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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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0. 3. 18 . 발 의 자 : 이종혁 의원 찬 성 자 : 이종혁ㆍ정병국ㆍ이명수 안경률ㆍ이성헌ㆍ김성태 김옥이ㆍ이두아ㆍ이인기 정의화ㆍ박순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저장․운송․보관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년 간 1조원의 세수탈루는 물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 유발 등 심각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유사석유제품을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 인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실정임.

따라서 유사석유제품의 저장․보관의 경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판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고, 유사석유제품 사용의 경우 석유제품 저장․판매시설로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곳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제29조제1항제2호, 안 제2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안 제44조제3호, 제49조제1항제3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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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또는 판매”를 “․판매․저장 또는 보관”으로 하고, 제2호 중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을 “운송”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신설한다.

2의2. 석유제품 저장․판매시설로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곳에서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44조제3호 중 “제29조”를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로, “판매하거나”를 “판매·저장·보관하거나”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거나,”를 “운송하거나,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제1항제2호”를 “제29조제1항제2호의2”로,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를 “유사석유제품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
1.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	1. -----------------------․판매․저장 또는 보관---
2.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2. -------------------------- --운송----------
<신 설>	2의2. 석유제품 저장․판매시설로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곳에서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3.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판매·저장·보관하거나------------------------------운송하거나,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9조(과태료)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3. 제29조제1항제2호의2------------유사석유제품을----------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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