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진천․괴산․음성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범 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www.bumgoo.net
Date	2010.10.11(월)
No	총 2 매
담당	민현석 보좌관 (010-3809-90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9호 T.02-784-1527 F.02-788-3819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0-28 2층 T.043-873-2600 F.043-872-1400

둑 높이기에 밀리는 농민숙원 사업

- 둑 높이기 보다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이 더 시급 -

내년도 예산에서 둑높이기 사업 예산은 8,730억 원으로 2010년 4,066억 대비 무려 114.7%나 증가한 반면, 미호천 2지구를 비롯한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 사업 예산은 861억 원, 즉 44.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10년예산	2011년예산	증감액	증감율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	1,947	1,086	-861	-44.2%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4,066	8,730	4,664	114.7%

* 자료: 농림부,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어촌 공사가 제출한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농민의 숙원 사업인 ‘대단위 농업 종합 개발 사업’예산은 크게 축소된 반면 4대강에 물대는 것 외에 농업 측면에서는 별다른 기여도가 없는 둑높이기 사업 예산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 사업 중 하나인 미호천 2지구 사업은 대청댐과 오창 저수지를 이용해 용수를 개발하고, 경지정리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충북지역 유일한 농업 종합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89년 첫 시작을 하면서 94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던 사업인데, 총 17차례나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사업비도 4배나 증가했다. 2012년 완공을 목적으로 했지만 2011년 예산이 또 삭감되는 바람에 2012년 사업 준공마저 불투명해 진 상황이다. 미호천 2지구 안의 옥산·오창의 경우 가뭄상습지역으로 가뭄발생시 지역 농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대단위 농업종합 개발사업의 경우 확장되는 농지면적이 2만 2,811 ha에 달하고,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현재 사업계획이 확정된 29개소에서만 농지면적이 236 ha 줄어든다. 예정된 113개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라지는 농경지 규모가 얼마나 더 늘어날 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은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무려 44.2%나 감소하고,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114.7% 2배 이상 증가했다.

정의원은 “미호천 2지구처럼 가뭄으로 크게 피해를 본 지역에 농업기반을 정비하는 일은 지역 주민 모두가 학수고대하는 사항인 반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주민 반대 등으로 대상지를 절반 이상 교체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전형적인 4대강 물대주기 사업에 불과하다”며, “둑 높이기은 4대강에 물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집행하고, 농림부 예산은 대단위 농업종합 개발사업과 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2010. 10. 12.

국회의원 정 범 구 (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전화: 02-788-2029, 지역: 043-873-2600, 보좌관 민 현 석(010-3809-9021) email: bumgoo@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