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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대법원)

공탁금 이익금의 출연과 집행

-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시급 -

◦ 공탁금 운용수익금을 관리하는 ‘공탁금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3년간 1,350억여 원을 은행으로부터 출연금으로 지원받음

◦ 그러나 공탁금 출연금의 88%를 지원받은 법원행정처의 회계질서 문란행위는 국가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 시급

1. 문제점

□ 공탁금 운용수익출연금의 예산외 운용 문제

◦ 공탁금 운용수익 출연금은 사실상 국가기관인 대법원이 운용하고 있음에도 법률에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영할 수 있다는 국가재정법상 명시적인 규정 없이 별도의 예산외 자금으로 운영

※ ｢헌법｣ 제54조 제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가기관의 예산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 제17조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 다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국가재정법｣ 제53조에 규정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 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 ․ 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공탁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문제

◦ 공탁출연금의 용도는「공탁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에도 각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08년 228억 원, 136억 원 등 총 364억 원은 공탁법에 규정된 목적 외 사용임

□ 공탁금관리위원회 사업과 일반회계상 사업의 중복 집행 문제

◦ 국선변호료지원사업, 소송구조비용지원사업, 조정제도사업은「공탁법」에 규정된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사업인 동시에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사업에도 해당

◦ 2009년도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출결산서에 따르면, 총 지출액 396억 중 86.3%에 달하는 342억이 국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지원되어 사업이 수행됐으며, 이 중 214억 원은 대법원의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하여 집행

□ 지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비

◦ 특히 교육 및 활성화 비용 등으로 2008년 대법원은 90억원, 2009년 3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교육비, 활성화·홍보비용의 구체적 내역 미기재

□ 회계결산의 문제

◦「상속및증여세법」및 동 시행령에 따라 자산 100억 원 이상 공익 법인은 매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회계감사를 전혀 받지 않음

□ 유명무실 공탁금관리위의 문제

◦ 위원 10명 가운데 위원장(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가 3명

◦ 공탁법상 대법원이 위원회를 관리 감독하도록 돼 있어 결국 대법원이 위원회로부터 받고 싶은 만큼의 예산을 대법원이 알아서 정하고 그걸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사후 감사도 대법원이 하는 구조

◦ 현재 공탁금관리위원회는 공탁금 운용 수익금 및 출연금 규모의 구체적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는 등 동 재원을 불투명하게 집행

2. 질의사항

□ 법원행정처장께서는 공탁금 운용수익 출연금의 조성 및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 “방만하게 운영한다”라든지 ‘’대법원의 쌈짓돈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왜 이런 지적이 제기되는지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 고민해 본적이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 우선 08, 09년 결산을 통해 지출규모가 확인된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실제 지출된 572억원의 지원사업 중 64%에 해당하는 364억 규모의 사업이

※ 08년 228억 원, 136억 원 등 총 364억 원

◦ 공탁법에 규정된 지원사업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목적 외 사업이었고

- 그 명세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은데, 전부 법원행정처가 지원받은 출연금 사용명세로

-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내 도우미 보수는 물론 전국 법원의 시설개선사업을 하면서 승강기를 설치하고, 심지어 이혼관련 동영상 제작과 구한말 판결문 DB구축사업에 까지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사실상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하는 대법원이 공탁금 출연금을 맘대로 가져가서 사용했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위원회가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된 법인이라며 업무의 독립성이 있다는 대법원 논리는 위원회가 자금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대법원장의 승인은 물론 법원행정처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음

◦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구축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 아닌가?

- 만약 지원금이 국가 예산이었다면,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제일 비싼 빌딩에 일반시세보다 2~3배나 돈을 더주고 사무실을 구할 생각을 했겠는가?

- 사실상 법원이 모자라는 예산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며 국가재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방만하게 사용한 것 아닌가?

□ 또한 대법원은 공탁지원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 법원행정처에 공탁지원금은 예산외 현금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의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가?

◦ 공탁금 출연금이 세입세출외 현금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 의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대법원 논리 : 공탁출연금은 私人인 공탁자의 공탁금에 기초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성질상 국가귀속이 곤란

※ 공탁금 그 자체를 국가가 귀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공탁금 운용 수익 일부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대법원에 지원됐다면 사실상 국가예산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함

◦ 대법원이 공탁지원금에 대해 세입세출외 현금을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지원받는 금액만큼의 일반회계 예산삭감을 우려하기 때문은 아닌지?

□ 특히 공탁지원금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공탁금위원회가 독립된 법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 공탁금위원회 결산명세를 보면 모든 지원 사업의 지출 예산액과 실제 지출액이 모두 같아 집행 잔액이 전 항목에서 0원으로 돼 있어

- 위원회가 대법원을 포함한 지원기관의 집행 내역을 전혀 감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대법원은 독립법인인 위원회가 관리․운용하면서 공익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이익을 환원한다고 했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출연금 지원을 결정한 후 이를 지원했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썼는지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인데

- 국민에게 이익을 환원하겠다면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것인가?

□ 특히 공탁금을 운용하는 은행의 출연금이 해마다 들쭉날쭉하고, 오히려 올해의 경우는 지난해의 37%에 불과한데, 출연금이 갑자기 이렇게  급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공탁금 평잔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출연금 규모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이해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08년 513억6100만원, 09년 763억0300백만원, 10년 278억7700만원

※ 09년도 은행권 수익은 08년 대비 8% 감소에 불과

◦ 특히 은행의 공탁출연금과 관련하여 공탁법 제19조는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공탁금 운용수익금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은행과 위원회(사실상 법원이) 얼마든지 사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닌가?

-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아무도 모르게 은행과 법원이 무슨 짓을 하든지 통제받지 않겠다는 것 다름 아닌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공탁금 보관은행의 출연금은 전년도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업무원가 및 보상이윤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계법인의 의견과 각 보관은행의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함

□ 공탁위원회가「상속및증여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외부감사를 그동안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증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대법원은 회계감사가 의무사항이란 점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법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법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

□ 공탁출연금에 대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 아직까지 대법원은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 보단 외부, 국회나 감사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 대법원은 공탁출연금과 지원사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약속은 신뢰 할 수 없다는 것으로

- 08, 09년도 및 올해 공탁 출연금 적정성 및 상세한 집행내역이 없는 지원금에 대한 정밀감사를 통해 그동안 이 공탁지원금 집행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한 후

-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워야 향후 출연금과 지원금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