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 비서관(T.011-9133-7003) 발신 : 201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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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농업손실비, 67,300백만원 가운데 1,510백만원 부당지급

- 낙동강 수계 부당지급, 총 26건 940백만원으로 최대

- 권선택, “4대강 사업 속도전이 부당지급사태 불러일으켜”

- 공직윤리지원관실, 4대강 사업 간여 구체적 사실 드러나

○ 지난 5월 4대강 농업손실비 보상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보상대상 13,222필지 중 8,019필지(60.6%), 전체 보상금액 1,125억원 중 673억원(59.8%)을 보상했고, 그 가운데 부당지급은 총 69건, 1,510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손실비 보상이 계속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부당지급 금액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권선택의원이 공개한 ‘LH공사 4대강 농업손실비 보상관련 조사결과 보고’를 살펴보면, 낙동강수계가 940백만원(26건)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한강수계 251백만원(15건), 영산․섬진강수계 232백만원(21건), 금강 86백만원(7건) 순이었다.

<부당지급 현황>

구분	계		환수대상		수사의뢰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합계	69	1,510,910	47	820,636,540	22	690,273,470
한강	15	251,881,010	13	238,910,690	2	12,970,320
금강	7	86,203,330	5	58,904,670	2	27,298,660
영산․섬진강	21	232,051,170	15	141,543,340	6	90,507,830
낙동강	26	940,774,500	14	381,277,840	12	559,496,660

○ 권 의원은 낙동강수계가 특히 많은 것에 대해 “보상면적이 넓기도 하지만, 그보다 낙동강수계 지역이 다른 수계보다 속도면에 빠르게 보상이 진행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정행위 유형을 보면, 현장확인만으로도 바로 드러나는데, 4대강 사업 속도에 맞추다 보니 모든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보상이 이뤄졌다”고 강조하면서 4대강 속도전에 따른 졸속보상 의혹을 제기했다.

○ 실제 부당지급 유형으로 69건 가운데 64건은 경작사실이 없는 하천점용허가자 등에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현장확인으로 바로 드러나는 유형이었다. 기타 적법한 경작사실 확인서 징구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하천점용 허가내역을 잘 못 확인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 적발 된 69건 가운데 부당지급을 인정한 820백만원(47건)은 환수예정이며, 점용허가부지 재임대 행위에 대한 정황은 있으나, 점용허가자 등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22건(690백만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한편, 권 의원은 이 보고자료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국정 전반에 간여한 구체적 정황자료”라고 주장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직무와 무관한 4대강 사업 등에 무엇을 근거로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보고자료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난 4월 한강9공구 구간의 농업손실비 부당수령 12명 213백만원을 적발한 것을 근거로 국토해양부에 부당지급 사례에 대한 법적 조치와 유사 사례 확인 등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결과 내용으로 밝혀졌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