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리턴제 확대, 신중을 기해야!

토지리턴제로 판매한 토지 절반이 되돌아와, 자금 유동성 확보라는 본래취지가 무색해질 우려

❍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의 토지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09년 3월부터 토지리턴제를 실시하고 있음

- 토지리턴제 : 토지를 분양받은 매수자가 해약을 요구하면, 계약금은 원금으로, 납입 중도금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환불해주는 제도

❍ 그런데,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판매한 토지의 절반이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LH공사로 되돌아 온 것으로 나타났음, 심지어는 열흘도 안되어 리턴된 사례도 있었음

- LH공사는 ‘09.3.2 ~ ‘10.5.9까지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총 4,340억원, 335천㎡의 토지를 매각했고, 이 중 2,150억원, 173천㎡의 토지가 리턴되었음, 금액으로는 49.5%, 면적으로는 51.6%에 해당하는 수치

❍ LH공사도 단기간의 과도한 리턴을 방지하고자 지난 5월 10일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계약일후 2년 이내에 언제든지 리턴할 수 있던 것을 계약일로부터 1년(또는 2년) 이후에만 리턴이 가능하게 한 것

❍ 하지만 이것도 리턴가능기간을 연기한 것에 불과함,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타지 않으면, 개선대책이 적용되어 매각된 토지 역시 대규모 리턴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됨

❍ 토지리턴제는 LH공사의 자금유동성 확보에는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절반가량이 단기간에 LH공사로 돌아오게 된다면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짐

질의)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만 기대하다, 오르지 않으면 리턴하는 투기수요에 대한 걱정도 있음. 절반가량이나 리턴된 현실을 살펴볼 때 진정한 수요자가 토지를 매입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임,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부채가 109조, 하루이자가 84억이나 되는 LH공사의 급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토지리턴제를 확대적용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음, 주택리턴제도 검토한 적이 있다는데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음

❍ 토지리턴제 매각실적(‘09.3.2~‘10.5.9)

단위 : 천㎡, 억원
구 분	전 체			법 인			개 인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계	332	335	4,340	39	181	2,694	293	154	1,646
공동	6	134	1,830	6	134	1,830	-	-	-
단독	189	55	288	4	1	5	185	54	283
상업업무	89	87	1,663	21	29	643	68	58	1,020
기타	48	59	560	8	18	217	40	42	343

❍ 리턴현황

단위 : 천㎡, 억원
구 분	전 체			법 인			개 인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계	120	173	2,150	20	118	1,386	100	54	764
공동	4	91	732	4	91	732	-	-	-
단독	64	19	115	3	1	4	61	18	111
상업업무	42	42	1,018	10	17	482	32	25	536
기타	10	22	286	3	10	169	7	12	117

❍ 토지리턴제 매각실적(‘10.5.10~‘10.9.27)

- 5월 10일 개선대책 발표 후 맺어진 계약은 아직 리턴가능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리턴 실적이 없음

- 5개월 동안 305천㎡, 2,885억원의 토지가 매각되었음

단위 : 천㎡, 억원
구 분	전 체			법 인			개 인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계	285	305	2,885	23	212	2,152	262	93	733
공동	4	194	1,809	4	194	1,809	-	-	-
단독	224	66	329	7	2	8	217	64	321
상업업무	33	26	567	9	10	279	24	16	288
기타	24	18	179	3	6	56	21	12	124

※ 참고

□ 토지리턴제

◦ 대상토지 : 수의계약 요건을 갖춘 토지

◦ 리턴 가능기간 : 계약체결일 이후 1(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잔금납부약정일까지

- 대금납부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2년 초과시 : 2년

◦ 리턴시 반환액 : 계약금과 계약금을 제외한 수납대금과 법정이자 연간 5% 가산금액

◦ 대금완납(토지사용승낙), 중도금(할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리턴권 소멸

◦ 리턴금지기간내 매수자 계약해제 및 리턴권 소멸 후 계약해제시 일반해약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