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8(월)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국회의원회관 517호

T:(02)784-6317 / F:(02)78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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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정감사]

1.  경전철 적자보전 문제

2.  지역 상권 붕괴 대책

3. 급증하는 초고층 빌딩, 화재 대책

- 화재초기진압 장치, 탈출시간 벌어야

4. 지난해, 부산사격장 화재 근본 대책마련

-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처리, 후진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5. 늘어가는 부산 빈민촌, 뒷짐질 일 아니다.

6. 부산, 타 시도와 비교해 지방재정 열악

7. ‘동아시아 해저터널 공사, 부산 입장은? ’

- 한․중․일․제주 해저터널 추진

- 동아시아 물류 주도

[정책제언]  - 경전철 적자보전 문제

김해~부산 경전철이 내년 3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민자사업 도입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경전철 사업으로 출발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온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린다.

지금 김해시를 비롯해서 경전철이 개통되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적자보전으로 재정부담이 엄청날 것이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다.

김해시에서는 개통 첫해인 내년에 경전철 사업에 부담해야 할 돈이 741억 원이라고 하면서 이 중에 MRG, 그러니까 적자보전금이 320억 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내년에 경전철로 인해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 또 MRG가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가?

김해시가 주장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도

실시 협약을 할 때 예측수요가 과다하게 부풀려졌다고 생각을 한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민자사업이 도입되던 시기라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고 특히 수요예측 부분은 허점이

많았다고 본다.

지금 김해시에서는 예측수요의 2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하는데, 부산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가?, 최근에 조사한 자료가 있는가?

문제는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어떻게 경전철 수요를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에 지혜를 모으고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걸 위해서는 개통까지 남은 6개월 정도 부산시와 김해시가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해시와 이런 협의를 한 적은 있는가?

너무 부정적인 의견만 가지고 공연하게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

경전철에는 수요창출을 위한 기회요인도 많다.

김해공항과 연계한 수요도 있고, 또 사상역과 연결되는 노선이 얼마든지 있다. 기존의 부산지하철 2호선이 있고 부전~마산 복선전철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또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도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연계교통망을 활용해서 경전철 수요를 극대화하면 양 시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MRG 인하라든지, 법인세 감면 같은 부분은 절실한 부분이지만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도 양 시가 잘 협조를 해서, 또 지역 정치인들도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시장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지역 상권 붕괴 대책

지난 30일, 동보서적이 결국 문을 닫았다.

정확하게 30년 동안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존심을 지켜왔던 곳이다. 저도 학창시절에 이곳에서 책을 샀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동보서적에 대한 추억을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굳이 국감장에서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자유경쟁의 시장 논리로만 얘기하면 부산시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경영주의 책임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지방은 수도권의 내부 식민지라는 주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지방의 중소기업과 향토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지역

단위의 산업구조를 지키기 위한 행정적 지원은 분명한 지방정부의 책임이다. 시장, 그렇지 않은가?

과거 태화백화점이 문을 닫은 이후에 향토 백화점 7곳이 모조리

문을 닫았다. 그 자리를 모두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영광도서, 문우당,, 언제 문을 닫게 될지 모른다.

그동안 지역 서점들이 거대자본 서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공공기관이나 지역 소재 대학 도서관들이 지역 서점을 통해서 도서를 구입해준 효과가 컸다.

시장, 대학 도서관의 연간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

그런데 대학들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가격이 좀 더 낮은 인터넷 서점으로 도서구입처를 옮겨가고 있다.

이건 시장이 나서야 한다. 대학을 다 찾아가서 향토 서점을 살리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

부산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모든 도서관들, 공공기관들, 함께 동참해야 한다. 그래서 부산 시민 모두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SSM 때문에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도서시장도 자본의 논리로만 얘기하면 영광도서, 문우당,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생존의 차원에서 시장이 심각하게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급증하는 초고층 빌딩, 화재 대책

- 화재초기진압 장치필요, 탈출시간 벌어야

부산 해운대(마린시티 우신 골든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급증하는 초고층 빌딩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줬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초고층에 불길이 치솟을 때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질의]

Q. 화재원인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였습니까?

소방방재청 국감질의에서도 가연성 소재를 이용한 샌드위치 패널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번 화재 때에, 건물 외벽의 패널과 단열재가 4층의 불을 순간에 꼭대기까지 퍼지게 했습니다. 외관만 신경 쓰다가 소방안전을 무시했던 겁니다.

Q. 그리고 헬기출동시간이 40분이나 소요된 것을 보면, 초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줬습니다.

소방장비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불이 나자 무인용 수탑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등 고층건물용 소방장비를 총출동시켰으나, 30층 이상의 초고층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고 터지고 나서,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었습니까?

Q. 이번 화재를 계기로 초고층 건물의 소방 시스템을 종합 점검해야 합니다. 2000년대 들어 부산에는 해운대 마린시티와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50층 이상의 초고층 주거시설들이 급증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건축됐거나 예정인 초고층빌딩을 보면, 부산이 39개소로 가장 많지요?

<초고층(50층 이상) 빌딩 현황>

※ 총 125개소(준공 39, 공사중 51, 허가 21, 설계․계획 14)

기준일 : ‘10. 8.13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제주
소 계	125 (5)	19 (2)	39 (2)	7	18 (1)	14	2	17	1	5	3
준 공	39	13	16	6	4	-	-	-	-	-	-
공사중	51 (1)	4	11 (1)	1	13	8	1	12	1	-	-
허 가	21 (1)	-	7 (1)	-	-	6	1	-	-	5	2
설계․계획	14 (3)	2 (2)	5	-	1 (1)	-	-	5	-	-	1

※ (  ) 내 100층 이상, 부산은 저층부만 공사중

Q. 초고층 건축물을 설계할 때, 허가부서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부서에서 사전재난영향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건축물 설계․기획단계에서부터 재난의 영향까지 반영할 수 있어야 사전 재난 예방 효과가 큽니다.

초고층 건물은 특히나 공동방화관리 재난의 예방 및 초동조치 등에 대한 유기적인 협동체제가 필요합니다.

Q. 건물 가운데 피난 안전층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길 바랍니다.

지난해, 부산사격장 화재 근본 대책마련

-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처리, 후진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사고관련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부산 신창동 사격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1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고로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한국인 여행가이드 2명, 사격장 종업원 3명 등 총 15명이 사망하고,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중화상을 입어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 사건사항

ㆍ일시 : 2009. 11. 14(토) 14:26

ㆍ장소 : 부산 중국 신창동 3가 13-1 가나다라빌딩 2층 실내실탄사격장

ㆍ원인 : 사격시 발생한 불꽃, 유탄 등이 실내 잔류화약에 착화

○ 피해상황

ㆍ인명피해 : 사망15명, 부상1명

ㆍ재산피해 : 4천5백만원(소방방재청 보도자료)

[질의]

Q. 다음 달이면, 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데, 부산시가 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지만, 유가족과 보상협상을 진행하는 등 피해보상 절차기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Q. 당시 문제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업소 영업주가 자기건물을 위한 화재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정작 많은 인명을 앗아간 업소 고객에 대한 보상을 위한 대비는 전혀 하지 않았지요?

Q.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 때문에, 부산시와 정부에서 이를 변제해줄 수 밖에 없었지요?

이러한 변제 관행이 후진적이고 잘못되었습니다.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지방세 등 세금으로 대신한다면, 화재를 낸 사람이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고, 화재방지에 소홀해 질 우려가 큽니다.

Q. 이제 또 다시 화재발생이 빈발하는 겨울철에 접어드는데, 그때와 같이 대형 인명피해를 낸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작년 사격장 화재 사고 이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

Q. 만일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앞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시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자 보상을 해주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습니까?

화재취약지역일 수록,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늘어가는 부산 빈민촌, 뒷짐질 일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책과 빈민층을 격리하는 임대아파트 정책 등으로 빈민들이 특정 마을에 몰리는 '신빈민촌'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Q. 부산 시에 개별 통이나 동 단위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10%를 넘는 빈민촌은 얼마나 됩니까?

Q. 최근 3년간 부산에 빈민촌이 얼마나 늘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Q. 임대아파트를 낀 마을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임대아파트를 낀 마을에 70%를 상회하는 새로운 빈민촌이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살기 힘든 분들이 중심에서 쫓겨나 외곽에 모여 살게 된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10% 이상인 신빈민촌은 지난 2007년 245개에서 2010년 347개로 102개나 급증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 부산시와 14개구(강서구·기장군 제외)로부터 '2010년 통별 인구와 기초수급자 수'(2010년 8월25일 기준)와 '2007년 통별 인구와 기초수급자 수'(2007년 6월말 기준) 자료 분석한 결과(부산일보)

분석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를 확인할 수 없는 마을을 제외한 2007년 4천410개 마을과 2010년 4천150개 마을

기초수급자가 10%를 넘는 마을이 재개발지역 중심으로 '신빈민촌'이 확산된다는 겁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10% 이상인 신빈민촌이 있는 부산지역 지자체는 동구 73개, 사하구 39개, 해운대구 38개, 부산진구 30개로 나타났습니다.

Q. 왜 신빈민촌이 재개발 재건축지역이거나 예정지, 임대아파트 지역을 중심을 생기고 있습니까?

2000년대 재개발 재건축이 유행처럼 번지는 과정에서, 공공영역인 주거정책을 수익창출에만 매달린 건설회사에 떠넘기면서, 신빈민촌이 생긴 것 입니다.

원주민에 대한 정착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무분별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이때마다, 여기서 쫓겨난 빈민층들은 임대아파트나 특정 마을에 몰리게 되고, '신빈민촌'이 계속 늘어난 것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길 바랍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부산, 타 시도와 비교해 지방재정 열악

부산의 재정자립도는 54.1% 수준인데, 부산시가 스스로 세입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교부세, 보조금 등 확보에 치중하는 의존적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질의]

Q. 부산시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서 재정이 더 열악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시도도 사회복지 국고보조 사업 및 지방이양 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부산시는 채무규모가 과다합니다. 가령, 부산시 2.7조원으로 예산대비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건전성의 가장 중요한 잣대인 (지방예산 대비) 지방채무비율이 일본 164.5%(2007년), 미국 174.6%(2008년), 영국 34.5%(2008), 캐나다 55.8%(2007)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2.4%(2009)로 양호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비교하자면, 부산은 높습니다.

cf) 지방채무비율이 높은 상위 광역 지자체:

대구 39%, 부산 35%, 인천 30% 등

Q. 이는 도시개발 등에 따른 용지보상비 등 지방공기업 채무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Q.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됐더라도, 이제는 경기회복 국면에 들어서는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참고 : '10년 5개 광역 지자체 부채현황>

지자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총부채	4.7조	3.1조	2.2조	0.7조	3.9조
총자산	118.7조	37.5조	26.4조	9.8조	30.2조
지표값	4.0%	8.2	8.5	7.3	12.9%

‘동아시아 해저터널 공사, 부산 입장은? ’

- 한․중․일․제주 해저터널 추진

- 동아시아 물류 주도

18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동아시아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국가간 환율논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재현될 위험성이 커지는 가운데, 동북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해저터널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질의]

Q. 동아시아 3국간의 해저터널에 대해서, 일부 민간차원의 타당성 조사는 있었지만,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Q. 2008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질의를 할 때에, 동아시아 해저터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한 이후, 2년 정도가 흐른 뒤에 나온 구체적인 검토방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가 해저터널과 관련해 중국과 추가로 검토하거나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Q. 부산도 부산발전 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었는데, 이번 검토 작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Q. 동아시아 해터저널의 건설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 등 관련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Q. 한중, 한일 해저터널이 어느 곳이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동아시아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해, 정부에 적극 추진을 건의한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동아시아 해저터널이 새로운 동아시아 물류흐름의 새 역사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해저터널로 교통인프라를 연결하면, 동북아에서 대륙과 연결되는 친환경적인 교통체계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Q. 국내해저터널로는 거가대교 침매터널이 완성된 만큼, 국내 기술축적을 활용해서 동아시아 해저터널에도 실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