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裵英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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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해당기관=[국가보훈처]

❶ 참전명예 수당, 특정 지역 홀대 말이 되나?

대구 등 지역, 혜택 없고 수당도 지역마다 천차만별

❷ 남자 軍 제대 뒤 “백수신세”

의무복무자 ‘미취업’ 절반, 정부 취업대책도 전무

예산도 인색하기 짝이 없고 “이러니 누가 군대가나”

❸ 사망자까지 국고ꡐ펑펑ꡑ

존재하지도 않는 유공자에 매년 보훈급여금 지급

회수도 엉터리

❹ 베트남참전용사 예우 요구 ꡒ이유있다ꡓ

보 도 자 료

2010.10.8(금)

❶ 참전명예 수당 특정 지역 홀대 말이 되나?

대구 등 지역, 혜택 없고 수당도 지역마다 천차만별

▮ 먼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령 참전유공자들에게 국가가 조금 더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참전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정무위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림.

-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도 내년부터는 예우에 맞는 대우를 받게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주기 바람.

▮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 현재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지자체마다 다를 뿐 아니라 아직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아서 시,군간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음.

▮ 먼저 광역시급의 경우에는 서울이 매월 30,000원, 인천이 매월 50,000원, 경북이 매월 10,000원, 제주가 매월 20,000원을 지급하고 있을 뿐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 나머지 12개시는 현재 조례 제정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 기초 시군구의 경우에도 150곳만 지급하고 있고, 78곳의 경우에는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급액 역시 1만원에서 5만원까지 제각각임.

▮ 또한 6.25 참전유공자에게만 국한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월남 참전유공자까지 지급하고 있는 곳도 있는 등 지자체마다 각기 지급하는 대상자 범위도 현재 다름.

- 이렇다보니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형평성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해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자칫 지자체 예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이처럼 지차체마다 지급액과 대상이 제각각이라면 지급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임.

☞ 올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이 꼽힌 만큼 정부 차원의 지급액 인상뿐 아니라 지자체 지급과 관련된 부분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 본 위원은 국가보훈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 강력한 권고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견해는?

☞ 6.25 참전 유공자와 베트남 참전 유공자의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령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국가보훈처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림.

❷ 남자 軍 제대 뒤 “백수신세”

의무복무자 ‘미취업’ 절반, 정부 취업대책도 전무

예산도 인색하기 짝이 없고 “이러니 누가 군대가나”

▮ 정부의 만기 군복무자에 대한 취업 등 지원이 인색하지 짝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난 시대에 취업난을 더욱 부채질.

국가보훈처는 ′06년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취업지원사업 예산 변동 현황을 보면 ′06년도 37억 3000만원에서 올해 94억 18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 관련 예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3,730	5,333	8,779	9,218	9,418

▮그러나 최근 5년간 중․장기 복무자 제대군인 취업률을 보면 연평균 55.9%로 제대 이후 5년 동안 취업에 성공하는 제대군인은 약 2명 중 1명 꼴에 불과함.

- 제대년도로 살펴봐도 2009년 전역자(제대 1년차) 취업률은 42.2%인데 2005년 전역자의 취업률이 61.3%로 소폭 상승에 그쳤고,

- 통상적으로 제대연차가 늘어날수록 취업률도 늘어나야 하는데 제대 3년차까지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다시 취업률이 하락하면서 평균 55.9%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즉 중․장기 복무자 제대군인은 제대 이후 5년이 지나도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결국 2명중에 1명 꼴에 불과한 실정임.

▮ 특히 제대군인 취업 현황을 장교와 준․부사관으로 나누어서 보면 장교에 비해 준․부사관의 취업률이 절반에 그치고 있음.

- 장교의 경우 최근 5년간 취업률이 65.8%인데 반해 준․부사관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42.3%에 불과해 장교 취업률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있음.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취업자 변동 현황>

(단위 : 명)

전역연차		계	′09년 전역자	′08년 전역자	′07년 전역자	′06년 전역자	′05년 전역자
전역자수		27,154	5,959	5,414	5,221	5,034	5,416
취업자수		15,182	2,502	2,990	3,251	3,109	3,320
비율		55.9%	42.2%	55.2%	61.0%	61.8%	61.3%
장기복무	계	17,236	4,230	3,611	3,411	2,820	3,164
		9,551	1,843	2,055	2,087	1,687	1,879
		54%	43%	55%	59%	58%	59%
	20년 이상	12,616	3,210	2,726	2,529	1,922	2,229
		6,777	1369	1,498	1,482	1,120	1,308
		54%	43%	55%	59%	58%	59%
	10~20년	4,620	1,020	885	882	898	935
		2,774	474	557	605	567	571
		60%	46%	63%	695	63%	61%
중기복무		9,918	1,729	1,803	1,920	2,214	2,252
		5,631	669	935	1,164	1,422	1,441
		57%	39%	52%	61%	64%	64%

<최근 5년간 제대군인(장교/준․부사관 분류) 취업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장교	준․부사관
전역자수	27,154	15,745	11,409
취업자수	15,182	10,359	4,823
비율	55.9%	65.8%	42.3%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취업지원사업 관련 예산 증가액에 비해 제대군인 취업률은 턱없는 수준임. 본 위원은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제대군인취업지원사업 예산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효성이 없다면 사업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견해는?

☞ 제대군인 취업률에서 장교와 준․부사관의 취업률 편차가 3분의 2 수준으로 벌어져 있어 준․부사관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보훈처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❸ 사망자까지 국고ꡐ펑펑ꡑ

존재하지도 않는 유공자에 매년 보훈급여금 지급

회수도 엉터리

▮ 세상을 떠난 보훈급여의 비자격자까지 국고금을 지급하는 등 보훈급여 관리에 구멍.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은 2005년 8억2700만원에서 2009년 20억25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미회수율 역시 큰 폭으로 증가

-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과오급금은 2005년 8억2700만원에서 2006년 18억76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지난해 20억25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보훈급여금 과오급 발생 및 회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발생		회수			미회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회수율	건수	금액	미회수율
2005	541	827	441	397	48.0	100	430	52.0
2006	571	1,876	452	847	45.1	119	1,029	54.9
2007	536	1,710	386	442	25.8	150	1,268	74.2
2008	665	2,180	522	777	35.6	143	1,403	64.4
2009	566	2,025	436	677	33.4	130	1,348	66.6

▮ 그동안 숨겨진 과오급금을 발견해낸 것에 대한 실적은 인정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후 밝혀진 과오급금만 찾아내고 이에 대한 회수 실적이 지지부진하여 오히려 미회수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같은 기간 보훈처의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전체 과오급금의 48%인 3억9700만원의 회수실적을 보였지만, 회수율이 점점 낮아져 지난해에는 33.4%인 6억7,700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쳤음.

- 숨겨진 과오급금을 밝혀내고자 하는 노력은 예산 낭비와 행정 손실을 줄이기 위함인데, 회수율이 부진하다는 것은 국가보훈처가 예산 ․ 행정의 손실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임.

▮ 과오급금 발생 원인을 보면, 국가보훈처의 ‘행정착오’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신고지연’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회수액의 대부분도 신고지연에 의한 것임.

- ‘신고지연’ 사유의 대부분이 보훈급여금 수혜 대상자가 사망했음에도 그 주변에서 보훈급여금 수혜를 지속하기 위해 일부러 사망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숨기는 경우로, 이는 예산 낭비와 행정손실을 초래하는 부분으로 반드시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임.

☞ 숨겨진 과오급금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은 예산 낭비와 행정손실을 줄이고자 함인데, 과오급금이 한해 전체 보훈급여금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관리자체를 소홀히 하는 것은 행정력 부족에 국고낭비 사례가 아닌가?

☞ 보훈급여금 집행에 있어 질서 확립과, 예산 ․ 행정손실 방지, 고의적인 부정수취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과오급금에 대한 회수율은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봄.

☞ 그 이전에 과오급금 미회수 사유의 대부분이 사망자 주변에서 보훈급여금 수혜를 지속하기 위한 의도적인 미신고에 의한 것인 만큼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지자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과오급금을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보훈처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❹ 베트남참전용사 예우요구 ꡒ이유있다ꡓ

▮ 한국인들을 빚내고 세계평화를 위해 몸을 던졌던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요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됨.

▮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인은 총 32만5천여명이며, 이 가운데 전사자는 5천여명, 전상자도 약 2만여명에 달함

-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인원은 31만9천여명이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베트남참전유공자 인원은 132,913명임

▮ 2008년 9월 참전자유공자를 ‘참전유공자’에서 ‘국가 유공자’로 격상하는 개정법률이 시행됨으로써 6.25 참전유공자에서 6.25 국가유공자로 그 위상이 급상하였고, 지난해에는 6.25 참전유공자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 준 바 있음.

- 그러나 기존에 6.25 참전유공자와 같은 예우를 받아 오던 ‘베트남참전유공자’는 현재까지 참전유공자법만 적용받고 있고, 단체 통합이 안됐다는 이유로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베트남참전자들의 불만 가중

- 이와 관련하여 보훈처는 베트남참전유공자를 대표하는 법정단체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나 아직까지 베트남참전단체의 대표성 및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단법인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를 그대로 공법단체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 현재 관련 단체(한국월남참전제대군인회, 황명철)에서 사단법인 허가를 놓고 소송 중에 있으며, 1심에서는 보훈처 승소, 10월 15일에 선고 예정으로 있음

☞ 6.25 참전자들의 연령 등을 감안한 지원혜택의 우선배려는 있을 수 있으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자들의 기본적인 명예와 예우의 차별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 현재 보훈처는 베트남참전단체의 법정단체 설립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베트남참전단체의 통합만 이루어지면 법정단체 설립에는 이의가 없는지?

☞ 소요 예산 역시 6.25참전유공자회를 기준으로 연 18억에 불과함. 그렇지만 법정단체 인정문제는 베트남참전자들에 있어서 예산 이상의 큰 의미가 있을 것임

☞ 베트남참전유공자들의 법정단체 설립 문제와 관련하여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국회에서도 논의하겠지만, 보훈처도 국가에 헌신하고자 몸을 바친 참전자들의 명예와 예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