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꼭꼭 숨겨라!

-불량식품 신고제도 ‘1399’ 유명무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의원 이 낙 연(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10.7(목) 10:00

10:00

1. 전화신고, 3년 평균 840건 밖에 안되!

❍ 국민의 참여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2002년부터「1399 불량식품 신고전화제도」가 시행됨.

☞ 일상 생활에서 발견되는 부정․불량식품을 전화, 우편, PC, 방문을 통해 신고하는 국민참여 신속형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1399 불량식품 신고전화 운영현황’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전화로 신고된 실적이 년간 평균 840건 정도 수준임.

❍ 불량식품 신고제도를 ‘1399’로 칭한 이유가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했을 때 가장 신속하고 손쉬운 방법이 전화이기 때문인데, 전화 신고가 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붙임> 1399불량식품 전화신고 현황(2006~2009)

년 도	예산금액(천원)	신고건수
2007	306,019	435
2008	457,446	1,180
2009	371,969	905
평균	378,478	840

❍ 지금까지 「1399 불량식품 신고전화제도」관련 만족도 조사나 인식도 조사를 시행한 적 있는가?

2. 온라인전략 집중 필요

❍ 올해는 신고 실적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 그 중에서 온라인 신고가 80%를 차지하고 있음.

< 1399 불량식품 신고전화 집행금액 내용 >(2010년6월 현재)

내역	신고방법
	계	우편	방문	전화	PC
계(건)	4,846	473	53	407	3,913
비율(%)	100.0	9.8	1.1	8.4	80.8

❍ 전화신고 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유를 파악해서 원인 치유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온라인 신고체계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식약청 홈페이지를 보면,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코너가 없음.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코너가 1399 신고코너인데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듬. 청장의 견해는?

3.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표시, 꼭꼭 숨겨라....

❍ 올 5월부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 포장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기타 표시면에 6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해야 하는데 과자 봉투에 표시된 것을 보여드리면

❍ 청장, 잘 보이시나요?

❍ 표시기준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현실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함.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은 모든 이해당사자, 당국과 국민, 제도와 현실이 같이할 때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