55%	0.00%	86.36%	100%
충북	26	0	1	0	30	57
	45.61%	0.00%	1.75%	0.00%	52.63%	100%
합계	305	41	71	60	792	1269
	24.03%	3.23%	5.59%	4.73%	62.41%	100%

전통시장 상품권, 인터넷‘깡’ 업체 수 십곳 성행!

매출처 파악 어렵고, 자료도 없어! 정부 관리에 구멍!

정부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전통시장 상품권’이 온·오프라인을 통한 속칭 ‘상품권깡’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현황’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품권은 금년 7월말현재 378억원이 판매됐으며 이중 295억원을 회수해 78%의 유통율을 보였다.

하지만, 김의원실의 점검결과 인터넷을 통해 ‘전통시장 상품권깡’을 알선하는 사이트만 수십여개에 달했으며 오프라인도 기존 ‘상품권깡’ 취급업체를 통해 가능했다. 이들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10%의 수수료를 받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매입했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구조상 ‘깡’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선, ‘전통시장 상품권’의 환전 방식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상품권은 발행업체와 협약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상품권이 어느 매장에서 사용됐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 상품권’은 상품권사용처를 전혀 알수 없는 구조이다.

현행 ‘전통시장 상품권’의 환전방식은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를 통한 환전과 상인회를 통한 환전방식이다.

새마을금고를 통한 환전은 새마을금고에서 가맹된 점포인지를 파악해 해당점포의 은행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근거자료가 남아 비교적 상품권‘깡’에 안전한 편이다.

하지만, 상인회를 통한 환전방식에 큰 허점이 있었다.

이방식은 상인회가 점포들의 상품권을 추합하여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상인회로 환전금액이 입급되는 방식인데 어느업체에서 얼마를 환전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없다.

결국, 얼마든지 상품권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전통시장 상품권’은 개인 구매비율은 전체 378억원중 69억원(18%)에 불과하다. 반면, 정부기관과 법인의 구매금액은 각각 134억원(35%)과 175억원(46%)으로 월등히 높다.

대부분 필요에 의한 구매가 아닌 직장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의무적으로 할당받고 있어 사용동기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김의원은 “상품권사업이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터넷등을 통한 깡을 잡지 않는다면 취지가 무색해 질 수밖에 없다”며, “상인회를 통한 상품권 환전시에도 환전장부등 근거 자료를 남겨둬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온누리 상품권 이용 현황>(단위:백만원)

구분	판매액	판매약속 금액	공공부문(정부) 구매금액	민간기업 구매금액	일반판매 금액
’09. 7월	87	-	39(6)	37	11
8월	369	-	164(58)	157	48
9월	6,797	-	3,011(962)	2,896	890
10월	941	-	417(127)	400	124
11월	554	-	245(35)	236	73
12월	1,713	-	658(207)	830	225
’10. 1월	1,699	-	576(139)	779	344
2월	14,221	-	5,021(1,210)	6,313	2,887
3월	2,005	-	690(128)	908	407
4월	2,478	-	540((119)	1,435	503
5월	1,994	-	576(118)	1,013	405
6월	2,244	-	661(114)	1,127	456
7월	2,732	-	825(115)	1,352	555
계	37,834	-	13,423(3,338)	17,483	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