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0월 18일(월)
		한 나 라 당(양주/동두천) 농 림 수 산 식 품 위 원 회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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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게만 지원 집중?

- 유통공사 정책자금 대기업 지원 비율 점점 높아져!

정책자금의 대기업 지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책자금 대기업 지원내역” 자료에 따르면, 직거래매취, 가공식품운영활성화, 소비지-산지 협력 등의 사업을 통해 대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이 ’07년에는 총 채권액 약 6,502억 중 5.9%인 약 390억이었으나 ’09년 6.4%, ’10년 9월 기준으로는 6.5%로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기준으로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총 52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지원의 필요성부터 사업의 효과성까지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대기업 지원 사업 중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의 산지 직거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농협과 수협을 통한 실적이 16%에 달했으며, 대형유통업체가 농협 및 수협을 경유해 직거래를 함으로써 오히려 유통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금지원을 받는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가격이 재래시장보다 높게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성수 의원은 “대형유통업체 등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산이 10억인 사람에게 천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5천만원인 사람에게 같은 돈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발상의 전환을 통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07～현재까지 연도별 정책자금 대기업 지원내역

(백만원)

연도	사 업 명	업체명	지원액	지원품목	지원비중
`07	직거래매취	㈜킴스클럽마트	3,000	채소류, 과실류	총 채권액의 5.9% (총 채권액 : 650,182)
	직거래매취	(주)메가마트	2,800	채소류, 과실류
	가공식품운영활성화	㈜두산	9,800	소주, 과실주
	가공식품운영활성화	하이트맥주㈜	3,000	주류
	운영활성화	CJ제일제당㈜	10,000	가공밥, 소스류
	운영활성화	오리온스낵	3,600	감자스낵
	가공원료수매지원	인터내셔널㈜	5,000	감자스낵
	가공원료수매지원	㈜농심	1,796	쌀(햇반), 감자(스낵)
	합계	7업체	38,996
`08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롯데쇼핑㈜롯데마트	10,000	농수축산물(식재료)	총 채권액의 5.3% (총 채권액 : 707,582)
	직거래매취	㈜킴스클럽마트	3,000	채소류, 과실류
	운영활성화	CJ제일제당㈜	10,000	가공밥, 소스류
	운영활성화	(주)두산	4,415	주류
	운영활성화	웅진식품(주)	7,000	쌀음료
	가공원료수매지원	(주)농심	3,427	쌀(햇반), 감자(스낵)
	합계	6업체	37,842
`09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롯데쇼핑㈜롯데마트	10,000	농수축산물(식재료)	총 채권액의 6.4% (총 채권액 : 743,505)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이마트	10,000	농수축산물(식재료)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한화리조트	2,500	농수축산물(식재료)
	운영활성화	웅진식품(주)	10,000	쌀음료
	운영활성화	한국인삼공사	1,000	홍삼제품
	운영활성화	CJ제일제당㈜	11,039	김치, 햇반
	국산밀가공수매		1,606	국산밀등
	축산물가공운영자금		1,530	축산물
	합계	6업체	47,675
`10.9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롯데쇼핑㈜롯데마트	10,000	농수축산물(식재료)	총 채권액의 6.5% (총 채권액 : 793,925)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이마트	10,000	농수축산물(식재료)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CJ프레시웨이(주)	2,500	농수축산물(식재료)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한화리조트	2,500	농수축산물(식재료)
	운영활성화	CJ제일제당㈜	10,000	햇반,김치,고추장
	운영활성화	웅진식품(주)	7,000	쌀음료
	운영활성화	한국인삼공사	3,000	홍삼제품
	공동조리시설설치지원	씨제이푸드빌(주)	2,327	농수축산물(식재료)
	식품제조시설현대화	(주)롯데햄	2,000	축산물
	생산자융복합사업	(어)신의도천일염	3,000	천일염
	합계	10업체	52,327

* 대기업 분류기준 : 지원연도말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업체 기준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9월
총 채권액	650,182	707,582	743,505	793,925
중소기업지원액	611,186	669,740	695,830	741,598
지원비중	94.1%	94.7%	93.6%	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