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18
국정감사 보도자료(대검찰청)

검찰공무원 전용 아파트 건립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검찰의 오만함의 극치

<카튼빌 건립 배경 및 시설 현황>

◦ 2003년 9월, 서울남부지검의 목동이전에 따라 (구) 남부지검 대지(문래    동)에 검찰공무원의 주거문제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   로 총 사업비 141억원을 투입하여 검찰공무원 전용 독신자 숙소(카튼빌)   건립(2007년 12월 21일 입주)

◦ 숙소동ㆍ복리동ㆍ경비동으로 구성되며, 숙소동(지하 1층～지상 15층)은   2인실(11.16평)로 290명이 입주 가능(현재 273명 거주: 입주율 94.1%)

◦ 입주보증금은 1인당 100만원이며 퇴거 시 전액 반환하고 있으며 월세는   받지 않고 있음(관리비 6～8만원만 부담).

□ (구) 남부지검 대지에 건립된 검찰공무원 전용 숙소인 카튼빌의 건립 배경은 무엇인가?

※ 검찰공무원은 타 부처와 달리 하급직원도 생활근거지 외에 지역으로 전보되어 근무하고, 수도권에 근무하는 지방연고 독신자들의 주거문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가 필요했다는 입장

◦ 검찰은 향피제를 운영하고 있고 대규모 인사이동이 잦아 타 부처 공무원들과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해명하나,

- 검찰보다 훨씬 많은 수의 잦은 인사이동이 있는 경찰의 경우에 검찰처럼 전용숙소를 마련하고 있는가?

- 검찰에만 유독 독신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

- 법무부 소속 다른 직렬의 공무원도 있는데, 유독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직원을 위한 독신자숙소를 건립했다는 것은 사실상의 검찰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 검찰처럼 각 부처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전용 아파트를 건립하여 관리ㆍ운영하게 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막대한 건립 예산 소요, 부처별로 이용자 수의 편차로 공실률 발생 등의 비효율 발생

◦ 부처별 공무원 전용 아파트 건립에 대한 폐해 때문에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 아파트를 활용하는데,

- 검찰공무원들처럼 본인들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아파트를 건립하는 중앙부처가 있는가?

※ 강릉지원이 기존 청사의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건축 중이나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사례는 없음.

◦ 현재 검찰공무원 216명은 타 부처 공무원들과 같이 공무원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면서,

- 검찰공무원 전용 아파트에도 273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따져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국회의 경우도 지난 2005년, 지방출신 국회의원이 경제적 문제로 서울에 거주할 숙소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 국회 운영위에서 지방의원에 한하여 숙소마련 예산 편성(66억5천만원 편성)을 추진하였는데,

-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는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예산편성액을 전액 삭감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 당시 기획예산처 내부에서도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를 했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검찰공무원 전용숙소 건립 사업을 승인해준 배경에 당연히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자료보존기한 5년이 지나 폐기했다는 이유로 관련 공문 및 자료 미제출로 확인 불가

□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는 물론 기소독점권과 함께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이

◦ 타부처 공무원들과는 다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카튼빌 아파트는 검찰조직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즉

-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검찰조직의 오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입장은?